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뉴스 윤석열 정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발표… 여전히 “정책 빈곤” 지적도!

[나주변화 IL]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에 이어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ktv

• ‘보호자 부재 시 24시간 긴급돌봄’ 시범사업
• ’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내년 발달장애인 예산 2528억원, 국회 심의 중
• 부모연대 “최중증으로 축소… 새로운 등급제 부활” 비판
• 걸핏하면 발달장애인, 왜?… 철학 이어 정책마저 빈곤!

[더인디고 조성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발달장애인 중장기 지원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을 내건 데에는 해당 정책이 국정과제(47번)에 포함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 광주시 시범사업 평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 구축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한다. 이어 2024년도에는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시범사업 중인 24시간 돌봄지원 사업(’22~’24, 20명)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낮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과 야간시간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활동지원사 연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엔 기본급여 외 가산급여를 최대 6천명까지 시간당 3천원으로 늘린다. 3명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으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확대를 위해 1인 집중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 24시간 돌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기본형) 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도 폐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 서비스도 다각화한다. 우선 내년엔 올해보다 30분 늘어난 하루 8시간까지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확대한다.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확장형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도 확대한다. 현재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장애 조기 개입 및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확대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 올해보다 2천개 늘어난 3만개까지 확대한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도 내년엔 20개소를 추가해 96개까지 운영함으로써 고용인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작년 11월 기준 76개 카페에서 247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하여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올해 건보하위 70%에서 내년엔 80%까지 확대한다. 아동 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올해보다 1만 명 늘어난 7만9000명까지 확대하고, 바우처 단가도 월 3만원 인상된 25만원까지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올해 기준 10곳에서 내년 12개소까지 확대한다.

■ 탈시설 시범사업 평가…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시설장애인의 자립 지원체계 구축 모형 개발에 이어 2024년까지 탈시설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400명으로 하고, 활동지원 시간도 월 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한다.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 개편안. 자료=보건복지부

아울러,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올해보다 300명 늘어난 1563명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 역시 5만원 인상된 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22~’23, 120명 대상) 역시, 평가를 거쳐 2024년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및 추진체계 강화

그 밖에도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이 높은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휴식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연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해,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하고, 이후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추진(’24)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21.5%(447억) 늘어난 2528억 원으로 책정했다”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심의 중인 내년 발달장애인 예산 2538억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한편 정부는 이번 중장기 정책은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8월 30일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와 장애인연금 및 수당 인상 등도 이번 중장기 계획에 포함했다.

정부는 앞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14만명까지 학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 등도 이번 중장기 계획에 포함했다. 또한 장애연금은 38만7500원에서 내년도 1만4450원(3.7%) 인상된 40만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알고 있다. /사진=국회tv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정연설에서도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터운 지원’과 ‘약자 복지’ 운운하며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걸핏하면 ‘발달장애인’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

■ 윤석열 정부, “두터운 지원” 언급 때마다 발달장애인, 왜?… “정책 빈곤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도

긍정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의 연이은 참사와 부모들의 끈질긴 호소에 대한 화답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부의 답변은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기존 정책과 예산에 대한 확대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연 증가분 수준이다.

국정과제 중에서도 새로운 것이라고는 시범사업을 앞둔 ‘개인예산제’가 대표적이다. 발달장애인 역시 보호자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 24시간 돌봄 실시가 거의 유일하다.

▲지난 4월 19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6개월 정도 지났기에 평가는 섣부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적어도 정권 초기 대선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보여줘야 함에도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곰국 끓이듯 같은 내용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 정부가 장애인 정책의 빈곤함을 감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모연대는 이번 정책이 발표되자 반박 성명을 내고 “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어로 축소됐고, 이는 새로운 등급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계획과 마찬가지”인 데다 “새롭게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긴급돌봄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현재 연구 중이거나 평가 이후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세부적인 서비스 형태나 방향에 대해 그 실체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이탈한 경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나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