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칼럼 - 폴란드가 한국 무기 구매 이유와 일본 방위산업의 위기

[블랙테일]

<일본 칼럼 내용 >

총액 1조 엔 이상 ,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이유와 일본 방위산업의 어려운 상황

폴란드 국방부는 7월 27일 , 한국과 FA-50 경공격기 , K-9 자주포 , K-2 전차를 대량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FA50 경공격기는 내년 중반까지 인도하는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구입 . K9 자주포는 올해 안에 48문을 구입하는 것 외에 2024년부터 총 600문의 인도가 시작되며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 K2 전차는 우선 올해부터 180대를 도입하며 2단계로 2026년부터 폴란드에서 800대 이상을 현지 생산한다 .

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할까?

한국 언론은 각각의 수주액에 관해 FA50 경공격기와 K2 전차가 각 3조 원 (약 3,100억 엔 ), K9 자주포가 약 4조원 (약 4,100억 엔 ) 등 총 10조 원 (약 1조 엔 ) 규모의 계약이라고 전했다 . 틀림없는 '대량 구매 계약 '이다 . 한국의 무기 ·군수물자 총수출액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70억 달러 (약 9,600억 엔 )를 기록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 이번 계약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틀림없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에 상업상 좋은 기회를 주었다 .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폴란드 육군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탱크와 자주포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 그 때문에 폴란드군 전차병들이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 폴란드 육군은 역사적으로 , 동서로 독일군과 소련군에 국토를 유린당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어 탱크와 자주포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한다 .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부터 배웠다 . 러시아가 어떻게 공격해 왔는가 . 장갑부대와 포병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

폴란드 공군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공군의 주력은 2개 전술항공여단 . 제 1전술항공여단은 미그 -29와 수호이 -22의 옛 소련제 전투기 , 제 2전술항공여단은 미제 F-16 전투기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 그런데 2여단의 1개 비행대대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나토 )군에 파견돼 본토 방위가 허술한 상태다 .

또 나토는 6월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무기를 나토 규격으로 표준화할 것을 확인했다 . 폴란드 공군의 옛 소련제 전투기인 미그 -29와 수호이 -22는 나토가 전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링크 -16' 시스템이나 IFF(피아식별장치 )를 갖추지 못했다 .

일본과 한국의 무기 사양은 나토 표준

곤란에 처한 폴란드가 눈여겨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일본과 한국은 소총의 구경이나 무기의 거리 , 속도 표시 등이 나토 표준으로 돼 있다 . 무기 보충과 나토 표준화가 요구되는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방위산업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라고 한다 . 한국의 FA50 경공격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공동 개발한 T50 연습기가 모델이다 . F16은 단발엔진을 장착하는 등 일본이 도입한 F15를 소형화한 항공기지만 가격이 저렴해 세계의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알려졌다 . 폴란드군도 F-16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 F-16을 구입하길 원했지만 ,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을지 전망이 확실치 않았다 "(한국 정부 관계자 )고 한다 .

FA-50 경공격기는 이름 그대로 대공전투 (F. 파이터 )와 대지전투 (A. 어태커 )가 가능하다 . 최고 속도는 마하 1.5이다 . 자위대 전 간부는 “미중러 등의 전투기에는 당해낼 수 없지만 ,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라고 말했다 . FA50 경공격기를 구입한 필리핀은 2017년 이슬람 과격 세력을 진압한 말라위 전투에 FA50 경공격기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 48대를 약 3천억 엔에 손에 넣은 셈이다 . 단순하게 계산하면 대당 약 65억 엔이지만 , 계약에는 폴란드에 유지보수 및 비행훈련 등 각종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기체 가격은 대당 50억 엔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 항공자위대가 조달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약 96억 엔 , F-35B 약 128억 엔에 비하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

K9 자주포는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자주포 ”라고 한다 . 최고 속도는 60km 이상으로 사정거리 40km를 자랑한다 . 자동화가 진행돼 155mm 곡사포를 1분에 68발 발사할 수 있다 . 한국 육군은 북한과의 대결에 대비해 이미 K-9 자주포를 1,200문 생산했다 .

대량생산에 의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한국 군사전문가는 “성능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독일의 PzH 자주포에 못 미친다 . 하지만 PzH의 가격은 문당 10억 엔 정도인데 , K9은 그 절반이 조금 넘는다 . 값은 절반을 조금 넘지만 , 능력은 그 이상이다 . 그래서 인기가 많다 ”고 말했다 . 고객은 이미 폴란드 외에 핀란드 , 에스토니아 , 이집트 , 호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

또, 한국의 경우 , 제품의 시험 평가가 완료됐다는 점도 강점이다 . K-9 자주포는 2010년 11월 북한이 한국의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응전한 바 있다 . 검증했을 때 북한 진지에 정확히 착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 K-9 자주포 내부에 있던 병사가 사망하지 않아 단단함은 증명됐다 .

차세대 전투기도 개발

한국은 지난해 4월 차세대 전투기 ‘KF21(애칭 보라매 )’의 시제품을 공개했고 . 올해 7월에는 첫 비행에 성공했다 .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개발 능력이 실제로 증명됐다 . 폴란드는 세계 곳곳의 에어쇼를 찾아 FA50의 원형이 된 T50 연습기의 비행 상황도 확인했다 ”고 말했다 .

전직 자위대 간부는 “한국은 해외에 팔 것을 생각해 개발하고 있다 . 저렴하고 그럭저럭 쓸 만한 성능이면 충분하다는 발상이다 . 보라매도 개발 초기 단계에서 스텔스 기능 도입을 포기한 바 있다 . 고도의 기술에 도전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피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세계를 둘러보면 스텔스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나라는 많지 않다. 자기 나라의 재정을 생각해서 무기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 더욱이 한국은 거국적으로 무기의 해외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 전 자위대 간부는 “외화벌이 목적인지 한국과의 우방을 늘리기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 국책임에는 틀림없다 ”고 말했다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 개막식에 FA50 경공격기에 탑승한 채로 나타나 행사장에 있던 국내외 인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

문재인의 톱 세일즈

문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로 개발한 FA50의 당당한 위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 2030년대 초반까지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에 진출할 힘을 키우겠다 "고 말했다 . 올해 봄 필리핀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전시 공간의 4분의 1 이상을 점령해 일본과 미국 , 터키 등의 출품 부스를 압도했다 . 이것이 ‘톱 세일즈 ’의 전형이다 .

일본 정부 관계자 중 1명은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 ”고 탄식했다 . 일본 방위산업은 오랫동안 ‘무기수출 3원칙 ’의 제약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 사실상 고객이 자위대밖에 없어 대량생산을 할 수 없었다 . 해외시장에 진출할 판로와 인맥이 없었다 .

이 관계자는 “3원칙은 완화됐지만 , 기업과 정치인이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 수출에 신중한 것 같다 . 일본은 무기상인으로 불리는 것에 면역력이 없다 ”고도 말했다 .

일본은 방위 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11년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3원칙을 대폭 완화해 , 평화 ·인도적 목적이나 국제 공동 개발 ·생산에 참여했다면 예외로 무기 수출을 인정했다 . 그 후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는 내각이 결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으로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던 무기 수출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러나 오랫동안 자위대만을 고객으로 삼았던 방위산업의 구조개혁이나 수출 루트 개척은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일본 여론도 큰 변화가 없다 . 일부 언론은 미국에서 무기를 대량 구매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한편 , “일본은 무기를 수출하지 마라 ”라는 말도 한다 . 모순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 일본의 방위산업은 이런 여론을 신경 쓰고 있고 수익성 문제도 있어 방위산업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

언론, 지정학적 환경 , 미 군수산업과의 관계

이 현상은 일본 특유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원인 중 첫 번째는 무기 수출을 꺼리는 여론의 존재다 . 자위대 전 간부 중 1명은 “우선 언론이 무기 개발이나 수출을 강하게 비판해 온 상황이 있다 . 일본 학술회의도 군사 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유지해 왔다 ”라고 말했다 .

둘째, 국토가 러시아와 중국 , 북한으로 둘러싸인 위태로운 안보 환경이 있다 . 일본은 F-35 스텔스 전투기나 이지스함 등 고도의 장비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 해외시장을 오래 외면하면서 “고객은 자위대뿐 ”인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대량생산을 하지 못했고 생산비용도 올라가기만 했다 .

셋째, 동맹국인 미국도 1990년대까지는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에 신중했다는 배경이 있다 . 일명 ‘병 뚜껑론 ’으로 미국의 군사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 일본이 섣불리 고성능 방위장비품을 개발하려 해서 미국이 긴장하는 구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자위대 전 간부 중 1명은 “지금 생각하면 미키 내각이 하나의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 무기 수출 3원칙은 원래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무기 수출에 관해 (1) 공산권 국가 (2) 유엔 결의가 금지하는 국가 (3) 국제 분쟁 당사국이나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수출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정한 것이다 .

한편 미키 다케오 내각은 1976년 , 그 외의 나라에도 원칙적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 세계적으로 베트남전을 비판하고 반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 전직 간부는 “적어도 자유주의국으로의 수출을 허용했다면 , 일본 방위산업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 재정난도 있어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번역기자:푸른울림

[수그려라]

역사 진정 보수는 문통이군요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블루맨닷컴]

역시 문재인 대통령

[니가뭘알어?!?]

크
아랫글과 더불어 잘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기 레벨의 현주소도 확인할수있었네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아시도리]

한국 방위산업의 역대급 전성기가 곧 도래할 듯

[아키텍트]

제2의 세종대왕시대로 가서... 합리적인 성군의 지도체제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과학기술을 진흥시켜 세계의 선진국 지위를 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문통때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니.. 이걸 계속유지 하고 싶네요 죄송하지만 문통이 다시 5년만 더하시면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