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준:
와주셔서 감사함. 정당의 지역정치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 자리임. 지난 8월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은평과 서울 녹색당, 마포, 용산 후보자가 함께 발표자로 참석해서 기초 선거를 준비했던 경험, 원외정당으로서의 한계, 방향성, 대안 모색을 주제로 다루었음.
서울녹색당은 인적, 물적 한계를 인식하고,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자원을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모아냄.
오늘 토론회는 은평 지역은 다른 서울 지역과 비교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협치가 활발한 지역으로 흔히 인식되고 있음. 은평녹색당은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함. 거버넌스가 활발히 이뤄진다고 할 때, 참여하게 되는 이들의 정치적 진영, 민주당이라는 한계, 그 테두리에 관해 녹색당이 정치적으로 은평 지역에서 어떤 활동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는지, 기존에 있는 시민사회 활동과는 어떤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지 두 방향을 모색하려고 함. 발제 유리님, 김형수 총장님, 김종민 위원장님 순으로 토론 이어가려고 함.
김형수:
순서를 김종민 위원장님 우선하고 이후에 토론하는 걸로 바꿨으면 함.
박형준:
어떠신지?
김종민:
네, 괜찮음.
박형준:
그럼 순서를 바꾸고, 발제 요청함.
*발제문으로 기록을 대체함.
1) 문제의식 : 은평 지역에서의 녹색당
녹색당은 다른 어떤 정당보다 지역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당입니다. ‘지역성’의 회복은 전 세계가 처한 팬데믹, 기후위기, 생태위기에 대처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지역성’이 중요한 지방 선거에서 한 차례도 당선되지 못했고,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만드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녹색당이 마주한 지역 정치에서의 한계, 특히 은평녹색당이 마주한 현실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적확한 현실 진단으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은평녹색당이 직시해야 하는 현실의 층위를 아래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1) 한국 정치 지형에서의 녹색당, (2) 은평 지역에서의 녹색당, (3) 녹색당 내 구조. 오늘 토론회에서는 (2) 은평 지역에서의 녹색당을 주요 논의로 삼고자 합니다.
(3)은 지난 8월 토론회 주제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당 내 자원의 한계를 인지하고, 선거 시기를 고려해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자원의 집중을 결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습니다. (1)은 은평녹색당에게 은평의 지역 현실보다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화된 한국에서 지역성의 회복은 중앙집중화된 체계 바깥이 아니라 그 체계를 직접 통과해야만 하기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당의 지방선거가 잘 되려면 전국 언론에서 녹색당의 이슈가 드러나야 지역에서도 녹색당을 알리고, 뒤이어 지역에서의 의제를 밝히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1)이 아니라 (3) 지역에서의 현실 진단에 방점을 찍고 논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2) 은평 지역에서의 녹색당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은평이이라면 녹색당이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1년간 사고 상태였던 은평녹색당의 2021년 총회에 참석한 한 당원이 인사말 시간에 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풀어보면 은평은 다른 어떤 서울 자치구보다 어린이, 여성, 농업, 의료, 청년 등을 화두로 지역운동이 활발하기에 녹색당이 지지를 얻고, 선거에서 당선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은평녹색당에게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역운동은 더 이상 정치 세력화라는 과정이 없어도 은평 구정과의 ‘협치’로 풀어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2) 현실 진단 : 이상화된 ‘협치’의 문제점
은평구는 협치를 내세우는 지방정부입니다. 협치란 정부의 일방 통치보다 사회의 여러 단위가 통치에 협력할 때, 효과적인 이행이 가능하다는 사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협치의 한 방식이 ‘민관협력’입니다. 협치는 주체적인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쌍방향, 소통의 측면에서 좋게 평가되곤 합니다.
하지만 협치의 한계는 ‘민’의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를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사회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인과 집단은 협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협치에 관심도가 낮고, 자원이 적은 개인과 집단의 참여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에서는 사회 자본이 많은 개인과 집단을 중심으로 이권이 발생하고, 민관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민’ 안에서 비대칭성의 문제는 ‘민’과 ‘관’의 관계에서도 발생합니다. 민관협력에서 ‘민’의 입장에 있는 개인과 집단은 상대적으로 관보다 자원이 부족한 조건에 놓입니다. 그래서 관에 의존하게 되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곳은 정부가 교체되면 더 이상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협치는 주민을 단일한 집단 및 개인으로 간주하고, 그러길 요구합니다. 그 근거는 협치 과정에 참여자는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협치는 공존 불가능합니다.
협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표되지 않는 주민 집단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정치 지향으로 주민 대표 조직의 주체적인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 자본이 부족하지만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의 의사가 모두의 정치 영역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대안 모색 : 정당 인식 개선과 진보정당 연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 집단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정치 집단의 상호 견제와 협상이 좋은 사회를 견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 집단의 이권 다툼을 목도하며 정치를 향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게 자리한다고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이끌기 어렵더라도 정치 집단의 다양화, 정치 집단의 조직화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그 과정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평에서는 진보정당 간의 연대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의당 은평위원회에서 구두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녹색당이 자원도 부족하고, 은평 지역이 정치 세력화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도 녹색당은 은평 지역에서 정치 활동력을 보여야 합니다. 어쩌면 지더라도 잘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진보정당의 연대로 구정감시 활동을 벌이고, 합동 기자회견 등으로 세력을 보이는 일이 당장에 필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해나가며 지역에 아직 만나지 못한 단체를 만나고, 조직하는 일 또한 지속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평녹색당은 은평의 정치 다원화에 동의하는 지역 단체와 만나고, 정당 간 연대를 해나고자 하는 방향성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권이 없는 곳에 사람이 모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권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고, 또 이권을 만드는 목적을 명확히 할 때, 정치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용산에서 활동을 함. 3년~4년 전에 은평으로 옴. 서울 지역 시민사회 살아있는 곳 마포, 은평이라고 함. 은평의 시민사회에 충실함을 보지만 시민사회에서 정의당을 비판적 평가를 많이함. 지역 정치를 안 한다는 거였음.
정의당이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민사회가 민주당화 되어 있는 면도 있음. 은평구청장이 민주당이 3회 연임하며 시민사회와 연대가 잘 됨. 또 박시장이 10년 가까이 일하며 은평시민사회가 박원순 세력화를 함. 진보정당에 관한 효능감, 가치 실현이 다른 곳에서 이뤄짐. 진보정당이 효능감을 느끼게 하지 못함.
하지만 시민사회도 분화되고 있다고 느낌. 시민사회는 정당 외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생태운동하는 사람들을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겠음. 시민사회와 협치의 결과가 공적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행복감을 주고 있음.
그러나 시민사회가 너무 관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평가하는 3세대가 있다고 생각함. 세력이 된 건 아니지만. 이분들과 연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함. 2년간 그걸 해왔음.그런데 그분들에게 대안이 진보정당이 아닌 게 핵심. 진보정당이 구리다는 거임. 이건 뭐 당장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구나 함.
세 번째 고민은 우리가,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몰락을 함. 정의당을 겨우겨우 살려둔 거라고 생각함. 정의당 자체를 심판을 함. 마음에 안 들어도 남겨두는 게 보통인데, 지난 지방선거 정당 지지율이 5%도 안 된 거니까 심판한 거라고 볼 수 있음.
당 대표 결선을 하고 있음. 왜 당원은 이정미를 선택할 건가, 새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고 보임. 위기라고 하는 게 낡은 건 죽었는데 새 거를 못 찾는 거라는 말처럼... 대안을 찾지 못한 거라고 생각함. 혁신할 힘이 안 되는 거임.상층만이 아니라 기층이 무너진 거 같다고 생각함.
정의당이 중앙 정치에 몰입한 거라고 생각함. 지역 정치가 무너진 거임. 비례대표 몰입이 문제라고 생각함.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20여명이었음. 그 정치는 결론적으로 지역 정치는 안 된다고 보고,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거라고 봄. 선거제도개혁을 한 건데, 국민들이 보기엔 정의당이 약자와 함께 하려는 게 아니고, 지역정치를 내팽개친 거라고 생각함.
녹색당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부침이 있는 고민이라면, 정의당은 아예 안 한 거라고 생각함. 이번 당직 선거에서 출마의 변을 내기도 함.전세계 정당이 현장, 지역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례가 없음.
지역에서 시작해야 당의 주축세력이 되고, 그런 모델이 많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본 건, 서울 지역 내 진보정치는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단 진보정당에 대한 약간의 애정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부, 동부 벨트가 있다고 생각함. 건대입구로 하는 동부, 광진, 성동, 동대문 라인과 서마은 벨트가 있다고 생각함. 이 벨트의 가능성을 두고 집중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은평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 네트워크를 제안하며 고민이 있음. 1세대, 2세대와 연대하긴 어려움. 3세대 시민사회와 연대할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보정당이 대안이라고 보지를 않음. 다 힘드니까 힘을 모아보자는 제안임. 같이 해서 공동 대응을 하면, 그로부터 쟤네가 지역에서 뭔가 해보려는구나,
그 중에서 괜찮은 의제와 사업이 있다면 유심히 평가하고 볼 거라고 생각함. 제3세대 시민사회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크게 세 가지 정도, 그 중 할 수 있는 걸 먼저 한다고 생각함.
첫 번째, 무지개은평 비전이 있다고 생각함. 생태, 노동, 인권, 평등, 장애인, 성소수자 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무지개은평 비전 구상이 있다고 생각함. 진보정치 비전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함. 어떤 진보정당도 비전을 내놓고 실현하는 과정이 있음. 비전을 세우고 하는 건데... 공동으로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지역정치 발전에 이롭다고 생각함. 가능하다면 정책 담당자 혹은 위원장과 함께 이뤄내고, 지역 조사하고, 실사도 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함.
두 번째, 현안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주로 구청으로 표현되는 곳이 아니라 주로 하다보면 삶에서, 시민의 삶에서 기초한 현안. 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대응부터 교육, 생태 현안 많을 거라고 봄. 어렵다고 보이진 않음. 단독으로 기자회견할 진보정당이 있는가, 그러니 함께 해봤으면 함.
세 번째, 구정 감시 기능. 2세대 시민사회는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음. 문제는 지금 좀 달라지긴 함. 현재 구청장이 조금씩 협치를 깨고 있음. 마을 공동체 문제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굵직한 파열도 생기고, 빈틈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히 이야기하면 2세대 시민사회가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보진 않음. 구정 감시와 비판을 해야 함. 들여다봐야 함. 은평시민신문을 포함해 구정 감시하는 그룹이 있음. 이 그룹과 어떻게 협업할 건지 봐야 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 김형수 한국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총장 <녹색당 이름값 하자!>
녹색당, 정의당 이런 평가 자리를 꾸준히 한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다음 전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우리가 협치를 나쁘게 말하면 포섭임. 권력에 자본에 포섭되어 있지 않고, 일부 포섭이 되어 있고,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선거에 지더라도 포섭되지 않겠다고 하는 진보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녹색당이 살아남으려면 마을사람들과 티타임, 토크쇼, 마을정치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0년 장기 전략으로. 밥상 머리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야기하고 만나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20년 전부터 기후위기, 동물권, 생태와 관련해서 진보정당이 사람들을 만다는 데 실패했다고 봄. 중앙정치를 하면서 마을 사람과 만나지 않았음.20년 전에 진보정당만 이야기했던 의제, 기후위기, 생태 이런 걸 다 빼앗겼다고 봄. 밑바닥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녹색당이 이름값 못하다는 평가가 많음. 내가 아는 녹색당은 잠수함을 막고, 원자력발전소 테러하고 그런 이미지를 바랐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잘난척한다는 거임. 말은 번지르르한데, 현장에는 안 보인다는 평가임.정의당 김종민 위원장 말대로,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보인다는 평가함. 그래서 녹색당을 탈당한다는 평가를 많이 함. 진짜로 잘난 척일 수 있음.
끈기 있게 사람을 안 만나고 있어서 거리감 때문에 생긴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함. 정당이 나를 대표해서 잘 싸울 거 같아 혹은 멋있어서 찍어주는 게 있고, 더 싫어서 이 쪽을 찍어주는 것도 있음.
나를 대표해줄 것도 아닌 거 같고, 팬심도 없고, 저 놈보다 나을 거 같다는 대안도 없다고 보임. 너희를 대표해줄게, 열심히 뛰어서, 내가 대신 싸워줄게 같은 걸 보여줘야 함.비례대표 스타성과 다르게, 기부도 해주고 싶고, 선물도 해주고 싶고, 선거운동도 같이 뛰어주고 싶은 팬심이랄까, 스타성과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자 함. 심리적인 팬심은 어떻게 만들어낼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한총련의 끝자락 같은 느낌이 있음. 진보정당은 구리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게 됨.
녹색당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줄 거 같은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한다고 생각함. 지역 사회의 불타는 이슈를 선점하고 그래야 함. 우리를 보고 따르라는 걸 정확히 보여줘야 함. 활동가, 시민단체를 뒤따르는 느낌이 있음. 예를 들어서 뉴스에 터져야 논평이 나온다든지, 시민단체 성명서 이후 뒤이어 성명서가 나옴.
녹색당이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야 함. 녹색당이 먼저 이슈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장애인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녹색당 운영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만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녹색당을 만나야 싸우기가 편해 라는 신뢰를 줘야 함. 발바닥으로 뛰는 정치가 되어야 함. 녹색당이 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면 함. 지역 이슈에서 선행을 해야 함. 녹색당이 힘이 없으니 같이 하자고 제안을 먼저 해줘야 함. 선거 직전에 하지 말고.
시비 거는 모습,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함. 녹색당이 은평구청 행사장에서 사용된 플라스틱을 문제 삼아주길 바람. 꾸준한 게 있었으면 함. 녹색당은 꼴통이야, 선거 결과는 이렇지만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어릴 때, 영국녹색당에 대한 이미지, 로망이 있음. 원전 막고 저항하고, 이런 느낌.녹색 깃발이 먼저 왔다는 모습을 보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함. 은평구는 샌프란시스코처럼 소수자, 활동가가 모이고 있음. 인권단체, 장애인 단체도 유입되고 있음. GTX 이후 연신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음. 구/신시가지 갈등이 일어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상임.
김유리:
김종민 위원장님의 토론에 동의함. 실제로 시미산회 3세대가 누구일지 궁금함.
김종민:
시민단체 내에도 있음. 살림, 은평시스터즈, 오랑 내부에 있다고 생각함. 개별적으로 시민사회 내에 있긴 함.
김유리:
질문한 이유는 실제 이 토론회 토론자 섭외가 너무 어려웠음. 시민사회에 계신 분을 섭외하면 어려워하셨음.
김종민:
곤궁함이 있었을 거라고 봄.
김형수:
토론자가 우리 밖에 없어서. 참여자가 이렇게 없다는 건, 자존심이 상했음. 이 정도 관심이 없나. 권력이 우리를 감시를 했으면 함. 그런 에너지 자체가 없다고 느껴짐.
김종민:
무관심하다고 생각함. 무언가를 계속해야 함.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함. 이 네트워크가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진보정당이 결합해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함. 지역사회 내 진보정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임.뭔가 보여지면 정보가 모이고,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독립적인 사안이나 입장을 내고. 협치에 관한 토론회도 시민사회와 협치 토론회를 소소하게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음. 1년이나 2년은 해야, 시민사회 분들이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생각이 들든, 존재감이 들 거라고 생각함. 존재감이 너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김형수:
긴장감을 높이는 협치도 있다고 생각함. 우리는 자원이 너무 없으니까 긴장감을 유발하는 협치를 할 수 있음. 그렇게 잘 싸우는 게 전장연임. 갈등 전략임. 어디 점거할지 모르고, 언제 나올지 모르고. 전국에서 박경석 선생님 다 앎. 긴장과 투쟁에 대해 2세대는 망각한 거 같음.
김유리:
토론회를 당원이 아니라 은평 주민에게 알리고 할 수 있겠음. 현수막을 걸고. 현재 이 행사는 은평 당원 대상으로 초대함. 존재감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함. 김종민 위원장께서 비례대표제 집중하는 거에 정의당의 문제의식이 있다니, 전에도 잠깐 말씀해주시긴 했는데, 그런 줄 몰랐음.
김종민: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이 집중을 받았는데, 외부 조건에, 비례대표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고 외풍에 흔들린 거임. 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님. 선거제도개혁을 하면서 지역에도 집중을 했어야 함. 지역을 버린 채 선거제도개혁에만 집중한 거임. 민생, 노동 사업을 많이 집중하지 못한 게 사실임.
김형수:장외투쟁을 안 했던 거 같음.
김종민:
너무 안 했음. 녹색당은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함. 하지만 녹색당은 비례를 해야 한다고 봄. 하지만 지역이 무너졌기에 중앙도 무너진 건 맞다고 봄.
김유리:
형수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데 방법론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김종민 위원장님이 하신 제안을 함께 모색해보면 좋겠음. 일단 정의당이 선거로 바빴고... 민들레당이나 다른 정당과도 만나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음.
김종민: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하는 건 정치 영역에 없다고 생각함.
지금 당면해서 뭘 해야 할지, 그 다음 넘어갈 게 보인다고 생각함. 은평 지형 내 진보정치는 존재감을 일단 만들고,신뢰를 회복해야 함. 그걸 만들어갈 각 정당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함.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연합해서 뭘 하나를 만들어야 함. 사업을 한다든지, 연구 모임을 만들든, 구체화해야 한다고 봄. 그렇게 할 때, 거꾸로 서로 당에 힘이 된다고 생각함.
김형수:
무너지지 말고 버티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함. 10대 뉴스를 만드는데, 은평의 10대 정치 과제를 만들었으면 함. 시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10대 정치 과제, 3년만 내면, 뭔가 한다고 보일 거 같다고 생각함. 네트워크라고 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거 같음.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함. 초심을 보여줘서 점수를 따야 한다고 봄.
박형준:
김형수 총장님이 이야기해주셨던 계속해서 말을 걸고, 단체의 보편적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곳이 된다면 그걸 동력으로 기저의 힘을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을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