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끝내 구속… MB 턱밑까지 간 정치숙청(政治肅淸)의 칼끝'적폐청산' 검찰수사가 강골무인(强骨武人) 김관진을 겨냥한 이유는 무엇일

[동백]

김관진 끝내 구속… MB 턱밑까지 간 정치숙청(政治肅淸)의 칼끝'적폐청산' 검찰수사가 강골무인(强骨武人) 김관진을 겨냥한 이유는 무엇일까

글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2017년 11월 7일 오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조선DB

11일 새벽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재임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3시54분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 또한 함께 영창이 청구됐고 동일한 이유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영장 발부 후 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군형법상 정치관여)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당시 여권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관련 작업에 투입할 503심리전단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의 유무(有無) 검증(신원조사 기준 상향 실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의 배제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에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사이버사령부 활동은 북한의 국내 정치공작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한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교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해당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당시 사이버사령부 활동의 전후맥락을 두고 군(軍)이 정치에 개입한 단서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는 앞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으로 가기에 앞서, 사이버사령부 인력증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 보고라인이 향후 검찰의 과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 소식을 접한 자유한국당은 “우파 궤멸을 위한 대대적 숙청작업”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군과 검찰, 국정원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숙청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숙청작업을 벌이는 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무골(武骨) 김관진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해도 안 된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194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생, 서울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 28기를 졸업했다. 1972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그는 이후 육군 비서실장, 육군 제2군단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부 요직을 역임하다 2010년 12월 이명박 정권 당시 제43대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4년 5월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직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 5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 이는 정권이 바뀐 이후 국방장관이 유임된 첫 사례이자 역대 네 번째로 긴 재임기간이라고 한다.

예전부터 김 전 장관은 강골무인(强骨武人), 정통군인(正統軍人)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당시 군부를 지휘하게 된 김 전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원점을 타격하고 지휘세력까지도 보복하겠다”라고 말해 단호하고 강인한 대북 리더십을 보여줬다. 특히 대북 문제를 언급할 때 매서운 눈빛을 드러내 ‘레이저 김’이라는 별칭을 얻기까지 했다. 이에 예민해진 북한은 ‘특등 호전광’이라며 비난에 나섰고, 당시 국내 여러 여론조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장관’ 1위로 선정될 만큼 김 전 장관은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2013년 12월 4일 오전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3년 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조선DB

그렇다고 김 전 장관이 대북 강경 이미지만 고착화된 인물은 아니다. 군부 내에서의 자기관리는 물론 국회와도 대인관계가 원만해 주변에서 성실하고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국회 질의마다 단호하고 합리적인 화법과 명료하고 논리적인 소신으로 국회의원들의 믿음 또한 샀다.

김 전 장관은 군부 내에서 40년 가까이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통(作戰通)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전략·전술·정책 및 전력증강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작전을 총괄하는 리더십도 보였다. 또 군부에서 중간보고를 생략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강조, 부조리한 인습(因習)을 타파하고 업무 추진력을 드높이는 데 힘을 쏟기도 했다.

국방장관 취임식 당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해도 안 된다”고 말해 군의 사기를 드높였고, ‘전투형 부대 창설’ ‘정신교육 강화’ ‘관료적 풍토 혁신’ 등을 추진하며 개혁정책을 펼쳐나갔다. 무엇보다 군인정신에 입각한 원칙론자이면서도 개혁성향이 강해 국군 기강을 바로잡는 데 공로가 컸다.

그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할 당시 우리 국군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1.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對備態勢)
2. 무형전력의 극대화(極大化)
3. 국방운영 및 작전수행체제의 효율성 제고
4. 선진화된 전력체계(戰力體系) 발전
5. 새로운 차원의 한미동맹(韓美同盟) 발전

    
현 정권의 집요한 ‘김관진 사냥’ 세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 정권의 적폐청산 검찰수사가 유독 김 전 장관을 겨냥한 이유와 관련해 2017년 10월 4일 자 '월간조선 뉴스룸'은 분석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해당 기사 전문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 상징' 추락시키고
사드 배치 논란 등을 그가 일으켰다고 보고 반드시 '잡겠다' 별러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 상징' 구속시킴으로써 ‘보수정권=안보' 등식 깨려
⊙문 대통령 취임 초 사드 논란 배후에 그가 있다고 판단, ‘반드시 손 볼 상대'로 별러
⊙국방장관 재임 시 집무실에 김정일 사진 걸어놓은 대북 강경파, 그를 추락시킴으로써 북에 대화 제의 노린 듯

현 정권은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 그를 반드시 사법처리하는게 목표다. 현 정권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실장 사냥’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측근 비리였고 두 번째가 한국우주항공(KAI) 비리였다.

측근 비리는 유야무야됐고 KAI 비리에 김 전 실장이 연루됐다는 혐의를 갖고 있었지만 김인식 부사장의 자살로 주춤하게 된 국면이다. 검찰은 하성용 KAI사장을 분식회계-횡령-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했는데 하 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혈연이라는 설(說) 때문에 현 정권은 김 전 실장과의 연결점을 주목하고 있다.

현 정권이 세 번째로 투척한 그물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한 문서와 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오면서부터다. 김 전 실장은 그간 “나는 모른다”고 부인해 왔지만 1일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중간 조사결과에서 그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비밀문서에 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댓글 공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당했다. 국방부는 이날 9월 18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던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이 김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서명한 문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이 외에 김 전 장관이 결재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비밀문서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가 김 전 장관에게 심리전 대응 결과를 보고했는지 확인한 결과,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단 상황일지와 대응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런 재조사 결과는 2014년 8월 국방부의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런 수사결과에 대해 축소·은폐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렇다면 왜 현 정권은 끝까지 김관진 전 실장을 법정에 세우려는 것일까.

첫 번째는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정부에서 안보의 상징이었던 그의 부도덕함을 까발림으로써 ‘보수정권=안보’라는 등식을 깨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둘째, 문재인 정권 초기 사드 미사일을 둘러싼 혼선을 그가 고의로 야기시켰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14일 새벽 05시27분, 북한이 평북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을 때 담당부서 책임자였던 김 전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고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전해 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로 상황을 보고해서야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문 대통령이 책임자인 안보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난 뒤에야 김 전 실장이 다시 전화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 전 실장은 함구하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권에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특히 북핵 문제나 사드 배치 등 중요한 안보 관련 사항에도 이전 정권과 미국의 협의 내용, 황교안 전 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내용, 사드 비용에 관해 김 전 실장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사이에서 통화한 내용 등 아무것도 듣지 못해 다른 루트로 협의 내용을 파악한 뒤 현 정권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매우 분개했다고 한다.

특히 5월 30일에는 사드 추가 반입마저도 보고하지 않은 점이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권은 김 전 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반항하고 있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한다.

셋째, 김 전 실장은 국방부장관 재임 시 집무실에 김정일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의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로 대표적인 대북(對北) 강경파였다. 그런 그를 추락시키는 것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현 정권은 보고 있는 듯하다.

글=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드디어 입 여는 MB… 내일 바레인 출국 전 적폐청산 수사에 입장 밝힐 것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검찰의 적폐청산 칼끝은 서서히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내일(12일) 낮 12시4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2박4일 일정으로 중동국가 바레인을 향해 출국한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측근이 동행한다.

이 전 대통령의 바레인 방문은 올 9월 마이 빈트 모하메드 알 칼리파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바레인 방문 시 현지 각료(閣僚) 및 바레인 주재 외교사절 등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강연할 계획이다. 강연 주제는 대한민국의 성장 비결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 바레인 출국 직전 이번 사이버사령부 여론공작 사건 등 현 정권의 적폐청산 검찰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물론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 측은 최측근들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혀 오고 있었다. 실제로 10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정부든 어느 정부든 과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나 이 사람들의 먹거리 찾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저는 그 어떤 정부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7년 9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 자신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조선DB

앞서 9월 29일에도 김 전 수석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수석은 “지금까지는 시국이 어려워 대응을 자제했지만,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가만히 있으면 (여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권에서) ‘의혹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사건도 똑같은 것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같은 날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0년인데 절묘하게 MB 시절에만 적폐가 있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적폐가 없었나. DJ(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어땠겠느냐”고 토로했다.

그 다음날인 9월 30일에는 친이(親李) 좌장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이라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국민들에게 ‘추석인사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이 대표는 “경제 또한 나아지지 않고 정치권은 갈팡질팡한다. 국민들은 믿을 데가 없다”며 “소위 (현 정권의) 적폐청산이란 것이 무슨 캠페인하듯 설쳐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로 없는 적폐를 기획”하거나 “바람몰이하고 인민재판하듯이 정치보복하는 적폐청산은 또 하나의 적폐”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는 데 1인자였다”며 “이재오가 없었으면 이명박 정권은 없었다는 소리도 들었다. 이명박 정권의 2인자, 왕의 남자로 통칭됐다”면서 “(만일)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적이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릴 일을 자행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권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 또한 제가 지고 가겠다”고 했다.

이와 같이 측근들이 직접 나서기 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9월 28일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국민 추석인사’ 형식의 글을 올린 이 전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워 살기 힘든 시기에 전전(前前)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추가 입장 표명을 예고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