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유혹 앞에 다시 선 미국 정부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前 외교부 북핵대사
입력 2024.03.15. 03:2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3/15/ITMY5RV4EVBC7KE3QMM3BZO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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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그대로인 북 대표와 달리
미 대표는 정권 때마다 바뀌어
‘단계적 비핵화’ 유혹 크지만
한 번도 성공 못한 허상일 뿐
북의 핵보유와 비핵화 사이
유의미한 중간 단계는 없어
그나마 유엔 제재가 유일한 수단
만약 타협하면 북핵 영구화될 것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023년 3월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산-31'로 명명된 것으로 보이는 새 핵탄두 추정 물체가 대량생산된 모습도 전격 공개했다./노동신문 뉴스1
지난주 미라 랩-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가 연이어 언급한 대북 핵 협상에서의 ‘중간 조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다. 실현 전망이 요원한 궁극적 비핵화 실현에 앞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중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이는 미국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가 1990년대 이래 대북 핵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종종 제기하곤 했던 ‘단계적 비핵화’ 논리의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핵 협상 대표가 수년 내지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북한과는 달리, 4년의 짧은 정권 임기와 그보다 더 짧은 자신의 보직 임기 중에 가시적 성과를 내느라 시간에 쫓겨야 하는 미국의 협상자들에게 있어, ‘중간 조치’를 통한 단계 접 접근법은 흔히 빠지기 쉬운 달콤한 유혹이자 함정이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이에 관한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실패한 과거 정책으로의 회귀이며, 김정은에게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 비판했고, 1994년 미·북한 제네바 핵합의 당시 협상 대표였던 개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파괴무기 조정관도 “중간 조치는 미국의 오랜 북핵 협상 정책이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말처럼, 미국 정부가 과거 대북 핵 협상에서 실제로 시도했던 ‘중간 조치’들은 모두 실패의 연속이었다.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을 일단 동결시키고 최종적 비핵화를 약 10년 후로 미루었던 미·북한 제네바 핵합의는 북한에 비밀 핵 프로그램을 완성할 시간과 자금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2005년 6자 회담에서 합의된 ‘9·19 핵합의’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는 거리가 멀었고, 무의미한 일부 북한 핵 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미국의 양대 대북 제재 조치인 테러 지원국 제재와 대적성국교역법상의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북한 외교에 큰 승리를 안겨 주었다.
그러한 과거의 ‘중간 조치’는 북한의 핵무장을 다소 지연시킨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북한이 이미 50~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현 상황은 그 당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할 만한 ‘중간 조치’는 한 가지뿐이다. 북한의 핵활동 동결 또는 부분적 핵능력 감축에 대한 대가로 유엔 제재 조치의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건, 그러한 방식의 협상은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래 줄곧 추구해 온 협상 목표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군축 회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최근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한국 정부의 그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대북 핵협상의 두 가지 방법론인 ‘일괄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가 갖는 장단점은 명확하다. 일괄적 비핵화는 북한의 즉각적 전면 비핵화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을 동시에 교환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이나, 북한의 완강한 비핵화 거부로 조기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반면에 단계적 비핵화는 합의가 비교적 쉬울 수 있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부분적 핵감축의 대가로 유엔 제재가 견딜 만한 수준으로 완화되면 즉각 합의 이행을 중단하고 협상장을 영원히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통해 북한 핵시설과 핵탄두가 절반으로 감축된들, 10분의 1로 감축된들, 북한의 대남 핵위협에는 별 차이가 없다.
북한의 핵보유와 비핵화 사이에 유의미한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비핵화하자는 논리는 북한과 그 동조자들이 만들어 낸 허구이며,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달성하려는 그럴싸한 시나리오일 뿐이다.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단 하나, 유엔 제재의 해제를 통해 영원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유엔 제재는 북한의 이 같은 전략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걸림돌이며, 북핵의 영구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희망의 끈이다. 현행 유엔 제재는 일단 해제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는 복원될 수 없다. 따라서 부분적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하는 ‘중간 조치’는 북한의 핵무장을 영구화하는 대단히 위험한 도박이 될 수밖에 없다.
늦기전에튀어라아
2024.03.15 05:57:52
북한의 핵 보유 완성은 사기로 노벨 평화상을 탄 김대중의 위대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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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3.15 05:54:48
북한 괴뢰 집단에게 비핵화니 평화니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이다. 북괴는 무조건 강한 국방과 안보 정신으로 박멸하거나 자멸하도록 이끄는 것만이 최고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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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4.03.15 06:16:30
믿을 노옴을 믿고 협상 운운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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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3.15 06:15:34
미국이고 한국이고 간에 김정은이 조롱 농단에 놀아나면 우리 나라만 개피 보고 김정은이 무력 적화 탐욕에 보탬만 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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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샘
2024.03.15 06:55:30
?빛정책 운운하던 해남의 거시기들 때문에 그리고 국가기밀을 USB에 담아서 넘겨준 죄앙이 때문에 이렇게 된것이다. ?빛정책의 결과는 핵폭팔의 빛으로 되돌아 왔다. 민주당 책임질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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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3.15 06:35:14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절대 믿지마라 북한은 얼마전까지도 대외적으로는 비핵화를 논의하고 핵기지 폭파쑈를 하면서도 안으로는 더더욱 열심히 핵 개발을 해온 국가이다 북한은 핵이 자기들의 생명줄이기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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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3.15 07:01:33
미국이 선거판이니 한건하려고 머릴 굴리는가? 북괴가 핵무기 생산하기 시작할때 도륙을 내지않고 지켜만보다가 이제 걷잡을수없이 커지니까 가당치도 않는 중간단계라니? 미국이 공산당 1인독재 체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트럼프가 온갖 회유를 했어도 실패했다, 한국에 지체없이 자체방어 핵폭탄보유를 권장하고 힘으로 누르는수밖에 없다,공산독재자는 오직 참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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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나라걱정
2024.03.15 07:32:23
햇볕정책의 과오! 그런데도 햇볕정책을 계승하려는 정치권의 엉뚱한 생각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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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4.03.15 07:31:28
후티의 공세에도 방어만 하는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언급할 국제 경찰로서 역할을 여전히 잘하고 있다고 믿으라구?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기본적으로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걸?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하는수 밖에는 답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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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3.15 08:05:14
북한 비핵화? 토끼 뿔나기 를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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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3.15 07:53:14
북핵은 김대중,중국,러시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과 일본도 핵개발 하면 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이겨낼려면 핵보유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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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같이
2024.03.15 07:52:24
대한민국을 잡아 먹으라고 역적 개핵중이 지 오야봉 개일성네 핵보유 시켰는데.. 대한민국을 살인마 개일성네에 받치면 비핵화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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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mong
2024.03.15 08:36:09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것이라 생각하는가? 아서라..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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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미
2024.03.15 07:47:36
북한단계는 핵핵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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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3.15 08:57:28
북쪽의 핵무장 일등공신은 김대중 노무현 문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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