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중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것이 의원직 상실 사유인가요?

[운영자]

2013.8.28(수)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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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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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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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4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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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중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것이 의원직 상실 사유인가요? -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겸직 논란 등에 대해서 신상발언

□ 8월 27(화), 김형태 교육의원은 제248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던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였다.

□ 김 의원은 겸직 논란에 대해 “정치공세를 넘어 자격심사, 사퇴 압박, 의원직 제명 등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도 서슴지 않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동아·조선일보, 여기에 일부 사학연합회, 교총, 공학련, 학사모 등 보수 단체까지 교육의원 하나를 잡겠다고 총출동을 하여 융단포격을 가했다”며, “2년 전 또는 1년 전의 일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때와 달라진 것은 국제중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것 외에는 없어 보인다.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눈엣가시처럼 여겨 의원직을 박탈시키지 못해 눈물겨운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고 밝혔다.

□ 또한, 김 의원은 “겸직 논란은 내가 초래한 상황이 아니다. 법률미비(입법적 불비)일 때는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들었다. 새누리당과 문용린 교육감은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억울하게 확인 사살 하지 말라. 제발 이런 입법적 불비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속히 법적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상록학원(양천고)에 <복직유예 협조 요청>을 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이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양천고 복직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즉, 교육청이 공식으로 인정한 공익제보자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6조 제2항을 보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5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용린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 그 밖에도 자녀의 자사고 입학 논란에 대해서 “둘째아이의 자사고 입학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와 충분한 해명을 했고, 오해를 했던 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는 나를 위선자나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아내와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신공격하며 음해하고 있다. 지난번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었고, 이재용 부회장 아들처럼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도 아니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처럼 사배자 전형 입학도 아니었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인 양정고를 선택하여 일반전형으로 지원했고, 추첨을 통해 합격했는데도 계속 공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자사고 지원을 만류했지만, 끝내 아내와 아이의 선택을 막지 못했다. 그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소신은 자사고 반대이다. 아이를 입학시키고, 소신이 변하여 자사고를 두둔했거나 비호했다면 정말 표리부동한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아이가 입학을 하고도 일관되게 자사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견지했고, 양정고에 어떠한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있다. 자제분들을 어디 학교에 보냈고, 어느 학교에 졸업시켰는지 공개해 달라.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지만,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을까? 같은 당 소속 의원들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고, 문용린 교육감에게는 “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기 이전에, 대교 관련 골프장 회원권을 정말 돈 주고 샀는지, 무료로 받았는지 관련 계좌를 공개해 달라. 또한, 대원국제중 등 비리사학재단과 사교육업체, 입시학원으로부터 얼마나 선거후원금을 받았는지도 공개해 달라”고 했다.

□ 마지막으로 김형태 의원은 “학교에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더니 해직을 시켰고,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더니 의원직을 상실시키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반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반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첨부파일>신상발언 원고

<첨부파일>PPT 자료

(20130828)김형태의원-국제중 비리를 파헤친 것이 의원직 상실 사유인가요.hwp

(20130827)신상발언 원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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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오늘 본의회장에서 신상발언한 내용입니다~

저들의 목표는 역시 저의 의원직 상실이었군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지요~

서울 시민들이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2009년 해직될 때 사실상 죽은 목숨...

2010년 6.2 지방선거 통해, 시민들이 살려주어
고마운 마음에, 그저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더니...
저들은 그것을 눈엣가시 여기고 이번에는 의원직을 빼앗으려 하네요...

제 팔자가 왜 이렇지요
좋은 선생님 되려 애썼더니 파면되고
좋은 의원 되려 애썼더니 이번에는 의원직 상실 위기...

제 잘못인가요?
아무리 돌아봐도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리 울(김형태)]

반상식의 시대.... 어떻게 해야 상식의 시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