2016년 옥천군청 수렵장고시

옥천군 고시 제2016-50호 [2016년도 옥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옥천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2일옥 천 군 수    (인) 수렵장 설정고시 ■수렵기간  2016. 11. 20 ∼ 2017. 2. 28   *수렵금지기간 : 2017.1.1(신정), 1.27～1.30(설연휴)  ■수렵장 개요 ● 수렵장 명칭 : 옥천군 수렵장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승인인원 : 1,000명 ● 총 면 적 : 537.1㎢(53,710ha))   - 수렵장 설정면적 : 466.526㎢(46,652.6ha)   - 수렵장 제외면적 : 70.574㎢(7,057.4ha)■수렵금지구역과 면적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 1.702㎢ ● 군사시설보호구역 : 10㎢ ● 도시지역 : 54.7㎢ ● 문화재보호구역 : 0.552㎢ ● 관광지 : 0.2㎢ ● 자연휴양림 : 1.56㎢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0㎢ ● 기타지역 : 1.86㎢ 총기보관 장소 현황 관할지구대 소재지 전화번호(043) 중앙지구대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21 730-9731 군북파출소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14 730-9723 동이파출소 옥천군 동이면 평산길 34 730-9725 이원파출소 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 18 730-9714 안내파출소 옥천군 안내면 현리3길 17 730-9726 청산파출소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48 730-9719 청성파출소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97 730-9707※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총기입․출고시간 : 옥천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신고와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번 사무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043) 1 옥천군청 (환경과)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730-3431~5 2 옥천읍 사무소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30-6611~6 3 동이면 사무소 옥천군 동이면 평산4길 2 730-4501~7 4 안남면 사무소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46 730-4541~6 5 안내면 사무소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 730-4581~6 6 청성면 사무소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 30-4621~6 7 청산면 사무소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29 730-4661~6 8 이원면 사무소 옥천군 이원면 신흥1길 14 730-4701~6 9 군서면 사무소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540 730-4741~5 10 군북면 사무소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 8 730-4781~5 ※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수렵장 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단위 : 천원)                                        기간별  승 인 기 준 (수렵면허 종별) 기간별(천원) 엽기내 (약100일) 수용 인원 1종 수렵면허 적 색 포 획 승 인 권 500천원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멧 돼 지 고 라 니 조류 1종 4개(마리) 2개(마리) 20개(마리) 300명 1종,2종 수렵면허 청 색 포 획 승 인 권 200천원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고 라 니 조류 1종 2개(마리) 38개(마리) 700명 수 용 인 원   합  계 1,000명* 조류1종 :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 기타조수류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확인표지(Tag) 부착동물 :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오리류(5종) ※ 기타조수류는 확인표지(Tag)를 발급‧부착하지 않음 ※ 적색포획승인권은 1종 수렵면허취득자 만이 포획승인을     받을 수 있음 ※ 확인표지(Tag)의 분실 및 훼손은 재발급을 받을 수 없음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 입금 개시일 : 2016. 9. 26.(월) 09:00부터 ● 입금 마감일 : 2016. 10. 4.(화) 18:00까지■포획승인 신청기간 ● 신청 개시일 : 2016. 9. 26.(월) 09:00부터 ● 신청 마감일 : 2016. 10. 4.(화) 20: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6. 10. 4일 20: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 (5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35-41 (3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옥천군수렵장)       ※ 주의) 5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 청색포획승인권 (20만원/1인 제한)   농협 301-0197-9937-11 (7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옥천군수렵장)       ※ 주의) 20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포획승인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6. 9. 26일(월) 09:00시부터                               2016. 10. 4일(화) 20:00시까지 ●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포획승인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16.10.4일까지 (신청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16.10.4.까지 (신청인)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16.10.5 12:00시까지 총기해제신청 ‘16.10.7부터 ‘16.10.21까지 (신청인)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15.10.20부터) 택배발송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16.11.10까지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16.10.4일까지 (신청인) 방문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16.10.4.까지 (신청인)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16.10.5 12:00시까지 총기해제신청 ‘16.10.7부터 ‘16.10.21까지 (신청인)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15.10.20부터) 택배발송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16.11.10까지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a href="http://www.kowaps.or.kr">http://www.kowaps.or.kr</a>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a href="http://www.oc.go.kr">http://www.oc.go.kr</a>  (옥천군 홈페이지)● 접수처   ①팩스접수    - 적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11-1516    - 청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11-1566   ②연 락 처 : Tel) 043-265-5845 (대표번호)   ③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186-3)● 포획승인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16.10.21일까지 수렵총기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경찰청「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016.10.21(금)까지 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16. 10. 5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함으로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옥천군, 보은군, 공주시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3정의     총기소지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제54조의3 제4호에 따라 “수렵장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75) 또는 옥천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    (Tag)에 포획일시․ 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    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    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렵방법 등●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      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    자의 고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포획승인 취소 등●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진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    의 장소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총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    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    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수렵관련 벌칙 규정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제50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       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    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옥천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옥천경찰서의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jbpW%26fldid%3DIkjg%26dataid%3D115%26fileid%3D1%26regdt%3D201609130957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16년 포획승인신청서.hwp</a> <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jbpW%26fldid%3DIkjg%26dataid%3D115%26fileid%3D2%26regdt%3D2016091309573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16년 옥천군 수렵장설정 고시.hw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