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신·보톡스·드레싱, 의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풀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문신·보톡스·드레싱, 의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풀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3.11.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11/RJ3PS7R2TFAP7AXPIJ5G2YKBUU/

[사설] 문신·보톡스·드레싱, 의사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풀어야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도 자격증을 따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8일부터는 정부 지침으로 일부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의료 파행’을 계기로 의사들이 독점해온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문신 650만건(추정) 대부분은 문신 시술사(타투이스트) 25만여 명이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 행위여서 시술사들은 불안하게 음지에서 일하고 있다. 의사 단체들이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문신을 의료로 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한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시술사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이런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도 우리나라는 의사가 독점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도 의사가 고용하지 않으면 개업할 수 없다. 수술 보조를 하는 PA 간호사의 경우 미국에선 15만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국내 PA 간호사는 의사들 반대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관행적으로 하는 채혈, 삽관, 콧줄 제거, 소변줄 제거, 드레싱(소독), 수술 동의서 작성 등도 의사 영역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로 왕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1000만건 정도 방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간호사들에게 허용해도 재택 환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 더구나 의사들이 다 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의사들의 의료 독점에 묶여있는 분야들을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 모든 의료 행위를 의사에게 몰아주는 구조이다 보니 국민들은 충분한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밥좀도

2024.03.11 05:26:43

의료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민은 아파 죽더라도 병원 안 갈 준비 돼 있으니 이번에 반드시 의료 개혁 달성해 병원의 환자에 대한 갑질 해소하고 의료 선진국 되자.

답글1

27

5

---

동네머슴

2024.03.11 04:29:54

의사가 안하여도 할수있는일은 이제분리하여 일반의료진에게 넘겨줘야 의사들이 너무 특권을 많이가져 이참에분리해야 한다

답글1

27

4

---

북한산 산신령

2024.03.11 05:06:54

잘한일이다 이번 사태는 끝까지 명분을 지켜 국가의 존엄성을 보여야 한다

답글작성

24

4

---

CS06

2024.03.11 05:51:15

사설에서 언급한것들. 지금도 병원 가면 의사가 보기만하고 간호사가 직접하고 있는것. 다풀어야 한다

답글작성

7

3

---

작살잡이

2024.03.11 06:33:31

물리치료사, 간호사도 독립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톡스, 눈썹 문신, 도수치료도 적정 가격에 받고 싶다. 의학적 지식은 국민들도 많이 알고 포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다. 손재주 좋은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돈벌이에 매몰되어 파업 일삼는 돌팔이들보다 휠씬 잘 할 것이다.

답글작성

6

3

---

블랙재규어

2024.03.11 06:10:46

의사가 너무 쓸데없는 분야에 매달리니 인력이 부족하지. 숙련된 간호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만들어 주자. 인술 내팽겨치는 의료 기술자들은 이제 없애라.!!

답글작성

6

2

---

Hope

2024.03.11 05:41:44

이기회에 의료법을 완화하고 풀어줘라.... 그리고 끝까지 파업하고 면허 반납은 즉시처리하자 ...

답글1

6

2

---

둥이할머니

2024.03.11 06:40:43

과도한 규제와 벌칙을 해소해라 그래야 우리가 복귀한다 외치는 의사들이 자기들은 실제 전혀 하지않고 간호사들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시키는 많은일을 정작 규제법에서 풀겠다하면 결사반대로 막아왔다.세상은 모든것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내려놓을것 내려놓고 내가 가져야하는 고유권리 주장해라 이번의료사태로 많은것을 국민들은 알았고 이해할수 있을것이다.갑질의 규제들도 이번판에 개선되어야 할것이다.의사가 대물림되는 분야 아니고 국민 누구나 어떤일도 할수있는 세상이다.우리 아니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겪어봐라 이런식의 갑질은 이젠 끝낼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답글작성

5

2

---

양사

2024.03.11 06:16:12

의사 독점 체제가 이 정도 인 줄은. 의협 전공의 반란 덕에 국민에게 의료 개혁 교육 시키는 셈이네요. 의사 교수들이 전공의 편들며 정부를 공격 중. 국민 너희들은 의료 노예. 주인이 노예하고 이야기 하나?

답글작성

5

3

---

메타부스

2024.03.11 06:13:48

조제권도 약사에게 나눠줘야한다. 항생제이외 거의 다 풀어줘도 된다. 전문의약품도 의사들의 탐욕으로 광범위하게 묶여있다. 일반의약품으로 대폭전환해야 한다. 미용기기도 일정교육이수자는 다루게 해야한다.

답글1

5

3

---

sagong05

2024.03.11 06:03:54

의사아니어도 될 일,또는 실제 간호사등 다른사람에게 맡겨 하고있는 일등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아울러 원격진료도 더위 세분화 정착시킬수 있고 처방전 불요 약품 확대,일반의약품의 인터넷 구매등도 선진국수준에 맞게 풀어야 한다.의사손에 꽉쥐고 놓지 않았던 것들 비틀어서라도 정상으로 바로놓음이 마땅하다

답글작성

5

3

---

상사화 1

2024.03.11 07:12:52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주면서 의료업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여 의사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3

1

---

자유한국

2024.03.11 08:33:01

심폐소생술을 풀어서 아무나 할수 있도록 해라. 도리어 의사가 고마워하는데요. 의료사고 배상에서 벗어날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비행기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의사가 살려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묻는데가 전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욕나오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막말이나 하고

답글작성

2

0

---

자유한국

2024.03.11 08:29:56

문신시술하는 의사 거의 없어요. 시술후 후회하는 환자들 레이저 시술은 하죠. 뭐 대단한 것 의사한테 베푸는 것처럼 여기네. 어디서 부터 말해야지 조선일보 어르신들 계몽할려나. 계속 의사욕하세요. 욕하는 것 만큼 보답은 돌아오는 거죠

답글작성

2

0

---

youme

2024.03.11 07:02:05

[하나님의 것과 카이사르의 것] 국가와 정부의 책임 및 권한, 의사들의 책임과 권한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들은 환자치료를 거부할 수가 없다. 공동체 사회에서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강제적인) 의무이다. 의사의 장래 직업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의료인력의 장래 공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는, 의사들이 아닌, 정부 및 교육기관들이 걱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답글작성

2

1

---

산천어

2024.03.11 05:50:07

의사들 배가 너무 부르다.

답글작성

2

3

---

가디안스

2024.03.11 03:52:54

대부분의 사람에게 문신은 거부감과 불편함 어떤 경우엔 두려움도 준다. 문신은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본다

답글작성

2

3

---

국민들의 눈

2024.03.11 08:34:49

문신 시술은 순간인데 어느날 보기 싫어서 지우려고 하면 큰 고통이다.~!! 남발해서는 절대 안된다. 지난번에 "헬스조선"의 기사 내용인데 문신을 제거하는데 고통과 비용도 심각하다~!! 피부과 의사회의, 토론회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문신을 지우는 데는 평균 10회 이상의 시술이 필요하고, 기간은 18개월 이상 걸린다. 제거 비용은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완전 제거는 어렵다...... 공개한 A씨 사례는 문신을 지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영어 알파벳 13개를 지우는데 총 43회의 레이저 시술이 필요했고, 비용은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됐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음에도 이 환자의 문신은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고 흉터로 남았다. 50만원을 들여 문신했다가 문신을 지우기 위해 고통과 1830만원을 내야 하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답글작성

1

0

---

duvent

2024.03.11 08:28:36

의사 독점 체제가 이 정도였다니 놀랍다. 문신·보톡스·드레싱 등 비의료인도 자격증 가질 수 있게하고,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가능하게끔 해서 의사들의 독점 권한 분산시켜라!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 더구나 의사들이 다 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의사들의 의료 독점 분야들을 폭넓게 개방해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단체행동한 의사들의 갑질에 절대 지지마라. 국가정책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답글작성

1

0

---

자유한국

2024.03.11 08:25:04

김윤비판 좀 하세요 조선일보 독자분들. 그렇게 의사들은 인신모독까지 하면서 비판했는데 김윤한테는 참 예의를 지키시네요. 참 거짓말한사람은 감싸고 바른 말한 의사는 욕이나해대고 그토록 김윤이 좌파,이재명 핵심브레인이라고 그토록 말했건만

답글작성

1

1

---

자유한국

2024.03.11 08:21:29

정말 기가 막혀서, 특히 보톡스를 간호사가? 그러면 간호보조사,일반인들도 직접 시술한답니다. 의사가 놔주다 의료사고가 나면 그래도 보상을 받죠. 의료배상은 어떻게 할려구요? 이런 심각한 문제,부작용은 말하지 않고 이따구 기사도 아니고 심지어 신문을 대표한다는 논설로 올립니까? 글쓴 분 문과이죠? 기가 막힙니다. 왜 전공분야도 아닌 분야를 왜 비전문의가 정부말하는데로 옮겨다 쓰죠?

답글1

1

1

---

자유한국

2024.03.11 08:18:15

무슨 보톡스가 애들 장난인줄 아십니까. 검색해보세요. 의사가 보톡스 놔준후 환자 장님되었어요. 해부학 빠싹해야하고 경험도 필요하구요. 보톡스는 의사가 꼭 직접 놔준답니다. 보톡스 맞아본 경험 없는 조선일보 독자들한테 이따위 말을 합니까? 아무리 의사를 까더래도 좀 알고 까야죠. 어이구. 그러니 조선일보 욕먹는 겁니다. 빨리 기사를 수정해서 올리던지. 쓰레기 같은 기사를 빨리 내리던지요. 좀 의사한테 물어봐서 기사 좀 올리세요. 아무리 정부편든다고 해도요

답글1

1

1

---

자유한국

2024.03.11 08:14:40

역시 조선일보!!!! 의사까는데는 모든 신문 통틀어서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조중동,한경,국민... 보수 신문중 단연코 1등이십니다. 김윤말하는대로 그냥 실천하는 조선일보. 최소한 추가하셔야죠. 조선일보 직원분들과 독자들은 꼭 간호사한테 치료받으세요. 의료사고나도 의사욕하지 말고요

답글작성

1

1

---

GodBlessKR

2024.03.11 07:47:12

의사들이 동네북인가. 이 참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의료서비스 시장에 참가하는 모두가 불만이다. 개선과 개혁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이 참에 의료서비스의 공영화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수요와 공급 모두 국가의 통제와 관리 하에 두는 것이다. 국가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의료 종사자들은 준공무원 신분을 갖게 한다.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적절하게 통제 배분하는 책임을 진다. 현재 국가는 의사들의 양성이나 병의원 설립 운영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과당경쟁에 내몰린 의사들만 죽어라고 패고 있다. 너무 무식하고 야만적이라 말문이 막힌다. 이번 의료 대란 사태에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의사들과 온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답글작성

1

3

---

국인

2024.03.11 08:40:08

이제 보톡스는 동네 헬스클럽이나 마사지 샵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겨? 참 좋은 세상이 도래하는 구나.

답글작성

0

0

---

국인

2024.03.11 08:34:47

문신을 찜질방 가서 하는 거 하닌가? 병원 가서 문신 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답글작성

0

0

---

youme

2024.03.11 06:52:21

[의사가 되기까지의 소요 기간 및 비용] 의사가 자신의 투자결과를 수확하기까지는 15년 정도 소요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반대할 것 같다.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있는 일을 늘인다면, 이에 대해서도 반발할 것 같다. 의사가 할수 있는 일의 영역을 새로 찾아내고, 넓하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의사 되는 소요기간 및 비용을 줄이는 방안, 의사들의 직업전환 방안등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않을까?

답글작성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