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가세 완전체 된 공무원 노동계… 내년 봉금인상 놓고 정부와 일전 벼른다(공시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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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가세 완전체 된 공무원 노동계… 내년 봉금인상 놓고 정부와 일전 벼른다

공노총·공무원연맹·공무원노조 9개 단체 공동투쟁본부 출범
올해 31만 3000원 정액인상 등 목표 달성 위해 힘 모으기로
26일 기자회견·7월 6일 3만여 명 집회 예고… 긴장하는 정부
“논의하지만, 문제는 재정상황”… 올해도 협상 녹록지 않을 듯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자” 공투위, 보수위 관련법 개정 추진

공무원 노동계가 하위직 공직이탈과 공직경쟁력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공무원 봉급을 월 평균 31만 3000원씩 정액인상하자는 안을 확정했다. 지난 3월 23일 서울 용산의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 모습. 인사혁신처 제공

이달 말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노정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일전을 벼르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는 단체협약과 정책협의체를 통한 제도개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한 임금 인상 등을 추진해왔지만, 모든 단체가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

2021년을 전후해 공무원 노동계가 분화하면서 뒤늦게 설립된 공무원연맹은 한국노총 소속임에도 공무원보수위 등 제도권 내에 들지 못하고, 독자행보를 해왔다.

공무원 봉급을 다루는 공무원보수위에 공무원연맹 배제는 공무원연맹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계에도 아쉬운 대목이었다.

공무원연맹이 지난해 8월 29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 봉급 2..5% 인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연맹 제공 출처 : 공생공사닷컴(http://www.public25.com)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오는 26일 공무원보수위 참여 노동단체의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에 이어 7월 6일에는 공투위 주최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3만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이후 7월 하순 공무원보수위에서 내년도 봉금 인상안을 확정하고, 이어 이를 건네 받은 기획재정부가 8월 봉급 인상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때까지 공무원 노동계의 장내외 집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투위 구성에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처마다 노조 간부들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교감을 이어가면서 임금협상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관련부처의 한 간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과정이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정상황이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으로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액인상은 의제조율 과정에서 배제되고, 공무원보수위에서 5급 이상은 2.3%, 6급 이하는 3.1% 차등인상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균 2.5% 인상에 7, 8, 9급 저연차에 대해서 추가 인상하는 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처럼 공무원보수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투쟁위는 공무원보수위법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회를 통해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여기서 결정권 인상률이 최저임금처럼 강제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공무원보수위가 공무원 봉급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앞서 주요 의제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출처 : 공생공사닷컴(http://www.public25.com)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도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제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편, 공투위는 내년도 봉급 인상 외에도 퇴직하고도 연금을 못 받는 소득공백 해소,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악성민원 근절 등의 목표 실천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설 투쟁위원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