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압류재산 | 국유재산 | 수탁재산 | 유입자산 |
소유자 | 체납자 | 국 (기획재정부 ) | 금융기관 , 공기업 | KAMCO |
매각금액 결정기준 | 감정가격 | 매각 : 2개 이상의 감정 평가. 법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부 : 재산가액에 산술 요율을 곱한 금액 | 감정가격 | KAMCO 유입가격 |
명도책임 | 매수자 | 매수자 | 매도자 (금융기관 , 공기업 )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 매도자 (KAMCO)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부담 ) |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 국세징수법에 정함 (보증금 10%, 잔금 1,000 만원 미만 7 일이내 , 1,000 만원 이상 60 일 이내 납부 ) | 매각 : 매매계약체결일 로부터 60일 이내 대부 : -원칙 :연간대부료 전액 선납 -예외 : 연간대부료 10만원 초과시 연 4 회 이내 분납 | 금융기관 및 공기업 제시조건 (보증금 10%, 잔금 90%) |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6개월균등분할 납부) |
유찰계약 | 불가능 | 2 회차 유찰이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단 , 예외 있음 ) | 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 |
계약체결 | 별도계약 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 | 낙찰 후 5 일이내 | 낙찰 후 5 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해야 함 |
매수자 명의변경 | 불가능 | 불가 (단 ,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으로 가능 ) | 가능 (단 ,위임기관 승인후 ) | 가능 |
대금선납시 이자감면 | 없음 | 없음 | 금융기관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이자감면 (변동될 수 있음 ) | 기금채권발행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 (변동될 수 있음 ) |
권리분석 | 매수자 (특히 대항력있는 임차인 유무에 주의 )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 불가능 | 불가 | 금융기관 승낙 조건에 따른 점유사용료를 내거나 납부 보장책을 제시하는 경우 가능 | 매매대금의 ⅓이상 선납하거나, 기계기구의 수리비가 매매대금의 ⅓이상 소요되는 경우 로써 매수자가 직접 수리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
계약조건 변경 | 불가능 | 불가 | 위임기관 협의에 따라 가능 |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