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보수를 100%비율제로 지급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이며,
교재, 수업방식은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근로자 인정요소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요소와 부정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곤란하나,
보수를 100% 비율제로 지급받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형태를 프리랜서 형식으로 수정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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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