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평가 대상 13곳 중 8곳이 자사고 지정에 대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올해 평가 대상(13곳)의 61%가 재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 학교들은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는다. 당초 학교 현장의 예상보다 많은 숫자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인 '자사고 폐지'를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건호 국장은 "평가 학교 대부분이 60~70점대로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최고점은 80점대"라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운영 성과 평가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권고한 바 있다.
탈락한 자사고들은 반발했다. 자사고공동체연합회는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연합회는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 동문이 모인 단체다. 연합회는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결정을 받은 학교들은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의 동의·부동의 판단을 받는다.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바뀐다. 교육부가 취소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다만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교육계의 의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2~24일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8개 자사고의 청문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와 인천시교육청의 포스코고 자사고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올해 자사고 평가는 끝났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한다. 올해 전국 42곳 가운데 24곳이 평가 대상이었다. 서울 8곳과 전주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가 탈락했다.
글 jobsN 임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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