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

[안중현]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중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1.1～2000.12.31일까지 논농업

      (벼 ․ 연근 ․ 미나리 ․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신청된 농지에 벼, 채소, 잡곡, 두류 등 재배 또는  휴경(경운, 로타리작업

         1회 이상)해도 됨

    ◦ 제 외 농 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300평) 미만인 경우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 지 급 요 령

     가.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고정형 보조금 지급

       ⇒ 지급단가(2005년도 11월중 지급단가) : ㎡당 (진흥 64원 / 비진흥 51.2원)

       ⇒ 지급기준

     - 고정형직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나.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변동형 보조금 지급

     ⇒ 지급단가(2006년도 3월중 지급단가) : 1㎡당 95.83원 / 1ha당 958,310원 지급

    ⇒ 지급기준

       - 변동형직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년 4월경 지급 계획.

     ※ 2005년도 산출자료 : 변동형직불은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

        (170,083원/백미80kg)과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140,028원/백미80kg)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지급

        ☞ 참고적으로

            300평 = 10a(아르) = 1,000㎡(평방미터) = 0.1ha(헤타르) 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꼬릿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안중현]

두번올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기신청된 농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누락필지, 경작자 변경, 작물신청이 틀린 필지,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타 등 입니다.

[신토불이]

논에 콩이나 고구마 등을 심어도 보조금을 받을수가 있군여~ 이말이 맞나요?

[안중현]

고정형직불제는 콩, 고구마 등 채소류를 심어도 받을 수 있고 또한 휴경이라도 1회이상 경운 또는 로타리 작업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