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는 보건의료분야 경쟁력 강화]제 이익단체 성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즉각 중지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약대 6년제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문제의 문건에 대한 반박문
--> 여러분께서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거짓 증거들을 적어 놓은 글들이 얼마나 사실을 속이고 있으며, 약대 6년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큰지 지금부터 조목조목 짚어 보겠습니다. 약학대학의 6년제 개편은 선진 보건의료인력과의 질적 격차를 소거하여,향후 개방 환경에서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한 주체로서 그에 걸맞는 경쟁력을 준비하겠다는 책임감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탕제성 한약이나 직접조제와 같은, 타 직종 영역의 침범을 노리려는 속임수라는 일부의 왜곡된 시선은 이미 도안된 약학대학 6년제 커리큘럼 안과 해외 보건의료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또한 현재 약학도들마저 그 필요성에 회의를 느끼는, 음해성 혐의씌우기에 다름아님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단지 교육의 문제인 약학대학 6년제에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도입하려는 제 시도는 여전히 "직능중심주의적 사고"의 틀 속에 얽메여 나오는 현실성 없는 반대에 불과한 것임을 인지하기실 바랍니다.
[1]. 왜 6년제를 하려는 것일까요?
<거짓>
선진국등 세계 주요국가중 4년제로 남은 곳이 없습니다.
--> 이론의 여지 없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편견 없이 사실관계를 알고 계신 외국의 지인들께 문의해 보심이 어떠하실런지요?
<진실>
미국의 총 89개 대학중 70개 약대는 4년제, 13개 대학만이 6년제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영국,독일,호주,뉴질랜드등의 다수의 국가가 현재 4년제입니다
외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 6년제 약대가 꼭 필요사항이 아님을 알수 있겠죠.
--> 의협의 로비성 자료를 여과없이 그대로 도용하셨군요. 그 분들이 내세운 식대로의 계산으로는 현재 한국 한의대도 4년제, 의대도 4년제라는 억지결론이 나오는군요. 엄연히 선행과정인 예과과정마저 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과감히 2년을 빼서 외국은 4년이라고 짜맞추어 놓으셨더군요. 언급하신 미국의 70여개 약대는 pre -pharmacy라는 2년제 과정을 거친 후 공통의 자격시험을 거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pre- pharmacy에 준하는 과목이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학자격조차도 되지 않는, 실상 6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약학대학 교육협회가 괜히 외국약대출신의 자국약사로의 전입기준을 5년제 이상의 약학대학 졸업자로 정해 놓았겠습니까? 한국에서 약학대학원에 진학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에서 6년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6년제 과정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약학 대학원 진학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부디 제 3자를 통해서라도 실질적 사실확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한국의 의대와 한의대가 4년제라는 상식밖의 계산법을 배우고 가는군요. 발목잡기도 이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기타 선진국의 약학교육제도를 4년제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약사면허 수여에 필수적인 인턴쉽 수료과정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의협에서 주장하는 저 연한만으로는 거론된 선진국들의 약사면허를 취득할 수도,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 그 나라들의 약학교육제도인 것입니다.
<거짓>
일본이 4년제지만 2004. 5. 14 법을 개정, 6년제로 확정했습니다. (2006학년도부터 6년제 적용)
--> 엄연히 통과되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사실조회까지도 가능한 확정안을 거짓이라며 호도하는 여러분의 숨겨진 저의는 중재와 합의의 결과인 "한약학과"를 페과시켜 한약사 직능을 말살하고 한약독점시대를 이루려는, 혹은 "선택분업"을 통해 제약계의 광범위한 "리베이트" 수득권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이미 한약학과생들이 한의대측의 "한약학과를 몹시도 위하는 듯한 위선적 태도"에 격분, 공개적으로 한의계측의 약속 불이행 비판하고 나온 사실, 현재의 왜곡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선택분업 부당성"에 대해 지적한 시민단체들의 글들부터 찾아보시고 부디 자중하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일본 보건행정 일선의 사람들조차 약학대학 6년제 개편이 일본의 약학계 경쟁력에 필수적이라고 판단, 국민의식에 우선하여 서둘러 6년제로 개편하였다는 사실부터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약대 6년제는 선택이 아닌, 시대의 필수적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
지금의 교과과정은 50∼60년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해 의약품 종류만도 수백배 증가했습니다.
제제기술, 신약연구등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신학문이 약학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의 학제로는 새 경향을
따라 갈수가 없습니다.
--> 약학 비전문인들인 여러분께서 엄연한 사실을 "거짓"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저의가 몹시 궁금합니다. 전문의약품수만 봐도 153개에서 현재 731개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신약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약사"직능의 중요성을 점점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을 조사해 보지 않고 무조건 거짓으로 몰아가시는 태도로는 논의의 기본적 틀조차 형성할 수 없다는 점 부디 주지해 주십시오.
<진실>
의약품의 종류와 6년제와 교과과정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주장만 던져 놓으시고 근거와는 거리가 먼 상황 추론을 그럴듯하게 짜맞추어 혐의를 씌우시면 세상에 도둑놈 못 만들 직종이 없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의계와 한의계를 반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의 소중한 직능을 존중하기에 이와같은 논의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약대 6년제는 오히려 약학인이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인
화/약학관련 과목을 상대적으로 축소합니다.
--> 기존의 화/약학 과목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2년 더 연한을 늘려 실제적 약료를 심층적으로 배울 계획이기에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만, 새로이 보강되는 과목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결코 화/약학관련 과목이 축소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강조/보완/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추가되는 과목은
생리학, 해부조직학, 병태생리학 등으로 이러한 과목은 약사의 직능에 전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인이 배워야 하는 과목입니다.(약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 생리학, 해부조직학은 이미 3학점 내외로 약대 내에 전공선택으로 설치되어 있는 과목으로 이번에 새로이 추가되는 과목은 아니며, 오히려 약리와 약과 관련된 임상, 그리고 약무실습 등 약료수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목들이 추가됩니다. 제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글를 쓰시길 바라며, 와전된 용어 선택으로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을 분란으로 몰고가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한의대의 교과목 60% 이상이 의대와 동일하다는 사실, 이것이 (양?)의사의 직능을 침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지 묻고 싶군요. 약물투여의 대상이 되는 인체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배우려는 과목들을 마치 "의학도들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수작"으로 몰아가시면 어떻합니까? 저런 지식들을 잘 습득하였기에 한의사분들은 전통적인 한의학 진찰법을 초월하여 "양방"에서처럼 혈액을 채취하여 환자의 허혈성 여부를 진단하고 주사기와 CT, MRI 촬영까지 활용하는 것입니까? 신경, 방사선 등 한의학과는 하등 상관없는 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킨 채 직능 경계를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 분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또한 의대에서 강의하는 "약리학"은 의약분업 시대에 약사에게 보장된 조제권을 침범하고자 배우는 것입니까? 자기 직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태도는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그 과오는 상대방의 직능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직능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인체에 대한 이해가 약사의 직능에 전혀 필요없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자기 직능의 기득권"을 무리하게 주장하려다 보니 자연스레 나온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약사와 유사하거나 보다 진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선진의료체계에서 약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됩니다. 건국 후 초창기 의료법 제정 때 의료의 주체를 "의사" 와 "약사"로 이분화하였기에 행정편의상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뿐이며 그 굴절된 전통이 지금까지 왜곡된 상으로 남아 있는 것을 오늘날 "직능이기주의적 주장"의 필요에 따라 다분히 편의적으로 반박논지에 활용하시는 것은 도의적으로 비열한 방법이 아닌가 엄중히 추궁하고 싶습니다.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지식의 양이 증가하였지만
정작 전공이라 할 수 있는 공과, 이과대학에서는 학제 개선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없습니다. 6년제/4년제의 문제가 아니라
커리큘럼의 문제입니다.
--> 커리큘럼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교육연한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출신 약사인력의 해외 진출은 점차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유사한 학제 가이드라인 설정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년제 대학인 공과/이과계열의 대학은 어찌 되었든 "대학을 졸업한 자(학사학위 수여 인력)"로 상호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대 공대 졸업생이 미국에 건너가면 공대과정 다시배우나요? 우리의 약학교육은 유감스럽게도 4년제라 6년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 가면 약대를 2~3학년부터 다시 들어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들 나라에서 약사면허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또 거짓말이라 우기시지 마시고 부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인 약사님들께 사실확인을 해 주시고 반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6년제로 개편하면 상호 자격인증이 되므로 이런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자기 직능의 일이 아니라고,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으신 채 너무도 함부로 말씀하시는군요.
<거짓>
미국에선 한국의 약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약사가 미국 약사면
허를 취득하려면 신입생으로 약대에 입학, 졸업해야 합니다.
- ->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럼 미국 약학대학교육협회에서 외국 약대졸업자의 미국진출 자격을 "5년제 이상의 약학대학 출신자"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확인도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거짓"으로 호도하시면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미국 약학대학의 저런 학제 제한 규정은 실제적으로 5년제 이하의 약학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진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약학교육의 전체 틀을 소수의 "해외 이민, 취업자"를
위해 바꿔야 한단 말입니까? 그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봉"입니까?
--> 부담을 지는 주체는 일반 국민들이 아니요, 한국에서 약학 공부하기를 선택한 우리 약학도들의 몫입니다. 연간 한국 약대를 거쳐가는 졸업인원이 1200명 선인데 연간 해외약사이민이 "5년제 약대 졸업자만 미국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생기기 전인 2001년도에는 100명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이것이 비율로 봐서 극소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졸업생 대비 10%에 육박하는 이 숫자가요? 아직도 단순한 계산이 안 서시는지 궁금합니다.
<거짓>
해외 이민 및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의 약분야의 연구는 미국이 단연 앞장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들과 동등한 학사과정을 이수하면 해외진출이 한층 용이해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진실>
지금도 해외 약학 대학원 들어가서 Molecular Pharmacology and Toxicology 등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려면 정도껏... 그렇게 해외 취업이 하고싶나요?
--> 약학 대학원은 굳이 약대생이 아니라도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의학대학원과(의학전문대학원과 혼동하지 마실 것)마찬가지입니다. 논의의 방향과는 다소 다른 사실을 뜬금없이 반박사례로 제시하신 의도를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한국 약사에게 해외에서의 약사자격을 포기하고 일반 이공계 인력 자격으로 해외 대학원이나 Molecular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엄연한 약사자격인력이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약사인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현 실정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는 성급한 주장이십니다. 해외에서 "약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약학교육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약계 공통의 입장이라는 점, 저 분야들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약학분야에 우리 약학교육 수료자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물고를 트자는 점에서 오히려 6년제 시행의 당위성이 더 커 보입니다.
<거짓>
DDA아젠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세계는 면허 상호인정등 인력개방 체제로 바
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약사는 진출할 곳이 없어집니다.
--> 왜 이 주장이 거짓인지 부디 근거를 들어 주십시오. 아무 근거도 없이 <거짓>이라는 낙인을 찍는 님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군요. 현재 중의대 학제가 5년~6년으로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중의사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엄존하는 상황에, 엄연히 타 직종인 한국 약학인력이 외국 보건의료인력과 대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상호교류하려는 것을 동기 불분명한 혐의를 내세워 "감 놔라 배 놔라"는 식으로 반대하십니까? 명분이 매우 불충분합니다.
<진실>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DDA)는 지난 2001년 11월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 협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WTO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선진국들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대생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국은 시장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 개방 시 자신들에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진출 가능하리라 예상되는 각국 보건의료시장의 타당성 조사 여부에 들어갔으며(불행하게도 직능 구분이 모호하여 선진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 그리고 우리 한국도 포함되어 있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제특구에서의 외국인 병원 유치는 앞으로 진행될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 글 쓰신 분도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부디 힘이 있으시다면 그 힘으로 약대 6년제 결사반대보다는 앞으로 추진될 의료시장 개방의 속도 조절에 사용하시는 것이 훨신 현명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 유럽의 선진국들보다는 미국 등 구미의 보건의료선진국이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리라 예상됩니다. 인적자원과 자본력의 경쟁력에서 우리에게 뒤질 것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머리를 맞대고 범 보건의료계가 대책을 숙의해도 모자랄 지경에 직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반대하시는 일들을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03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미국, EC, 일본, 캐나다 등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공공성을 이유로 양허하지 않거나 추가 양허를
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특히 캐나다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는 금번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논의조차 원하질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양허한 나라는 홍콩인데
이조차도 해외소비(M2, 해외진료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인정)를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약협이 주장하는 자연인의 주재(M4, 면허 상호인정)은
걱정조차 할 일이 아니죠.
약대생은 양치기 소년?!
---> 부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개방적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음은 시대의 흐름이며, 환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의료체계보다 외국의 의료체계가 보다 매력이 있게 느껴지게 될 경우 외국식,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의료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주지하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혼란을 우려한 선진국들의 전략적 소극성이 그들의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M4의 개념이 이미 만들어지고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이미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식들이 아닌지요? 개방은 단지 시기적 문제일 뿐, 시대의 큰 대세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개방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으나, 앞으로 반세기 내에 한국 보건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인가를 묻는다면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답변하겠습니다.) 6년제에 대한 설득력 부족한 꼬투리잡기를 하실 시간에 개방 후 변화될 의료체계 하에서 문제제기하신 분이 소속된 직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시는 것이 장차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귀하 직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거짓>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해 들어올 많은 6년제 약학교육을 받은 외국인 약사들에게
우리 국민의 보건을 맡길수 없습니다.
-->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해 외국인 약사들이 많이 들어올 지 적게 들어올 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진출은 필연적입니다. 외국 6년제 약사인력의 국내 진출은 필경 약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지금처럼 구 4년제 학제가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한 변화를 대처할만한 완충적 인력의 부족으로 국민 보건 체계에 필연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실>
외국인 약사 안들어옵니다.
현 덤핑 수준의 우리나랑 약학 인력 임금을 생각할때(미국약사 연평균 소득
$68,000=8160만원, 우리나라약사 3132만, 근무약사 기준) 이미 충분히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더 낮은
나라에서의 약학 인력의 유입? 로비력이 강한 대한약사회가 후진국
약학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할까요?
--> 외국 약사인력은 이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제특구에 건립될 외국인 병원과
함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임금은 우리나라 약사의 현 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입니다. 외국의 패러다임을 따라 외국 기관에서 우리나라보다의 실정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임금책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나 간호사등의 제 보건의료인력들에게도 그런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차 우리나라가 20~30년 후 선진국 경제력에 근접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인력의 임금경쟁력이 상실되는 시점에 이르러서까지도 외국인 약사가 아무도 안 들어올까요? 시대의 큰 대세가 일개 국가 약사회의 로비만으로 과연 차단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지 미리 대비하여 손해될 일은 없습니다. 경제 특구는 장차 올 전면개방의 전초단계에 불과함을 인식해 주시고 그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수행하여 "개방"을 한국 보건의료계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거짓>
약사들이 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을 갖추는 전문직이 될 것입니다. 이익은 국민(환자)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스템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증진됩니다.
--> 의사, 약사 어느 한쪽의 실수로 인하여 일어나는 약화사고가 크게 감소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좀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은 그만큼 더 안전한 약료 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왜 거짓인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엉뚱하게 "경제적 부담"을 걸고 넘어지시는군요.
<진실>
약대협들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2년이라는 시간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기회비용을 추산하겠습니다.)
1. 2년간 등록금 : 350만원(사립대 기준) * 4학기 = 1400만원
2. 2년간 생활비 : 한달 용돈 및 책값 술값 등 50만원 * 24개월 = 1200만원
3. 2년 늦게 졸업하는 바람에 내가 월급약사로 얻지 못하는 수익
: 500만원/월 * 24개월 = 1억 2천만원
오우!!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군요.
그럼 현재 약대인들의 주장은 "1억4천6백만원의 기회비용을 감당하겠으니까
그냥 6년제만 시켜줘"로 바꿀 수 있겠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누가
약대인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6년제를 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할까요?
-->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의대와 한의대에서는 이러한 "기회비용"의 문제를 거론하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가와 리베이트 체계의 수혜대상이 되는 현실을 도리어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대가 8년제로 개편되면서 드는 기회비용은 족히 저 비용의 2배는 될 터인데..자신들이 저질렀던 심각한 과오이자 업권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문제를 약계 6년제 개편이라는 교육의 문제에 덮어씌우고 있는 오류를 저지르며,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게다가 월급약사의 월수가 500이나 된다니, 어느 약사가 월수로 500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근거없는 뻥튀기를 해서 보다 설득력을 갖추고 싶으셨는지요?
<거짓>
이른바 "통합약사"라는 조어(造語)는 약사가 한약사 면허를 함께 갖는다
는 가설을 놓고 만든 말입니다. 이것은 약사법령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 사실입니다. 현 제도하에서 약대생들이 한약사 면허를 딸 수 있는 수단좀 말씀해 주십시오.. 95학점이라는 어마어마할 한약커리를 집어넣을 공간을 현 약대커리 내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합니다. 6년제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한약(탕제성 한약 조제법이 아닌 천연물로서의 한약, 의약품의 재료로서의 한약)이 들어갈 공간은 채 10학점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3조의 2(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는 "한약학과
를 졸업한자"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약계에서는 6년제 교육이 "통합약사"등 업권과는 전혀 무관함을 공청회나
단체간 회동시에 수차례 공언한바 있습니다.
"간단한 경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가서 조제해 먹고, 보험에서 인정해 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약사들이 수십년 동안 해온 일이다."
(대한약사회장 원희목)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 한의계 분들과 의료계 분들과 의료 1원화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료 1원화가 되지 않으면 한약학과가 약학과에 통합될 일은 없습니다. 이 약사님이 경기도 약사회장 후보 시절 약사님들의 표 결집을 위해 "약사인력에 유리한 환경"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 뿐으로 약계 전체의 합리적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지역 의사회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정해진 약사의 권한인 "조제"를 빼앗기 위한 "선택분업"이라는 직능침해의 비전과, WTO 농업협상때와 마찬가지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의료시장개방 불가"가 아니덥니까? 혹은 지역 한의사 협회 후보라면 이런 주장들도 할 수 있겠지요. 직능이 불분명해진 한약학과의 단계적 폐지, 이로서 현실성 없는 한방의약분업 원천봉쇄, 차별화된 한의약법 관철로 의료이원화 확립, 한약의 조제와 유통분야로 한의사의 직능 확대, 의료시장 개방환경에서의 한의학 수호(한의학 의료개방은 불가) 등.. 이러한 업계 내부의 일방적 주장들이 과연 현실에서 진지한 분석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주장들인지 보건의료계 종사자분들께서 냉철히 판단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업계 내부의 이해관계에 따른 멘트와 업계 전체의 합리적이고 공식적 입장을 혼동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거짓>
우리가 주장하는건 6년제를 통한 임상적 지식을가진 약사의 배출
--> --; 이 주장이 왜 거짓인지..
<진실>
임상약사는 국내 사정과 맞지 않는 허구!
--> 약대 6년제는 국내 의료서비스 구조를 개혁시켜 선진국형 의료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처방에 조언 가능한 약사, 임상약사는 병원에서 약사가 일하는 형태의 "직능 분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의약분업의 취지또한 그러했구요. 그러나 의약분업 도입
당시 "직능분업"을 "기관분업"으로 변질시켜 임상약사와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은
다름아닌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임상약사"가 전체의 1~3%밖에 되지 않는 현실 - 자신들이 조장한 현실을
외면하고 임사약사를 위한 교육을 하려 하다니?!
--> 님, 약국을 하는 약사들도 엄연히 "임상약사"입니다. 님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개인 병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의사님들은 "임상의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임상 약사가 1~3%라구요? 앞뒤가 맞지 않는 호도에 불과합니다. 기관분업을 선택한 것은 업권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후퇴적 조정 때문으로, 6년제 시행은 이처럼 왜곡된 한국(양)의료시장의 바람직한 모습 정립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90% 이상의 약사가 약국개업/근무하고, 병원에서 근무하기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 병원 약제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약제실을 두려면 3차의료기관 인증이 있는 곳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마다 병원 약사를 지망하는 약대 졸업생들이 10%이상으로 압니다. - 자체 설문조사 결과는 20%정도)
임상약사란 drug store에서 환자를 보는, 코믹한, 선진국에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즉 약대 6년제는 현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 환자를 어떻게 약사가 진료할 수 있겠습니까?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상담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료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그런데 왜 나는 언젠가 잠잠해지면 약대에서 한약조제권까지 갖고 싶다고 할 것은데..나만의 비약인가..ㅋㅋㅋ 한약조제권 가지면 약대는 돈을 긁어 모으겠군..ㅋㅋㅋ 돈버세요..꼭 한약조제권까지 가져서~ 부자되세요~ 부자~ ㅋㅋㅋ 정당하게 돈버는걸 머라고 하면 안되죠~ 약대여러분~ 부자되세요~
비약했다고 뭐라고 좋아요~ ㅋㅋㅋ 돈이 좋은겨~ 백수는 약 사먹을 돈두 없네...
개인적으로 이 글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