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 결국 중단, 현금 뿌리기는 지속 불가능

[양평대교]

이재명 (민주당)이 성남시에서 시작했던 청년 기본소득이 7년 만에 중단됐다.

만 24세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이 사업은 이재명이 성남 시장 시절 도입해 도지사가 된 후에는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이 사업을 뺐고, 성남 시의회는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

청년기본소득은 시행 초기부터 청년의 취업이나 능력 개발에 도움 되지 않는 현금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처음 시작한 성남시에서 먼저 중단된 것이다.

성남시는 이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 등 지속적인 청년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은 남양주·구리시 등에서도 청년기본소득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의 시작인 청년 기본소득은 지급된 돈이 자기계발(11%)보다 식료품 구매(73%) 등에 주로 소비돼 제도의 취지와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남시가 지급한 상품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20~30% 할인돼 거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9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돼 4년간 예산 6800억원이 배정됐지만 이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이 강화됐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리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5년 사이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가 2만명 이상 늘어나 청년 빈곤은 심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종 현금복지 사업이 2000여 개에 달한다.

재정 자립도는 형편 없는데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씩 주는 용돈 수당, 일부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등 온갖 명분으로 현금 뿌리기를 하고 있다.

어르신 공로수당, 아기수당, 육아기본수당, 청년통장처럼 중앙 정부의 복지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허다하다. 이런 포퓰리즘은 지속될 수 없다.

현금 복지의 원조인 청년기본소득처럼 결국 곳간을 비우고, 청년들의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독이 되고 말 것이다.

무분별한 현금 복지 정책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

춘분

2023.09.06 04:16:41

대한민국의 나라빚이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은가? 복지확대는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나가야지 황금알을 낳고있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고 정부 보다는 종교단제 등이 나서서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같은 사회풍조 조성 쪽으로 가야 할 것이다.

무수옹

2023.09.06 04:35:44

찢명이의 죄명은 백가지도 넘지만 청년기본소득금 지급은 청년모독죄에 해당한다.

마하반야바라밀

2023.09.06 05:29:43

인성이 기본이 안된 찢보놈 대가리속에서 뭐가 나오겠나? 쓰레기 똥만 나오지.

duvent

2023.09.06 08:08:54

무분별한 현금 복지 정책은 다 공산주의 발상이다. 멸공만이 살길이다, 그나저나 리짜이밍놈은  6일을 굶고도 팔팔한 걸 보니 보온병 단식이 효과가 크네. 아님 출퇴근 단식 효과인가? 소년공에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분석력 떨어지는 건 확실...

엉어리

2023.09.06 10:36:36

삶은 소대가리 일당 놈들과  이찢명이, 이것들은 별 미친짓을 다했다.

나니아

2023.09.06 11:23:09

청년들에게 일하는 보람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공장이나 회사를 짓고 일자리를 줘야 한다. 그전에 이 돈으로 기술연마, 자격증 취득을 돕는 일에 썼다면 경기도 4년 간 예산 6800억이 공중분해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찢명은 포플리즘으로 청년들을 꾀어 제놈 지지기반 다지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알비노니그로

2023.09.06 10:26:21

미래청년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악법 악습 사례임.

청룡6602

2023.09.06 10:20:12

기본소득? 그건 공산주의식 사회주의 아닌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있는놈 꺼 뺏아 표매매하는게 니넘들 수단아닌가? 복지는 최소화하는건 근로책임 의욕을 함양시키기 위함이라는걸 모르네? 니놈들이 땀흘려 돈벌어보지 못한놈들이라 그냥 공짜돈 살포로 표만 얻으면 제일이지? 나쁜놈들!

빗무울

2023.09.06 14:02:07

돈 뿌리는 정치는 절대로 하지 말야한다. 능력껏 사는사회를 만들어야지, 꽁자를 바라는 국민을 만들지 말아야한다. 꽁자만 바라다 나중엔 강도와 사기꾼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의 더불당 패거리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