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학교설립 책임 논란 관계기관 협의키로[관계당국 ‘묘안찾기’ 나선다]

[거품제거반]

대전시.교육청.토공 등 내달초 긴급회동
“관련법 문제점 인식 현실적으로 풀어야”


<속보>=서남부 신도시 학교사태(본보 28일 1면, 29일 1면, 30일 3면 보도)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다음달 초 긴급 회동을 열어 학교 없는 신도시 건설 사태를 협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 설립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관련 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식 주장만 반복하다가 본보의 연속 시리즈 게재 이후 관계 당국들이 묘안 찾기에 나선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지역 여론이 양 기관을 잘못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 문제가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시교육청은 30일 오후 2시 인천에서 개최된 `개발 지역 학교 설립 정책 토론회`에 교육청 담당사무관을 보내 인천의 사례를 수집해 오도록 했다.

서남부 사태와 비슷한 홍역을 겪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교육청, 개발 시행자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교육청은 개발 지역 학교 설립 문제 대안을 찾기 위해 교육부와 건설교통부 에 서남부 사태를 각각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해결점이 모색되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만간에 내놓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중앙 부처에 맡기고,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고민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