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벌칙)

[김종열사무]

     채권추심법

(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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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초롱]

사무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번 학원건 답글에 다시금 감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고운정보 감사 잘보고 갑니다 가을 향기로 가득한 거운 수욜 보내세요！
아름다운계절가을 예쁜 가을 하늘처럼
당신의 하루도 맑고 쾌청하길 바래요
거운 수요일 되시길

[김종열사무]

에- 2분 답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