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직사회 '체질개선' 본격 드라이브[통실톡톡]

[☆세정☆]

윤 대통령 '편향된 언론지형' 정상화 고삐…순방 중 즉시 재가
'용산 차관' 앞다퉈 TF발족…"카르텔 찾아 개선방안 가져오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직사회 '체질 개선'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이른바 '용산 차관'들도 발령 일주일 만에 쇄신안을 내놓으며 '메기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당일에 윤 이사를 해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선 11일(현지시간)에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방통위 의결 사안들을 곧장 재가한 배경에는 '편향된 언론지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전임 정부에서부터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신속히 정상화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파리 소르본대학에서는 "오늘날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우리의 영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윤 이사의 해임으로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구도에서 5대 6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KBS 이사회에 결원이 생기면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여당 인사인 만큼, 공석에 여권 인사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상준 환경부 차관, 박성훈 차관, 박구연 제1차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3.7.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의 이른바 '용산 차관'들도 앞다퉈 부처 혁신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정과제비서관을 역임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9일 '레드팀'을 신설했다. 레드팀은 환경 정책 분야와 관련해 '다른 목소리'((Devil’s Advocate)를 내고,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이다.

임 차관은 첫 회의에서 화이트보드에 이슈별 '키워드'를 적어가며 기업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와 부처 내 이권 카르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특히 성과가 탁월한 4급 직원을 곧장 국장으로 임용하는 파격안도 이 회의에서 나왔다. 공직사회 내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이 첫 시동이 걸린 것이다.

국정기획비서관을 맡았던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0일 첫 간부회의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2030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를 신설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확산시키는 '오염수 괴담'에 대응하고, 부처 내 이권 카르텔 타파와 조직 문화 혁신을 담당한다.

'주니어보드'는 젊은 실무자들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 주로 민간기업에서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이 평소 "정책의 디자인부터 청년들의 의견을 참조하라"며 대통령실 내 2030 행정관을 더 늘리라고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각 국별로 3명 정도의 자원자를 받아 주니어보드를 구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MZ세대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서 정책 의사결정과 조직 혁신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와 별도로 해수부 내 실·국장들에게 "우리 부내 이권 카르텔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서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내 자체 점검과 주니어보드에서 수렴하는 아이디어를 종합해 조직 문화를 전면 쇄신하겠다는 구상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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