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회 추가 시험 행정심판 재결일 추정 ]

[강현철]

<역대 행정심판 재결 기간 참고>

12회시험 2001.9.16  12회 합격자발표 2001.12.1  /  행정심판재결 2002.7.22일

13회시험 2002.10.20 13회 합격자발표 2002.12.5 /   행정심판재결 2003.6.23일

14회시험 2003.9.21  14회 합격자발표 2003.11.6  /  행정심판재결 2004.4.26일

15회시험 2004.11.14 15회 합격자발표 2004.12.28 / 행정심판재결 2005.7.4일 

15회추가시험 2005.5.22. 15회 추가시험 합격자 발표 2005.7.5일

[16회 시험 2005.10.30 / 합격자 발표 2005.11.29일 ]

* 15회 추가시험  행정심판 재결은 2005. 12월 19일 3째 월요일 추정 합니다 *

[추정 이유]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격처분 취소행정심판은 11회부터

매월 첫 주 또는 셋째 월요일에 본 위원회는 재결해 오고 있습니다

1. 당해 응시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을 안 날로 부터 90일이내 입니다 . 여기서 처분을 안 날이란 고시및 자격시험은합격자발표 공고일로 봅니다  

2005년 7월5일로부터  90일이내 즉 2005년 10월 3일이 되지만 당일에도 청구서면을 시행기관에 제출

하는 청구인이 있는 관계로 본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실상은 10월3일보다 15일 정도 늦게 청구인과 청구문항을 취합을 하게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법제처로 서류일체를 보내는 송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또 당해 행정심판 관계자는  취합하게 되면 청구문항에 대한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45일~60일

기간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 소요되는 기간은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재결 받을 수 있는 다툼이 있는 문항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시간인 것 입니다

당해 청구된 문항 전부가  재결 당일날  9인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정되는 문항은 총 청구된 청구 문항에서 몇 문제가  상정 될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3. 상정되는 문항이 정해지면 행정심판관계자는  다시 본위원회 명의로  각 대학 교수들에게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상정되는  각 문항마다 3인의 대학 교수에게 감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감정을 요청하고 또 감정을 받은  각 대학 교수들로부터   감정된 청구문항이 본위원회에

도달되는  시기는 30일에서 45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4. 그래서 2005년 5월22일 시행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에 관한  불합격처분취소행정심판은

12월 26일 월요일은 연말 무렵으로 , 1월 첫 주 월요일 2일에는  연휴로 힘들 것 같고 더군다나 16회

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11월29일 전 후는  행정심판 일정상 불가능 하다고  본카페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카페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12월19일 월요일에 행정심판 재결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 하고

 있습니다

5. 청구인들이  많은 문항을 청구하게 되면 그만큼  위원회의 검토기간 연장으로 재결은 늦어 집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이미 청구된 문항에서도 지금은 잘못된 청구문항이었다는 점도 느꼈을 것입니다

역대 심판 재결중 행심재결이 빨리 난  이유가 청구된 문항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시험 행정심판에서 청구되는 문항은 현재 토지공사발표로  50문항이지만  앞으로 청구기간

동안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신속한 심판재결을 기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각 중개사 학원측에 부탁 합니다

행정심판 심리와 의결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응시자들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앞서 전국 각 중개사 학원측은 시험후에 의견제시를  게시판에 올리는데  있어서 

특히 해주면 좋고 안해줘도 할 수 없고 식의 무분별한 책임없는 식의 의견제시와 다른 학원도 그렇게

하니까  의견제시 하지 않으면 인기없는 학원으로 전략될까봐 덩달아 의견제시하는 풍토는 무엇보다

16회 시험부터는  자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책임없는 학원가의 의견제시는 결코 응시자를 고통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응시자를 위한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학원가 의견제시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응시자 및 청구인에게 

다음 시험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손에 잡히지 않게 하고  더 힘들게만 합니다 

잘못된 의견제시로 응시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이 얼마만큼 가중되는 것인지를  한 번쯤은  심각하게 학원관계자는 생각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16회 시험부터는 시험직 후 가답안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학원가의 책임있는  자세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16회 시험은 15회 추가시험과 달리  난이도 면에서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각 과목당 3-4문항 정도 점수가  추가시험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7회 시험은 시험 과목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로 부터  시험과목에 대한 용역을 받고 있는  건국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카페 응시자및 청구인들은 16회 시험에서 모두가 합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서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16회 시험이 먼저인 만큼 총력을 다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빠른정보와 정확한 정보로  앞으로 16회 시험대비에 대한 자료를  본 청구인에게는  입수 되는대로

전송 할 것입니다

6. 회원여러분과 청구인 회원들께

무더위가 지속 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기를 빕니다 . 감사 합니다   

2005. 8.16   운영자

공인중개사 행정심판 및 소송모임 http://cafe.daum.net/youwin2002

[늘프르게]

항상 좋은소식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석훈]

오~~ 믿을만한 소식~!!! ^^ 저는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서.. 행심 결과후에 17회 준비합니다..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건 알지만.. 더이상 내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