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특별지자체' 결성 초읽기... 부울경과 다른 길 간다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서 '충청권 특자체 합동 추진단' 출범식 개최
1년 한시 기구로 4개 시·도 39명 활동... 2025년 특별자자체 결성 목표
충청권 시도지사·의장 8자 협약... 중앙정부 공동 건의문도 채택
[이희택·황재돈·한지혜 기자] 인구 700만 명을 아우르는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일명 메가시티)' 출범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 앞서나간 '부울경 특별 연합'이 좌초 위기에 내몰리면서, 충청권이 거대 수도권에 맞설 구원 투수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급부상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31일 오후 2시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합동 추진단 출범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지방화 시대 구현에 힘을 실었다.
공동의 목표는 늦어도 2025년경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으로 정했다.
4개 시·도는 이 시점까지 수도권 초집중·과밀에 따른 지역 불균형 해소 대책을 제시하고, 충청권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 선도 방안도 찾는다.
1년 한시기구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 추진단' 어떻게 움직이나
특별지자체 출범까지 추진 주체는 올해 1년 한시 기구인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 추진단'(공동 단장 4개 시·도 부단체장)으로 정했고, 이날 공식 발족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조직 규모는 1국 3과(초광역기획·지원·사업과)에 걸쳐 9개 팀으로, 사무실은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1층에 둔다. 여기에 각 시·도별 파견 공무원 39명이 나눠 들어가 움직이고, 예산은 4개 시·도별 5억 원 분담금으로 편성했다.
향후 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 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 등 중책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1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협력 선도 모델을 만들지 못할 경우, 부울경과 같은 좌초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4개 시·도가 상호 이해관계에서 한발 물러나 대승적 합의에 이르면,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이란 궁극적 지향점에 빠르게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의회 의장' 8자 협약으로 뒷받침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이를 위해 8자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에 합의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 건의문’도 전달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과 조례·규칙 제·개정, 행·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이끌어낼 숙제도 공유했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지방자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4개 시·도는 향후 산업·교통·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7년과 2028년 충청권에 다가올 중대 변화에도 공동 대응한다.
이 시기 충청권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하계 세계 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공동 개최란 역사적 이벤트를 줄줄이 맞이한다.
4개 시·도 단체장,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에 한 길 간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은 지난해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 란 초광역협력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며 "광역도로와 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라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 출범’이란 도전은 충청권 동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라 제안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충청권과 연대·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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