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에서 소개하는 새터민에 대한 내용 3.

[Phoenix]

5. 현황 ¶

분단 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2014년 약 27,000명으로 절대다수는 21세기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1998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많아야 수십명 수준에 그쳤으나 1999년에 최초로 한해 입국자 수가 100명을 돌파하였고 2002년에는 1,142명이 입국하였다. 이후 2008,09년 입국자 수가 3,000명 수준까지 육박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엔 북한과 중국의 단속 강화 등으로 2012,13년에는 1,500명대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 급격한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이제 북한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은 북한 이탈 후에도 여전히 북한에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의 체제 위협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미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자금을 축적한 후 브로커를 통해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꺼내오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최근의 남한 입국자들 상당수는 이런 케이스이다.

현재 남한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간첩만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은 다소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모조리 받아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감시가 인권침해가 되는 수위까지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야 수상한 행동이 있나 감시하는 것 뿐이겠지만...[9] 또한 서강대학교 기준으로 새터민에게는 학비가 전액 무료이다. 대학교까지 4년 다니고 나면 어지간해서는 새터민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남한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 국회의원도 배출했다. 2012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된 조명철 의원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1994년에 탈북했다. 개성공단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거절당했다. 참고로 이 조명철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북한 지배계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탈북하고서 남한에 와서도 하는걸 보면 보통 처신이 바르지 못하다.

하지만 자력으로 들어오는 새터민을 받아준다 뿐이지 절대로 정부가 나서서 새터민을 구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를 밀입국자로 규정한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어필한 적은 없으며 물밑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조용한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탈북자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1998년에는 천신만고 끝에 탈북한 국군포로 장무환씨가 전화로 선양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전화를 받은 대사관 직원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등의 폭언을 한 전화 녹음이 언론에 공개된 적도 있다. 물론 이때 외교통상부는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10]

새터민의 현황은 새터민들의 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한에 거주하는 새터민 뿐만 아니라 중국(주로 조선족자치구)에 거주중인 탈북자들도 꽤 많이 접속하는 듯. 동북3성과 북한을 오가며 장사하는 사람(도강꾼이라고 한다.)이 MSN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기까지 한다.

최근 태국주재대사관의 직원들이 탈북자들에게 폭언을 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같은 증언을 하는 탈북자가 수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기사가 나가자 외교통상부에서는 탈북자들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주장했으며 해당 언론사에 직접 구두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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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한에서도 살기 힘들거나 여타 이유 등등으로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일부 케이스도 있는데 김정은 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탈북자를 막기 위한 광고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가족을 인질삼아 협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전원 최종적으로는 자신과 가족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관련 기사

일본에도 탈북자가 있는데 재일교포 북송 당시 일본인 처와 함께 온 재일조선인들의 후예들이 대부분이다. 250명 정도로 추정한다. 일본으로 간 북한이탈주민 다카야스 고쿄 얘기.[11]

[edit]

6. 북한의 대응 ¶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처음에는 북송된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보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버렸다. 하지만 워낙 탈북자의 수가 많으니 나중에는 탈북자를 분류하여 한국으로 가려다 혹은 기독교를 접하고 북송된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취급하지만 먹을 것을 위한 단순 탈북인 경우에는 약간의 강제노동 후 다시 풀어주었다.

북한의 탈북자는 단순 방면, 노동단련형, 감옥행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나마 탈북자들에게 관대했던[12] 김정일 시대까지의 이야기로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는 무조건 사형. 운이 좋아도 정치범수용소 직행 코스를 타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011년 12월 이전 탈북하여 그 이후 중국에서 떠돌다가 국내로 들어온 사람이 절대다수에 속한다.

최근에는 웬 어린 놈이 나타나 탈북자를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탈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심해졌다고 한다.[13] 이러한 단속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한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들까지 수십 명이 잡혀 북송될 위기에 처하고 이들에 대한 구명 운동이 확산되면서 탈북자 문제가 국제이슈화 되고 있다. 모 국회의원은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크로싱'에 출연했었던 배우 차인표 등은 적극적으로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확산 중. 하지만 북한에 대해 확실한 주도권을 인정받지 못한 현재의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붕괴될 경우 자칫 중국 대륙과 서방 세력간 완충지대의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14][15] 어쨌든 완충지대이니 뭐니해도 탈북자들을 강제북송시키는 중국의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공론화한 시점에서 해당 탈북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탈북자 중 최소한 2명은 구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언플을 벌이다 탈북자 모두를 사실상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특히 외교부의 '그들은 북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인이라는 신원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느냐'는 발언은 우리 외교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명언. 의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도움은 커녕 오히려 더 방해만 되었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그리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위의 탈북자들은 결국 북송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의 탈북을 도와준 사람들의 가족까지 가차없이 잡아가고 있다고 하니 피해 인원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치범 본인만 수용되던 악명 높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성 교화소에 가족까지 모조리 다 잡아넣고 있다고 하니 역시 이놈도 답이 없다. 현재도 라오스까지 탈출한 청소년 9명을 친북 성향의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중국의 묵인 속에 평양으로 끌고 갔다가 뒤늦게 들통나는 등 해외로 나간 탈북자들까지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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