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베리타스알파, 머니투데이, 영등포신문)법제처 "김형태 시의원 '겸직' 맞다", 신분논란 재촉발

[운영자]

(일간투데이)국제중 비리 파헤친 것이 의원직 상실 사유인가요?

                    김형태 교육의원, 서울시의회 본회의 신상발언

출처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15

▲ 김형태 교육의원

[일간투데이 전승원 기자] 김형태<사진> 교육의원은 제248회 임시회가 개최되었던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전문이다.

김 의원은 겸직 논란에 대해 “정치공세를 넘어 자격심사, 사퇴 압박, 의원직 제명 등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도 서슴지 않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동아·조선일보, 여기에 일부 사학연합회, 교총, 공학련, 학사모 등 보수 단체까지 교육의원 하나를 잡겠다고 총출동을 하여 융단포격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2년 전, 1년 전의 일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때와 달라진 것은 국제중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것 외에는 없어 보인다.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눈엣가시처럼 여겨 의원직을 박탈시키지 못해 눈물겨운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다.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면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겸직 논란은 자신이 초래한 상황이 아니라, 법률미비(입법적 불비)일 때는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문용린 교육감은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더 억울하게 말아달라”며 “제발 이런 입법적 불비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속히 법적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상록학원(양천고)에 복직유예 협조 요청을 하면서 ‘김형태 교육의원이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양천고 복직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즉, 교육청이 공식으로 인정한 공익제보자이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부패행위나 비리 사실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5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용린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보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했다.

자녀의 자사고 입학 논란에 대해서는 “둘째아이의 자사고 입학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와 충분한 해명을 했고, 오해를 했던 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하지만 여전히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는 나를 위선자나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심지어는 아내와 아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신공격하며 음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아이가 성적조작을 통한 부정입학도 아니고, 사배자 전형 입학도 아니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인 양정고를 선택하여 일반전형으로 지원했고, 추첨을 통해 합격했는데도 계속 공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자사고 지원을 만류했지만, 끝내 아내와 아이의 선택을 막지 못했다. 그 비난은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소신은 자사고 반대이다. 아이를 입학시키고, 소신이 변하여 자사고를 두둔했거나 비호했다면 정말 표리부동한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아이가 입학을 하고도 일관되게 자사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견지했고, 양정고에 어떠한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에게 표리부동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구한 자료가 있다. 자제분들을 어디 학교에 보냈고, 어느 학교에 졸업시켰는지 공개해 달라”며 “같은 당 소속 의원들부터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문용린 교육감에게는 “의원직을 박탈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기 이전에, 대교 관련 골프장 회원권을 정말 돈 주고 샀는지, 무료로 받았는지 관련 계좌 공개와 대원국제중 등 비리사학재단과 사교육업체, 입시학원으로부터 얼마나 선거후원금을 받았는지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형태 의원은 “학교에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더니 해직을 시켰고,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더니 의원직을 상실시키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반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반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승원 기자  |  wsj@dtoday.co.kr

승인 2013.08.28  1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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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서울시의회 새누리-민주당, 겸직 논란 교육의원 자격 두고 공방 ... “사퇴해야” VS “구제해야”

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8280100264900014638&cDateYear=2013&cDateMonth=08&cDateDay=28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8134611547

무상 보육, 경전철 추진 등 주요 현안 마다 대립각을 세워온 서울시의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번에는 겸직 논란을 빚고 있는 진보 성향 교육의원의 자격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겸직은 위법'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시민의 이름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에서는 최근 겸직 논란이 불거진 김형태 시의회 교육의원의 자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가 '교육의원 임기 중 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회복한 김 의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당쟁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던 김 의원은 2009년 학교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2011년 7월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시의회 새누리당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 직후인 지난 27일 "김형태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와 더 이상 교육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김형태 의원을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은 비리 사학에 맞서다가 해직교사가 됐고, 국제중 비리를 밝혀내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며 "불의와 싸우는 용기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김 의원은 지난 2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더니 해직시켰고, 열심히 의정활동 했더니 의원직을 상실시키려 한다"며 "반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반상식'을 '상식'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기사입력 2013-08-28 13:45기사수정 2013-08-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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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형태 교육의원 겸직규정 위반' 퇴임사유...법제처 해석

                        김 의원은 "겸직 아니다"며 반박

출처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00

[베리타스 알파 = 김대식 기자]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겸직 규정을 위반해 의원 퇴직사유에 해당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김 의원의 겸직여부 및 퇴직사유 해당여부를 지난 달 문의한 결과 법제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는 또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교육의원에 입후보는 물론 교육의원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교육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려는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의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2009년 학교 비리를 고발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 도중 서울시 교육의원에 당선되었다. 2011년 해임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교원 신분을 회복했음에도 교원직에서 사직하지 않아 논란이 되어왔었다.

지난 7월 동아일보가 "法 어기고 교육의원-교사 2년 겸직’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 오마이뉴스>가  ‘<동아일보>의 이상한 공격... "복직 안 했는데 교사라니’라며 김 의원이 겸직 중임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기사를 내면서 보수성향 신문과 진보성향 신문 사이에서 공방전이 벌어진바 있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초 영훈국제중 사태를 검찰수사로 이끌었으나, 아들이 자사고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나 '이중 잣대'를 가졌다고 비판받기도 했었다.

김 의원은 "입법적으로 불비한 문제"라며 "해당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그 학교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겸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대식 기자  |  iamds@veritasnews.kr

[0호] 승인 2013.08.28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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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법제처 "김형태 시의원 '겸직' 맞다", 신분논란 재촉발

                   시의회, 여야로 갈려 상반된 주장… 의원직 '자동상실' 아냐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2814575290034&outlink=1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828154208456

법제처가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에 대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김 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질의에 "사립학교 교원에서 해임된 후 소송을 하던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교육의원 임기 중 법원판결에 의해 교원직을 회복했는데도 교원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의원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법제처 해석이 나온 이후 시의회 의원들은 여야로 갈려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사학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던 공익제보자인 만큼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제보자에게 다른 법보다 해당 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김 의원은 더 이상 서울시 교육의원 자격이 없다"며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법 행위를 모면하려고 한다면 범법자로 간주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지만, 김 의원의 의원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양미향 법제처 대변인은 "법제처 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통 부처에서 의뢰한 경우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등이 필요할 경우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서명문을 의장에게 전달해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시의원 114명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28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적이 없는 교육의원(8명) 중 일부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할 순 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78명)이 전체 의석 중 68.4%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김 의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겸직 논란은 제가 초래한 상황이 아니다"며 "법률미비(입법적 불비)일 때는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해결하려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이후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는데, 겸직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 양천고 교사 시절인 2009년 학교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가 2011년 7월 법원으로부터 해임결정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 당시 교육의원 신분이었던 김 의원은 학교법인에 복직 유예신청서를 냈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김 의원이 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교육의원과 교사 신분을 모두 유지했기 때문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역시 이런 주장에 동의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3.08.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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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민주당 시의원들 ‘김형태 교육의원직 상실 인정 못해’

출처 : http://www.ybstv.net/news/article.html?no=14975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김형태 교육의원(사진. 영등포·강서·양천) 구하기에 나섰다.

법제처는 8월 27일 김형태 의원의 겸직 논란과 관련, 겸직이 맞다며 이는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교육의원직 자격이 법적으로는 자동 상실되었으나,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를 제적처리할지 여부가 남아 있는 상황.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대표의원 양준욱. 정책부대표 김정태) 명의로 성명을 내고, “법적 미비로 겸직 논란에 휩싸인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구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들에게 떳떳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비리 사학에 맞서다가 해직교사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의원이 되기 위해 국제중의 비리를 밝혀내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며 “학교법인이 200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밀린 월급 한 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겸직으로 몰아붙여, 뒤늦게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겸직이 맞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공익제보자인 김형태 의원에게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입법취지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형태 의원의 겸직의무 위반 논란의 배경에는 ‘사학비리’와 ‘공익제보’가 있다”며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겸직 논란에 놓인 김형태 의원의 불의와 싸우는 용기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김남균2013.08.28 17:54:11

[리 울(김형태)]

어제 한 새누리당 의원과 이야기했더니, 솔직하게 실토하네요~

인권조례, 혁신학교, 국제중 등
제가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에 눈엣가시같은 존재라서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수단체로부터 자기들이 엄청 압박을 받고 있다네요~
서울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저를 희생양 삼으려 하는 모양입니다~

참 치졸하고 야비하네요~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정당이면 공당답게 통 크게 나오든지...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지... 정책으로는 자신 없으니... 참...
그러나 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당신들의 희생물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리 울(김형태)]

양심적인 서울시민들이 저를 지켜주실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