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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재료분석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현재까지 ▲정부 3.0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국민행복 교육 ▲주거행복 대책 ▲창조경제 등을 내놓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구상 등을 제시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경제민주화 ▲고용·노동 ▲재벌개혁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성장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해결 ▲주거약자·상가 임차인 보호 등의 공약을 선보이며 정책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朴 '스마트뉴딜'로 일자리 창출…文·安 '나누는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공약이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접근 방식은 차이를 보였다.

1. 박근혜

박근혜 후보는 창조경제 공약에서 '스마트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었던 뉴딜 정책을 산업전반과 IT의 접목으로 응용한다는 구상이다.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을 활용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는 게 박 후보의 계획이다.

2. 문재인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및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일자리 혁명'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IT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 후보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법과 제도, 정부 조직 개편이 골자다.

일자리 창출을 나눔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차이점이다. 문 후보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청년고영의무할당제를 통해 질좋은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노동의 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보장과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등을 담은 고용평등법을 만들고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중을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저임금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높이고 법정 정년도 60세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3. 안철수

안철수 후보는 일자리 나누기를 골자로 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OECD 최장인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유사하지만 실행방안은 노사정간 대타협이다. 기업은 노동시간을 줄여 신규인력을 고용하고 노조와 근론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대신 임금인상은 자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세금감면으로 뒷받침한다.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정년 60세 연장도 문 후보와 비슷하지만 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고용에 있어서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육·간호·복지·환경보호 등 대인서비스에 고령자를 대거 배치해 일할 능력만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게 안 후보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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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핵심내용 정리

종목명	핵심내용	기업개요	Spot Data & Issue
사람인에이치알	<10.24>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인구직사이트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사람인(www.saramin.co.kr)은 지난 23일 한국표준협회(KSA) 주최로 열린 ‘2012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인증 수여식에서 구인구직사이트 부문 1위로 선정되면서 5년째 정상을 지켰다고 24일 밝혔다. <10.23> 제18대 대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오며 대선후보들의 행보 역시 분주하다. 최근 각 대선후보들은 분야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경제부양을 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언하며 일자리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주들의 급등 이면에는 대선후보들의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대선후보들이 제1공약으로 일자리정책을 꼽고 있는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자리 정책은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을 통한 서비스 및 오프라인을 통한 인재파견, 헤드헌팅, 취업 등을 지원하는 리크루팅 전문업체. 모바일 Web 서비스 및 모바일 App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SNS 취업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최대주주는 다우기술 외(63.64%) Update : 2012.02.21	☞ 2012-04-16 상한가-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기대되면서 고용정책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1일 연속  ☞ 2012-04-16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기대되면서 고용정책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
윌비스	<10.22>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에 경찰 인력 증원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이후 윌비스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윌비스는 경찰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일은 국가의 첫번째 책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력 증원, 수당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공약’을 발표했다. 경찰 공약에 따르면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증원하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축소한다. <10.16> 문재인 후보는  여의도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일자리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일자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첫 실마리로,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되고 일자리로 귀결된다”며 “‘새로운 정치’의 목표가 바로 일자리 혁명”이라고 말했다.	수출 위주의 섬유의복 전문기업. 성인 및 아동용 의복, 수영복, 극세사 등을 판매. 한림법학원의 영업을 양수하여 교육사업 영위. 최대주주는 전병현 외(13.14%) 상호변경 : 미래와사람-> 월비스(09년4월) Update : 2011.12.19	☞ 2012-04-12 제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박근혜 인맥 및 정책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용 정책 관련주로 언급됨)
에스코넥	<10.29> 추가상장(BW행사) 추가주식수(주): 536,701 주당 액면가/자본금(원): 200 주식수(주): 62,605,958 상장일: 2012-10-29 <10.25>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일자리창출 공약을 언급해 부각된 취업주가 다시 상승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선후보측은 문후보가 전날 서울의 국민대학교를 방문해 블라인드 채용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10.24> 일자리주들의 급등 이면에는 대선후보들의 발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대선후보들이 제1공약으로 일자리정책을 꼽고 있는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자리 정책은 나올 것이라는 해석이다. <10.04> 에스코넥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실적증가 및 자회사 테마주 부각의 영향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주가급등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며 “3ㆍ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올해 매출 목표인 1,3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케이스 및 케이스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 중국 내 핸드폰 외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청도삼영전자(유)와 온라인 정보제공 취업포탈 서비스업체인 ㈜커리어넷 등을 계열사로 보유. 최대주주는 박순관 외(20.87%) 상호변경 : 쎄믹스 -> 에스코넥(09년07월) Update : 2011.12.19	☞ 2012-10-05 52주 신고가  ☞ 2012-09-19 52주 신고가-일자리창출 관련주 연일 급등  ☞ 2012-09-18 52주 신고가-일자리창출 관련주 연일 급등
다우데이타	<09.13> 다우데이타(032190)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총판 계약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낙폭을 쉽게 줄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1일 다우데이타는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총판 계약이 끝났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총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역간 약 400억원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안솔루션사업 강화를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개선시키고 신규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07.17>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자기자본 차이를 금액별 비율별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위는 압도적으로 다우데이타입니다. 다우데이타는 다우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다우 그룹이 좀 낯선 투자자분들도 있으 실텐데요. 다우그룹에서 가장 유명한 자회사는 아무래도 키움증권이겠지요. 다우데이타의 본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 등 세계 유수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국내 총판입니다.	컴퓨터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도매업체. 어도비(Adobe), 오토데스크(Autodesk), 노턴 안티바이러스로 유명한 시만텍(Symantec) 등과 같은 세계 유수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국내 총판으로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다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로 다우기술, 다우데이타, 인큐브테크, 키움증권, 사람인HR 등의 계열사가 있음. 최대주주는 김익래 외(58.24%) 주요주주는 (주)이머니(10.15%) 상호변경 : 다우데이타시스템 -> 다우데이타 Update : 2012.09.04 취업정보사이트 사람인HR의 지분 9.8%를 보유	☞ 2012-09-03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총판 계약 중단으로 급락  ☞ 2012-08-31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계약한 총판 계약종료
C&S자산관리	<09.12> C&S자산관리는 종합건물관리 서비스 업체다. 현재 김포공항, 롯데월드 등 전국 200여 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 업계 1위다. 지난 11일 C&S자산관리는 미8군 계약사령부와 보안 경비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629억원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64.6%다. 계약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015년 9월 7일까지다. <09.11>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는 것만큼 좋은 주식투자도 없다. 올해는 종합건물관리업체인 C&S자산관리가 이 같은 행운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1년에 두 차례씩 배당을 주는 데다 실적 개선 전망에 따라 주가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다. <09.11>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배당수익률(현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은 여전히 은행 정기적금 금리(연 3.5~4%)를 웃돌고 있다. 올해 순이익은 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영국 유전개발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와의 사옥관리 계약이 만료된 데 따른 것)	시설관리, 청소, 일반경비사업 등 시설물 용역관리 전문업체. BTL사업(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시설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로 수익을 얻는 사업)도 영위. 최대주주는 구천서 외(20.61%) 상호변경 : 신천개발 -> C&S자산관리(10년1월) Update : 2011.06.23	☞ 2012-09-10 미8군 계약사령부와 629.90억원(매출액대비 64.6%) 규모 미8군 보안 경비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 2012-08-09 12년2분기 매출액 272.87억(전년동기대비 +10.0%), 영업이익 85.19억(전년동기대비 +269.3%), 순이익 67.04억(전년동기대비 +171.1%)
MDS테크	<10.19> MDS테크(086960)놀로지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45.7% 줄어든 11억2800만원이라고 19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141억7700만원으로 0.8%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14억4800만원으로 19.2% 감소했다. <09.12> 유진투자증권은 스마트폰이 차량내 내비게이션에 연계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미러링크 서비스에 대한 기대로 MDS테크가 최근 1개월 간 주가가 20%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갤럭시S3 미러링크 솔루션인 드라이브링크를 출시하는 등 미러링크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MDS테크의 네오링크 제품이 스마트폰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내비게이션)을 연결하는 솔루션 역할을 하며, 현재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탑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자동차 전장부품 국산화 수혜, 자동차 SW 매출 비중 확대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상단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국내 1위의 임베디드(Embedded) 솔루션 전문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임베디드 OS 라이센싱 파트너. 주요 수요처는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모바일 및 정보 기기업체와 현대차 계열의 자동차업체, KT, SKT 등 망사업자에 집중되어 있음. 열화상 카메라 세계 1위 업체인 플리어 시스템즈의 국내 공급 및 시스템 개발업체. 최대주주는 스틱코리아 신성장동력첨단융합 사모투자전문회사, TFO/STIC Co-Investment Fund SPC, 스틱투자조합 19호, SSF Capital Sdn. Bhd 외(41.74%) Update : 2012.09.10 MDS아카데미, 국내최대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 2012-08-14 주당 140원의 현금배당 결정  ☞ 2012-08-09 12년2분기 매출액 157.89억(전년동기대비 +0.4%), 영업이익 24.36억(전년동기대비 +15.9%), 순이익 25.28억(전년동기대비 +43.9%)  ☞ 2012-07-17 조회공시답변을 통해 최대주주지분 매각관련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다우기술	"문자, 연금복권 등 인터넷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대기업의 공공 시스템통합(SI) 수주 제한 정책의 혜택까지 전망돼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자회사인 키움증권과 사람인에이치알 모두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가증권 가치가 부각돼 주가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더 부각되고 있는 영업가치와 부동산 가치, 기타 유가증권 가치 등을 반영하지 못해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된 수준으로 진단된다. <09.20> 다우기술은 대기업집단 시스템통합(SI) 규제 관련 수혜주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대기업 집단 소속 SI업체들은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인터넷 기반 인프라 솔루션인 웹서버, 메일서버,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 한국연합복권으로부터 전자복권 재수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전자복권판매 사업에 진출했으며, 11년7월부터 연금복권 실시. 코스피 상장사인 키움증권㈜, ㈜인큐브테크를 계열사로 보유. 최대주주는 ㈜다우데이타 외(41.97%) Update : 2012.01.11 사람인HR의 지분 보유	☞ 2012-07-24 씨네21i가 운영하는 영업중 투자제작지원 사업을 제외한 판권사업 등에 관한 자산 및 권리일체를 74억원에 양수, 575,153주(70.16억원)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 2012-06-26 IT아웃소싱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로 소폭 상승  ☞ 2012-06-25 키움증권(주)와 230억원(매출액 대비 13.72%)규모 IT 아웃소싱 계약 체결
비트컴퓨터	<10.11> 정치 테마주들은 금융당국이 테마주 급등을 막기 위한 규제안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바 있으나 대선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 조사 결과 이후 박 후보 테마주가 주목 받고 있다. <10.02>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의 보건복지 정책을 낼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내 편안한 삶 추진단에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복지학과)가 단장으로 선임됐는데 최 단장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문가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특성상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u헬스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u헬스 테마주 중 비트컴퓨터는 최대주주인 조현정 회장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내며 대표적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이다.	의료정보 및 U-Healthcare, IT교육 사업 영위업체. U-Healthcare 사업 관련 노인 및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개인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드림케어”, 병원을 중심으로 한 원격진료시스템인 “드림케어플러스”, 손목시계형 응급 모니터링 시스템인 “드림케어 M”과 IPTV 기반 유헬스 건강관리 서비스인 “드림케어TV”를 KT 쿡TV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음. 비트인테크 등 4개의 계열사 보유. 최대주주는 조현정 외(29.56%) Update : 2011.12.05 비트교육센터에서 IT교육사업	☞ 2012-08-28 상한가-원격진료 도입 기대감-1일 연속  ☞ 2012-08-28 원격진료 도입 기대감에 상한가  ☞ 2012-08-22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매칭 방법 관련 특허권 취득

III. 관련기사

빅3, 경제민주화·일자리·정치혁신 한목소리…각론선 '3인 3색'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

국제신문

2012-10-24T21:39+01:00

 

# 박근혜

- 재벌구조 개편 다소 소극적

- 불공정한 행위 근절에 초점

# 문재인

- 일자리 창출 제1공약 내세워

- 대-중소기업 이익공유 구상

# 안철수

- 독점폐해 대기업 계열 분리

- 농업생명산업 육성도 제시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공약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통합진보당 이정희·무소속 강지원·무소속 박종선 후보를 포함해 대선 예비후보 6명의 10대 핵심 공약과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선관위는 "정책선거 문화 조성과 유권자 관심 제고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이번 공개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각 예비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쉽게 비교·평가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 강조

유력 대선 후보들은 경제 민주화·복지·일자리·정치혁신 분야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세부 내용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운영의 방향성에서는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주주의 사익 추구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약속했다. 박 후보의 경제 민주화는 문·안 후보에 비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지배구조 개편이 자칫 '재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수성향인 기득권층의 저항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고용시장 차별 해소 ▷중소·중견기업 육성 ▷능력 중심의 교육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안전사회 시스템 구축을 10대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공약'으로 내놨다. 연간 6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다음으로는 복지·경제 민주화·정치개혁이 우선순위에 놓였다. 경제 정책에서 문 후보는 성장보다 경제 민주화에 더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내에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특히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대·중소기업의 이익공유제 구상을 내놨다. 또 ▷평화·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정책 ▷민생치안 강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무소속 안 후보는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공약의 맨 앞줄에 뒀다. 안 후보가 최근 발표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보면 문 후보 정책과의 유사점도 상당하다. 그는 금산분리·지주회사 규제·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에 이어 대기업 계열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하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까지 재벌개혁 과제에 포함했다. 안 후보는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창의성 중심 교육 ▷복지체계 강화 ▷지역·성 차별 해소 ▷친환경 안전 에너지 확대 ▷농업 생명산업 육성 ▷정치혁신 ▷북방경제 개척을 제시했다.

■각론 들어가면 다소 차이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비슷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차이점이 엿보인다. 박 후보는 경제 민주화 공약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최종 목표로 제시한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혁신 공약의 경우 박 후보가 정치권 부패 근절에 무게를 뒀지만 문·안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강조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묻지마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회 시스템 구축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문 후보는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후보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안 후보는 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을 약속했다.

환경 분야에선 문 후보가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와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 재검토를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복지 강화와는 별도로 보육 공약을 강조했다. 그만큼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안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농업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식량 자급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10대 핵심공약

◇ 박근혜

· 공정성 높이는 경제민주화

·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 성장동력 확보·일자리 창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 정치혁신 통한 창조정부 구현

· 차별 없는 고용시장

· 중소중견기업 육성

· 꿈과 끼 키우는 행복교육

·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 안전한 사회

◇ 문재인

·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 사람이 먼저인 복지국가

· 경제민주화, 함께 잘사는 세상

·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 

·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

· 국민의 안전 국가가 책임

· 평등하고 질 좋은 교육기회

·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지역과 농어촌 균형발전

·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 전수

◇ 안철수

· 경제민주화 실현

·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 중소·대기업 상생생태계 조성

· 격차 줄인 교육·문화예술 정책

·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

·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

· 안전한 에너지·깨끗한 환경 

· 농어업을 생명산업으로 육성

· 정치혁신·부정부패 없는 사회

· 한반도 평화·북방경제시대

 

여야 대선 후보, 10대 공약 첫 공개

                                                                                                                  

<앵커 멘트>

대선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이 공개됐습니다.

후보자들 모두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는데, 실천방안 등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를 첫 공약으로 한국형 복지체계 구축,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을 내세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이 첫 공약입니다.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를 통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 평화 공존과 안정 번영의 대한민국 등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습니다.

일할 권리에다 자영업자에서 대기업까지의 상생생태계, 창의성 높이는 교육, 문화예술 정책, 든든한 복지체계를 내세웠습니다.

후보간 공통분모격인 경제민주화, 세 후보 모두 법,제도 개선을 내세웠고, 일자리 창출은 박 후보가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 문 후보는 국가 주도의 4대 성장 전략, 안 후보는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복지 분야는 박 후보는 맞춤형 복지, 문 후보는 보편적 복지, 안 후보는 노인빈곤율 제로 등을 내세웁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문 후보는 남북경제 협력과 균형외교, 안 후보는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손영준 교수(KBS 대선방송자문위원) : "후보들마다 특별히 차별화된 공약이나 대형 공약 등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재원조달 방안은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후보자 10대 공약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공약 돋보기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건전재정포럼 대표 | 제294호 | 20121027 입력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지지율 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국민은 과연 어떤 잣대로 지지후보를 선택하고 있을까.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대선 유력 후보들에 관한 뉴스와 해설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뉴스는 후보들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몇 마디를 주로 소개하는 수준이다. 미국 대선처럼 후보 간 TV 토론이나 정책 연설 같은 게 없어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다.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그래서 믿고 맡길 만한 정당 후보가 없으니 차라리 참신한 무소속 후보가 낫겠다는 정당 불신 분위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생과 직결된 경제공약은 지지층 확산이나 최종 당락을 가르는 숨은 변수라고 생각돼 유력 후보들의 경제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 싶다.

첫째, 복지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1년 반 전부터 보편적 무상복지 카드를 먼저 꺼냈지만 4·11 총선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당초 맞춤형 복지를 표방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과 차별화가 되는 듯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박근혜 후보가 대학 등록금 완화 공약을 반값 등록금으로 선회함으로써 차별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민주당 후보와 대체로 동일 노선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세 후보에 대한 요지부동의 고정 지지층을 뺀 국민의 입장에서는 각 후보의 복지공약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3+3’ 복지정책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33조원이나 되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발표이지만 그 재원의 약 60%를 증세가 아닌 막연한 방법(예산 절감이나 조세 감면 축소)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겠다는 이른바 부자증세는 7조원의 세수증가 효과밖에 없다. 결국 방대한 복지공약은 공수표가 되거나 아니면 국가 부채를 늘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5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민주당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하나는 민주당보다는 복지 프로그램이 다소 빈약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원 마련 대책에 증세 비중이 40%밖에 안 돼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소극적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구체적 복지재원 규모가 제시되지 않았지만 보편적 복지 확대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큰 원칙을 내세운 점에서 가장 용기 있는 자세라고 생각된다.

둘째, 복지공약의 내용 면에서는 일자리를 제공할 성장효과가 큰 복지 프로그램이 어느 후보에게 더 많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눠 주기식 선심성 복지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력 개발,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효과가 크다.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도 중요하지만 전문적 직업훈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면 음식·숙박·레저·의료보건 등 다양한 직종에 필요한 공공 직업훈련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어느 대선 후보도 이런 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셋째, 유력 후보들이 제시하는 경제공약의 또 다른 축이 경제민주화이고 그 초점을 재벌 개혁에 두고 있다. 큰 틀에서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뒷받침하겠다는 점에서는 세 후보가 비슷하지만 구체적 개혁 내용에는 차이점이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금지해 그룹 형태의 재벌 지배구조를 해체시키겠다는 것이고, 박근혜 후보는 재벌의 불법·편법 행태를 바로잡아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가 들어 있긴 하지만 재벌의 순기능은 인정하고 경제력 남용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세 후보의 재벌 개혁 내용을 비교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처방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가장 유효할 것이냐다. 3% 수준의 저성장시대가 닥쳐오고 있는 한국 경제는 복지든 경제민주화든 모든 경제정책이 고용창출에 기여할 때만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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