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주인으로 살 권리가 있다

[류재훈]

우리는 주인으로 살 권리가 있다.

자동화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과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고, 점점 늘어나는 빈곤과 무능력자로 인해 사회는 분열될 것이다. 사람들은 부족한 기회를 잡기 위해 싸우고 서로를 비난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고통받는 동안 전문가들은 말다툼이나 하고 있을 것이다. 가정은 점점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어린이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도 없이 성인이 되어 갈 것이고, 그사이에 여러 기관은 이들에게 거짓 약속을 남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 틀린 말이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우리 사회를 허물어트리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에서 벗어날 방도가 없다. 기본적으로 선택은 두 가지다. 빨리 도망치는 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결핍의 마음을 버리고 풍요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혁명은 사회가 붕괴하기 전이든 그 후든 일어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선택해야 한다.

철강 도시 ‘영스타운’은 1980년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었다. 세계적인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실업률 24.9%, 부동산 하락, 실직자가 기록적으로 늘었다. 경제가 무너짐보다 문화가 무너짐이 심했다. 다른 철강 도시 ‘게리’도 마찬가지다. 주택이 25%가 버려진 채로 남아 있다. 철강 노동자 ‘루벤 로이’는 85세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일할 때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일했지. 머리가 나빠도 힘만 좋으면 일자기가 많았지. 그러나 지금은 힘이 없어도 머리가 좋아야 일자리와 기회가 있으니 다른 곳을 찾으라고” 말한다. 스타트업 세계에서 통하는 진리 하나는 회사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유능한 사람이 먼저 회사를 뜬다는 것이다. 뒤에 남은 사람은 자신감과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공동체 일자리도 도시가 쇠퇴하기 전에 다른 곳에 일자리를 잡는 사람이 먼저 그 지역을 떠난다. 아주 커다란 인생의 변화다.

2016년 ‘애틀랜틱’에 게재된 ‘사라진 남성’이란 기사는 미국인 남자 5명 중 1명은 실업자이거나 일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들은 무엇을 할까? 대학 졸업장이 없는 젊은 남성은 일할 시간의 75%를 컴퓨터 비디오 게임에 소비한다. 대졸자의 57%가 여성이다.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점점 여성이 늘고 있다. 노동인구에서 남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혼할 만한’ 남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여성의 처지에서도 자신의 신랑감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시집을 올 리가 없다. 그래서 결혼율은 떨어진다. 미혼모에서 출생한 아이는 점점 늘어난다, 편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비율은 급격히 높아진다.

최근 장애 보험 기금은 고갈되어 사회보장 기금과 합쳐졌다. 사회보장 기금도 2034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우리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기 포기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에 살아간다. 장해 급여는 계속 늘어나 실업자나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연 1,430억 달러가 완충 장치다. 몸이 나아져도 평생 받을 꿀을 버리고 언제 해고 될지 모를 직장에서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육체노동을 하는 곳에서 훨씬 심하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변호사에게 ‘정부의 허점’을 노려 돈을 빼내라는 매세지다, 이런 것은 사기에 취약하고 한번 수급자가 되면 다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일자리 감소와 기술적 실업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역사상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어떤 외부의 적보다 무섭다. 적과 희생자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실제보다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현재 미국 사회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령화, 노후 자금 부족, 경제적 불안정, 약물 남용, 우울증 환자 급증, 국가나 개인의 채무 증가, 교육제도 수준이 낙후, 언론이 산산이 조각 남, 기관의 신뢰 상실 등이다. 이것이 국민의 사랑을 식게 한다. 패배 때문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다 지면 응원을 해야 한다. 나쁜 행태와 잘못된 경정이 이어지니 팀이 싫어지는 것처럼 많은 미국인이 의료 제도, 언론, 공립학교,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우리는 지도자의 결점을 다 볼 수 있는 투명한 시대에 진입했다. 신뢰는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의 몫이다. 이제 모든 것이 투쟁을 낳을 것이다.

필자는 자본주의를 좋아한다.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치와 혁신을 견인하는 힘을 인정할 것이다. 그런 자본주의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이제는 보통 사람을 공격하려고 한다, 자본과 효율성은 사람보다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AI, 기계를 선호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우리의 멘토이자 우리를 인도하던 불빛이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노화하더니 기술과 짝을 이뤄 극단적으로 바뀌어버렸다. 기술과 손을 잡고는 “자 이제 모든 것을 자동화하자”라거나 “만약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시장을 없애버려” 같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거나 공동체가 퇴락하여 결핍과 분노와 절망만 남는다면 자본주의도 지속하기 힘들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사회는 극단적으로 양분될 것이다. 대도시에 부유한 사람과 그들의 머리를 깎아주거나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만이 살 것이다. 화물차도 서지 않는 퇴락한 마을에 일자리 잃은 궁핍한 사람이 우글거릴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음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그렇다.

소련은 붕괴하기 직전에 화물차 기사의 시위가 일상화되었었고, 일자리 없는 생산 가능 연령의 남성이 많으면, 정치적 변혁은 중동 국가의 공통된 특성이며, 미국에 풀린 총기는 국민 1인당 한 자루 꼴이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무장한 사회다. 저항 없이 총기를 회수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혁명의 전제 조건은 첫째, 엘리트의 공급 과잉과 분열이다. 둘째, 생활 수준 하락으로 나타나는 대중의 빈곤이다. 셋째는 재정 위기 상태라고 ‘피터 터친 ’교수의 저서 ‘불화의 시대’에 주장한 글이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집단은 가난한 백인이다. 유색인종은 경제 사정이 나빠도 낙관적이다. 백인 공동체는 군 복무 전통이 강하며 반정부 민병대나 백인 국수주의 집단, 숲속에 구축해 놓은 벙커라는 형태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장 진보적이고 부유하며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주에서 일어나는 원시적이고 퇴행적인 사건에 대응해 분리 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하는 상황도 생각해야 한다. “에스 캘리포니아‘ 운동이다. 만약 분리 독립하면 세계 여섯 번째 강대국이 될 것이다.

자동화를 금지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화물차는 사람이 운전해야 하고, 인간 의사만 방사선 촬영 필름을 판독할 수 있고, 패스트후드점과 콜센터는 일정 수준을 사람 고용을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전 산업에 자동화 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헤쳐 나가려면 경제와 사회를 바꾸고 그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부정적인 이야길 많이 서술하였다. 이렇게 변화하려면 정말로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일반 변화에 성공하면 엄청난 기회가 기다린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2023.12.15.

보통 사람들의 전쟁-2

앤드루 양 지음

장용원 옮김

흐름출판 간행

[정세주]

오늘은
그늘을 보며
시원하지 않은 걱정스런 그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고래도
신나는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