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 법인이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민원사례71＞

<DIV>  일반회사 법인이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v:roundrect style="WIDTH: 49.23pt; HEIGHT: 21.91pt; v-text-anchor: top" id=_x81107864 stroked="f" fillcolor="#d8dcd8" arcsize="32768f"><v:fill opacity="1.00" color2="#000000"></v:fill><v:textbox> <DIV> 답변</DIV> </v:textbox></v:roundrect>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안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회사법인은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   ○또한, 농지법시행령 제36조관련 별표1에 의하면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이 세대당 1,500㎡이하의 농업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할 수 있음   울산부동산소식 <A href="http://www.self11.com/">www.self11.com</A>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6964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90DBA374F92189703" width=223 actualwidth="223" id="A_190DBA374F921897032001"/>   <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8213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65C0A374F92189830" width=583 actualwidth="583" id="A_165C0A374F92189830F502"/>   셀프인테리어11번가<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tx_entry_3983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60B1D374F92189805" width=549 actualwidth="549" id="A_160B1D374F9218980560D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