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복지 차관 따로…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논란

[강헌]

국회·의료계 "2차관 신설"
청와대는 "아직 검토 안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후속 대책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차관 두 명이 분담토록 하는 복수(複數)차관제의 도입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는 연금 전문가인 문형표 장관과 복지·연금 정책을 다뤄온 장옥주 차관이 이끌고 있다. 청와대는 메르스 종식 선언 후 교체가 유력한 문 장관 후임으로도 연금 개혁을 이끌어갈 인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태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보건·의료 라인 강화 차원으로 2차관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국회와 보건·의료계,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거론돼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복지부 2차관제 관련 법안을 추진해왔고, 의사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최근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고위직 자리를 늘리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변수다. 특히 초동 대응 실패 책임론이 불거진 부처에 차관급 직위를 추가하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제안"이라고 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메르스 후속 대책은 감염병 방역체계 정비와 전문가 대응팀 상설화, 감염병 치료용 음압시설 보강이 핵심"이라며 "직제 개편이 본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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