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면접] (6) 2021 교육대학교 교육시사 문제 56~66

[늘봄]

(6) 2021 교육대학교 교육 시사 문제 56~66

생각란에 적힌 내용은 해당 주제를 읽고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을 멘토들이 적어놓은 것입니다.

열심히 만든 멘토들의 노력을 생각해 사전 동의 없는 배포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내용
1	초등 EBS 온라인 개학
2	원격교육, 지식보다 실용교육 강조
3	교실 속 마스크
4	비대면 초등 체육교실
5	코로나 속 한글교육
6	온라인 수업 속 저작권 문제
7	온라인 실습
8	온라인 교육격차
9	교원의 온라인수업 적응도 및 평가
10	교육 불평등
11	코로나로 고달픈 고3들
12	코로나로 인한 대입 불평등 해소
13	코로나 자가격리·유증상 학생의 수능 응시권 보장
14	코로나 사태 시 교사의 업무
15	코로나로 인한 갈 곳 없는 소외계층
16	코로나로 인한 돌봄교실의 부실화
17	코로나로 인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18	아동학대, 처벌 강화만이 해답일까
19	학교공간혁신
20	9월 학기제
21	안심학년제
22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도입
23	과제형 수행평가 폐지
24	온종일 돌봄 특별법
25	유치원 수업일수 단축
26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27	소년법
28	수능 대리시험
29	학생부 종합 서류 블라인드 평가
30	고교학점제
31	고교무상교육
32	자사고, 일반고 전환
33	국제중 지정취소
34	난독바우처
35	선행학습금지법
36	교원지방직화
37	교원성과급제
38	교사 정원 산정
39	교원개발능력평가
40	교권 추락
41	사이버 교권
42	초·중등 복수 자격
43	초·중학교 통합
44	마을 결합형 학교
45	수원형 도제학교
46	미네르바 대학
47	대안교육
48	국제 바칼로레아 (IB) 교육
49	교통 안전교육
50	버츄 프로젝트
51	에듀테크
52	디지털 교과서 도입
53	초·중등 SW 교육의 필요성
54	SW 인재 10만 양성
55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교육 분야 영향
56	코딩 정규교과 도입을 위한 교내 환경 및 교사 연수 미비
57	직업계고 AI·스마트팩토리 학과 개설
58	조기유학
59	생존 수영교육, 코로나로 인한 잠정 중단
60	건강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위한 미래 혁신 방안 발표
61	기능경기대회 개편
62	강의료 국립·사립 격차 심화
63	사립대학 비리
64	한복교복 도입
65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66	서울시 교육청, 방학 집중교실

56. 코딩 정규교과 도입을 위한 교내 환경 및 교사 연수 미비
내용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교육계에 SW 교육, 코딩교육 등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코딩 정규교과 도입 또한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이후로, SW 교육, 코딩교육,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곳곳에서 부족함이 드러난다. 예로서, 한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SW 의무 교육시간이 초·중등 51시간(초 5·6년 17시간, 중등 34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은 125시간(중등 55시간, 고등 70시간)으로 한국의 2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한국의 SW 의무 교육시간이 51시간에 불과하기에 수업시간만으로는 프로그래밍에 대해 이해도 버거운 형편이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간을 대폭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SW 교육을 전담할 교사 인원 확충,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교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낡은 컴퓨터, 깔리지 않는 와이파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교과에서 드론, 인공지능,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로봇, 디지털 교과서 등의 도입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미비로 현장 교사들은 적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더불어 경기도 L고 P 교사는 “아직도 일선 학교 교사들은 카카오톡보다 성능이 떨어진 메신저를 사용하고, 업무시간에 외부 이메일 대신 공직자 통합 메일을 사용하며, SNS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며, “사용을 위해선 허가 대장에 기재해야만 카톡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학교 가운데 SW 수업을 한 학교는 40% 수준으로 집계됐고, 2018년 12월 디지털 교육기업인 시공미디어가 초등교사 3,010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9 코딩 정규교과 편성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교사의 70.1%가 ‘코딩 정규교과 도입을 위한 교사 연수가 미비하다’라고 답했다. 코딩 정규교과 편성의 제대로 된 효과를 위해서는 교사를 위한 연수 또한 중요한 개선점으로 보인다.
생각	▶ 코딩 정규교과 도입의 장점 ▶ 코딩 정규교과 도입에 관해 교사가 노력해야 할 점 ▶ 코딩 정규교과 도입을 위한 환경 개선 방안 ▶ 코딩 정규교과 도입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멘티생각
출처	최우성(2019.01.08.), 코딩 정규교과 도입을 위한 교사 연수 미비. 한국교육신문.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7535

57. 직업계고 AI⦁스마트팩토리 학과 개설
내용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계 고등학교에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금융, 스마트팜 등 신산업 학과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교육과정을 대상으로 101곳에 153개 학과를 개편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과 개편 신청에 전기·전자 분야(29개)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보보호, 스마트건설, 스마트금융 등 신산업 분야와 소방안전, 펫 뷰티(반려동물 미용) 등 유망산업 분야로 개편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개편으로 인해 신산업 분야 기초기술인재 육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생각	▶ 앞으로 새로 생길 직업과 없어질 직업은? ▶ 4차 산업 혁명 시대 필요한 역량
멘티생각
출처	이광영(2020.07.12).직업계고에 AI·스마트팩토리 학과 생긴다.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2/2020071201116.html

58. 조기유학
내용	유학은 글로벌 감각 배양, 외국어 능력 탑재, 명문대 학위 등의 장점을 얻는 기회로 여겨진다. 1990년대부터 불어온 바람이 최근에 들어와서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자녀에게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유학이라는 옵션은 여전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유학은 모든 환경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언어적 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그곳의 문화와 해당 환경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전부 습득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언어, 문화는 학생들에게 독립심과 자립심,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 등을 심어준다. 해외 대학 진학을 결정하면 급변하는 국내 입시제도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과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의 높아진 실업률 탓에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해외에서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학을 망설이는 이유는 가장 먼저 비용의 문제가 있다. 유학 생활비, 학비 등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결국 빈부 격차의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녀의 탈선 등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해외로 내보냈을 때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도 많다. 학비 충당을 위해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아이와 어머니만 유학길에 오르는 ‘기러기아빠’도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국제학교다. 국제학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있는 국제적인 교육 기관으로 어느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들이나 현지 학교의 커리큘럼과 다른 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다. 하지만 국제학교 또한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은 뽑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학교 지정 기준이 달라지면서 국제학교의 지정이 취소되고 있다. 최근 학교의 재지정 평가의 과정에서 설립 12년 만에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간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과 학부모들이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국제중 폐지로 조기 유학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졌다며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국제중 학부모들은 호소문을 통해 “평가 기준의 부당함 때문에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일주일 전 이뤄진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했다.
생각	▶ 조기 유학의 장점과 단점 ▶ 국제학교의 장단점과 폐지 문제
멘티 생각	멘티 1 : 유학은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경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으며 함께 유학을 온 각국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교육 커리큘럼은 토론과 발표 중심의 수업으로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멘티 2 : 예전의 교육 제도에서는 조기 유학은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주 목적이 있었다면 현재 유학은 취업, 대입에 목적을 두고 있고 변화하는 대입 제도를 의식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유학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국제 학교가 비용부담의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국제학교 또한 해외를 생각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유학, 국제 학교 등으로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 교육의 격차가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성호(2018.01.24.). 해외유학vs국제학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8/01/52798/ 남궁민(2020.06.17.). 국제중 학부모들“조기유학 밖엔 길이 없어...폐지 철회해야”.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803756

59. 생존 수영교육, 코로나로 인한 잠정 중단
내용	생존 수영은 혼자 힘으로 수영하지 못하는 아이가 자체 부력만으로 1~2시간 물에 떠서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영법이다. 어린이 익사 사고가 잇따르면서 확대된 생존 수영교육 방침에 따라 초등학생들은 연간 10시간 안팎의 강습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5일 인천 무의도의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고립되어 있던 한 어린이가 구조되기 전까지 ‘생존 수영을 하며 버틴 사례가 알려지며 생존 수영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교육 강화’ 차원에서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교과 과목에 <안전 분야>로 생존 수영을 정규 수업에 포함시켰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등학교 3~4학년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청별로 2학년과 5~6학년까지 교육하는 곳도 있다. 2020년에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교육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생존 수영교육이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안성맞춤 교육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존 수영’이 실질적인 ‘생존’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에는 교육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시 교육청에 지원하던 특별교부금(이하 특교)은 기존 50%에서 2020학년도 20%로 삭감됐다. 예산은 삭감했지만, 사업은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단기간 내 부족한 수영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 대상을 확대시켜야 하는 상황에 대해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확대를 권고하는 정부가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구색만 갖춘 형식적인 교육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수영장 확보와 전문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체 수영장이 없는 학교는 생존 수영교육을 받기 위해 임차 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수영장을 오고 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사고 위험도 있어 안전 우려도 제기된다. 숫자로 구색만 맞춘 교육과정도 문제다. 시 교육청의 수영교육 이수 여부 판단 기준인 교육시간(10시간) 중 생존 수영으로 분류된 시간은 4시간뿐이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초등학교 학교에서 수영을 배운다고 해서 '잘 됐다'했는데 수업을 보니 20명 넘는 학생들을 한 레인에 몰아넣고 발차기 한 번씩 봐주고 나면 끝이더라"라며 "영법은커녕 호흡법이나 발차기만 배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한 수영강사도 "생존 수영교육을 몇 년 동안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추진하면 알맹이 없이 그저 했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며 "교육할 수 있는 강사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생존 수영교육은 올해 코로나19라는 걸림돌을 만나 잠정 중단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당초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도내 초등학교 5개교에 생존 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수영장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존 수영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들에 생존 수영교육을 이론 수업으로 대체해 1학기에 전체 수업의 최대 60%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인천시 교육청은 연간 10시간가량 받게 돼 있는 생존 수영 필수 교육 시간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6시간 이상으로 축소했다. 충북교육청은 생존 수영교육을 2학기에만 운영할 예정이며, 생존 수영 필수 교육 시간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했다, 교육방법은 실기교육, 이론교육, 실기와 이론 병행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학교 재량으로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존 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학기에 생존 수영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신청 학교가 몰려 수영장 인프라 부족에 따른 시설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생존 수영 교육 시간 확보 등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	▶ 생존 수영 교육의 장점, 단점 ▶ 생존 수영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 코로나 19로 인한 생존 수영 교육 진행의 실태 및 어려움 ▶ 코로나 19 상황 속 생존 수영 교육 방안
멘티생각
출처	김해연,이미나(2020.06.26.), [영상] 아이는 생존수영, 어른은 플라스틱통…긴박했던 구조 순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6094500704?input=1195m 최은지(2020.06.04.), 코로나19 사태에…인천, 초등 생존수영 교육 2학기로 연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3111700065?input=1195m 윤희섭(2019.10.17.),생존수영 확대… 못 따라가는 인프라,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44 이원근(2020.06.16.), '코로나19 암초'… 경기지역 생존수영 잠정 중단,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617010004245

60. 건강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위한 미래 혁신 방안 발표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서울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발표하였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울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학교운동부를 위한『혁신 방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체육 분야에서 체벌·기합·폭력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앞으로는 초·중·고교 운동부의 훈련장·기숙사·경기장 등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사기관 수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체육협회 징계와 학교 규정에 따른 징계가 진행된다. 단순 폭언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불법 찬조금을 받거나 폭력·성폭력을 휘두른 관련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전까지 운동부 지도자 징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한 면이 있었다"며 "사안이 중한 경우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엘리트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난 최근 일련의 사태 이후 심각한 스포츠 폭력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운동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인식 때문에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참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선수들은 반드시 정규수업을 들은 뒤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이 제한된다. 주중에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도 현행 '수업일수의 3분의 1(63∼64일)'에서 학교급별 20∼40일로 줄어든다.
생각	▶ 학생선수에게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한가?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멘티생각
출처	고유선(2020.07.14.). 학교운동부 지도자, 폭언만 해도 중징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4054400530?input=1195m 최희윤(2020.07.14.). 서울시교육청, 건강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위한 미래 혁신 방안 발표. 에듀프레스.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705

61. 기능경기대회 개편
내용	지난 4월 8일, 경북 경주 A공업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이군이 기숙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이군은 최근 준비 중이던 기능경기대회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재기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권리연합회에 따르면 이군은 사망 전 5월에 예정되어있던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학교에서 합숙훈련을 받았다. S공고 기능반에 들어가면 기능대회준비를 위해 교과 수업보다는 실습위주 교육을 받게 된다. 또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수업까지 듣지 못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연습에 매진해야하기 때문에 이군은 매일 고된 연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된 훈련이 힘들었던 이군은 기능반을 관두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수상을 이유로 대회에 참여한 후에 나가라고 회유했다. 그리고 이군이 기숙사에서 일으킨 사고를 빌미로 “기능반을 나가면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숙련노동자의 기능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1966년 처음 개최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회 참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면서 학생 참가자수 및 입상자 수가 늘어났다. 입상을 하게 되면 지도교사에게는 특별수당이나 근무가산점등이 주어졌고, 학교에도 금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대회 입상은 학생, 교사, 학교 모두에게 상당한 명예였기 때문에 기능대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와 같은 구조의 기능경기대회는 교사 & 학교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고, 학생들은 입상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높은 강도의 훈련을 견뎌내야 했다. 기능경기대회는 기존의 좋은 취지에서 오로지 입상을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변질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 이군과 같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생각	▶ 무한한 경쟁을 유발하는 기능경기대회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권
멘티생각
출처	전소영(2020.06.05), 기능경기대회 메달이 부른 공고생의 죽음…‘성적 서열화·무한경쟁’ 중심 적폐 교육 탓, 투데이신문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25 박중엽(2020.06.24.), 기능대회 준비 학생 사망 후, 개편안 나왔지만···”허울 뿐” 지적도, 뉴스인 http://www.newsmin.co.kr/news/50210/

62. 강의료 국립·사립 격차 심화
내용	국립대와 사립대 강사 강의료 격차 확대, 2년새 1만8000원→3만원 ‘강사법’(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 시행으로 대학 강사의 강의료가 7.5% 상승했다. 전반적인 강의료는 올랐지만, 국·공대와 사립대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곳, 전문대학 135곳을 포함해 416개 대학의 강사 강의료, 신입생 선발 결과, 산학 협력 현황 등이 공시됐다. 각 대학교의 올해 1학기 평균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6만6000원이었다. 국·공립대는 지난해보다 1만2300원(16.7%) 오른 8만6200원이었다. 반면, 사립대는 1600원(3%) 올린 5만5900원이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의료 차이는 2018년 1만8000원, 지난해 2만원에 이어 올해 3만원으로 더욱 격차가 벌어졌다.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 확대는 정부 지원의 격차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강사법 실시로 각 대학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강사 해고에 나섰으며, 교육부는 강사들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사립대에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사립대에 인건비 성격의 돈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결국 국립대에 1517억원, 사립대에는 61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교육부가 나름 예산 당국을 설득해 사립대에도 예산이 지원됐지만, 국·공립대 수준으로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각	▶ 국립 대학과 사립 대학의 강의료 차이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강사법’의 시행으로 강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나? ▶ ‘강사법’의 보완할 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은?
멘티생각
출처	이도경(2020.06.30.) .‘강사법'으로 강의료 올랐지만… 국립·사립 격차는 오히려 확대.　국민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36898

63. 사립대학 비리
내용	사립대학이자 대표적인 서울 상위권 대학교인 연세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에서 비리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세대 일반대학원 경영학과는 입학과정에서 교수 자녀를 신입생으로 부당하게 선발하고, 의료원에서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를 만들어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부적절한 채용을 한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학교는 법인부담 변호인 선임료를 교비회계로 집행하는 등 회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홍익학원과 홍익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각각 86건과 41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세종대의 종합감사 결과에서도 학교 법인 임원이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퇴직자에게 '황금 열쇠'를 지급하는 등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드러나 학생들의 원성을 샀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생 수 6천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경희대 등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우선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사립대임에도 이들 학교가 그간 교육부 종합감사 망을 벗어난 것은 교육부 내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 탓이었다. 그러나 툭하면 사학 비리가 불거지고, 종합감사가 아닌 일부 분야 감사에서 부정이 적발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이제야 첫 종합검사를 치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비리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종합감사 결과 주요 비리가 적발될 경우 대학 재정과 관련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져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도 커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의 부정·비리를 일소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 후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립대의 주요 정보 공개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생각	▶ 사립대학의 비리의 원인 ▶ 정부의 종합감사의 역할 및 의의 ▶ 정부의 종합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 비리에 대한 본인의 생각 및 대처방안
멘티생각
출처	김주환(2020.07.16.), 자식에게 부모찬스·법카 펑펑..연대 교수들에 재학생들 ‘분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057600004?input=1195m 정동훈(2020.07.15.), 개교 이후 첫 사립대 감사..“터질 게 터졌다”.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43533_32524.html

64. 한복 교복 도입
내용	9일 한복진흥센터와 문체부는 22개 중·고등학교를 한복 교복을 시범 도입 학교로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 각지에서 전통미와 편안함을 함께 살린 한복 교복이 등장한다.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은 작년 2월부터 시작됐으며 디자인 개발 등이 진행되어 왔다. 한복 교복은 동복, 하복, 생활복 등으로 구분되며, 여학생 교복은 치마, 내리닫이(원피스), 바지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활동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한복 교복은 편한 교복이 될 수 있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전반적으로 넉넉하게 디자인하고, 성 역할을 정형화하는 꽉 끼는 디자인을 지양했다. 또한, 잦게 세탁해야 하는 교복의 특성을 고려해 내구성이 높은 원단을 사용했다.
생각	▶ 본인의 학교에 한복 교복이 도입된다면? ▶ 여학생이라면 꼭 치마교복, 남학생이라면 꼭 바지교복을 입어야 하는가? ▶ 기존의 교복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여 나온 한복 교복의 장점 및 단점은?
멘티생각
출처	김현아 기자(2020.07.10.).‘한복교복' 도입, 전통미+편안함 잡은 디자인 '22개 학교 선정’. 데일리한국. http://m.hankooki.com/m_dh_view.php?m=&WM=dh&WEB_GSNO=6781143&s_ref=nv

65.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내용	지속가능한 식생활 활동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와 영양적인 보장, 그리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며, 환경적 영향은 낮은 식생활을 의미한다. 크게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 경제적으로 공정하고 지불 가능하며 / 영양적으로 적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 자연과 인적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을 말한다. 식생활은 초등 실과 및 중등 기술·가정 교과에서 의생활, 주생활, 소비생활과 함께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정생활 영역으로 줄곧 교육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식생활교육’이라는 용어가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영양상태가 개선되면서 영양부족보다는 영양과잉에 따른 비만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 건강, 배려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녹색식생활이 정의되었고, 제1차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녹색식생활교육이 반영되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먹을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푸드시스템(food system)의 전 과정을 포괄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자는 취지의 접근이 시작된 것이다. 근래 세계적인 영양교육의 추이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푸드시스템과 지속가능성을 근간으로 영양학의 틀을 생물학적 또는 예방적 과학에서 벗어나 다학제적이며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영양소에 대한 이해와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자신의 식생활관리 측면에서 한 단계 확장하여 자신의 식생활이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을 강조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 다뤄진 초등 식생활교육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주로 영양소에 대한 이해와 음식을 통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추구, 그리고 간식이나 음식 만들기, 식사예절교육을 통한 식생활관리 능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1920년대 영양학의 선구자인 Henry Sherman이 에너지와 운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지역생산 채소나 과일을 구매하고, 육류보다는 곡류를 권장하며, 육류대신 자연자원을 덜 낭비하는 유제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 것을 비롯해, 1980년대부터 영양교육(nutrition education)의 패러다임을 개인이나 공중의 건강 증진에서 벗어나 개인의 식품선택이 자신의 건강,사회의 건강,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Gussow & Clancy, 1986)
생각	▶ 왜 초등학생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 ▶ 초등교사가 되어, 실과 교과 시간에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상해 보자.
멘티생각
출처	김정원(2018). "식생활교육과 영양교육의 개념 혼재와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으로의 전환." 實科敎育硏究 24.4 : 17-37. 나명옥(2020.01.29.).농식품 지원ㆍ식생활교육 연계 확대…‘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 푸드저널. http://m.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22

66. 서울시 교육청, 방학 집중교실
내용	코로나 19에 의한 대면수업 감소로 인한 기초학력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교육청은 방학 기간동안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초등 기초학력 on(溫)&on 방학 집중교실’이다. 학생과 선생님이 on(溫) 마음으로 & 기초학력을 온(on)전히 키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학 집중교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562개 공립초에서 운영되며 기초국어, 기초수학 공부가 더 필요한 학생이나,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이 그 대상이다. 학교 적응기라 더욱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한 초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3~6학년 학생도 담임교사 추천을 받았거나 원하는 학생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자녀의 학부모가 집중교실 참여에 동의하면 교육을 진행한다. 방학 집중교실은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수요조사 후 최대 학교당 200만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학습을 1:1 맞춤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면수업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비대면 수업도 병행한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대면수업을 위해 등교하는 학생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며 기초학력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단위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나서게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기초학력을 학교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각	▶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격차에 대한 실태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한 ‘방학집중교실’의 장단점
멘티생각
출처	이미숙(2020.07.18.). 서울시교육청, '초등 기초학력 on(溫)&on 방학 집중교실' 여름방학 집중 과정 운영.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66 배상현 (2020.07.17.). 기초학력 격차 해소…서울시교육청, 초등생 방학 집중교실 운영한다. 문화뉴스.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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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번교대생]

63. 사립대학 비리

(1) 사립 대학의 비리의 원인
-그간 교육부 내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 탓에 교육부 종합감사 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부정이 적발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2) 정부의 종합감사의 역할 및 의의
종합감사의 역할은 객관적으로 비리나 부정의를 조사하고 파악해 조금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종합감사의 의의는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부정의를 바로 잡음으로써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이다.

(3) 정부의 종합 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투명하게 감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수치나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를 제대로 공개하고 명확한 징계 기준에 의해 단호하게 처리한다면 종합 감사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다.

[21학번교대생]

62. 강의료 국립·사립 격차 심화

(1)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강의료 차이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강사법'의 시행으로 강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나?

해고되지 않은 일부 강사들에게는 국공립대는 평균 16.7% 강의료 상승, 사립대는 평균 3% 상승으로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강사법으로 인해 대학 측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강사 해고를 하고 있고 이로인해 강사들이 대량으로 해고된 것을 보아 강사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2)'강사법'의 보완할 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잘 살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대학, 강사단체들이 힘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강사들의 강의료 격차를 줄이고,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며, 이로 인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고생끗]

62. 강의료 국립,사립 격차 심화
‘강사법’의 보완할 점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강사법은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으로, 대학은 강사료의 인상 등을 통해 강사가 안정적이고 만족감 있게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강사법의 시행으로 일부 강사는 해고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양과목의 강좌가 열리지 않아 이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수업시수를 단축시키는 등 피해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강사법의 시행이 단순히 강의료를 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학의 궁극적인 목표인 연구, 학생교육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강사법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뚜아앗]

66. 최근 코로나 사태로 다시 비대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대면수업과 보충수업이 제한되어 온라인으로 교육격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구축해주어야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다면 공유기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학습기기가 없으면 대여사업을 실시해야합니다. 또한 학생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원격학습도우미를 뽑아 학생이 원격수업을 원활히 참여하고 학교대신 보호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원격강의의 질을 높여 교수자는 장비를 구비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올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해 학생들에게 질높은 강의를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