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주급(Monthly Salary vs Weekly pay) / 3만원권 정말 발행될 수 있나요

[망실봉(望實峰)]

월급과 주급(Monthly Salary vs Weekly pay)

 
대한민국 연간 12회의 월급여와 호주의 연 52회의 주급여 개념의 급여가 개인에
지급된다. 대한민국도 점차 주급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한다면 좀 더 새로운 급여
체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 단계 뛰어 넘는 선진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호주는 모든 임금과 결제가 주간 단위 즉, 주급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의 흐
름은 돈의 흐름이 빠르게 회전하여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의 경제활동을 원활
하게 돌아가게 한다.

호주의 삶, 13년 동안 주급에서 오는 돈에 대한 애로점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지급 차이가 몇 번 있었지만, 주급 기일이 늦은 사례는 단연코 한 건도 기억으로
는 없다. 짧은 기간 즉, 1주일이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손에 쥘 수 있으니 필요
한 즉시 이용할 수 있어 돈의 흐름이 빨라 돈 걱정 모르고 사는 선진 복지국가라
생각한다.

호주에서는 믿음과 신뢰가 자리 잡은 신용 사회이며,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
다는 뜻일 것이다. 주급일 즉 목요일이면 그날은 쇼핑데이로 모든 상점은 평소
오후 4, 5시면 문을 닫지만, 목요일만큼은 늦은 저녁 9시까지 거의 모든 상점은
문을 열고 고객을 기다린다. 2010년쯤부터는 시대의 변화인지 살아가기가 힘든
것인지, 늦은 시간까지도 문을 여는 상점도 부쩍 늘었다.

몇 가지 대한민국과 호주의 자본주의 실정을 얘기하고 져 한다.

요즘 세계 글로벌 시대에서 상위 3% 극한 부자와, 나머지 97% 소득 격차로 인한
소득 불균형으로 빈부의 차이가 날로 심화, 불평등 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
국 경제적 민주주의 균형이 깨져 그 만큼 서민과 중산층이 살기가 더 힘들어 진
다는 것이다.

호주는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다수결 제도)사회, 영국 영연방 국가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미국의 우방이자 친구인 호주의 장점은, 모든 국민은 골고루 평
등하게 혜택을 누리며 산다고 할 수 있다.

시티 중심과 근교, 인프라 구축이 낙후된 농촌지역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지역이 달라도 균형이 잡혀 있
고, 어느 곳 비슷한 장소라는 보편적인 선진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못 사는 사람이 돈 만질 기회를 많이 접하게 한다면, 돈의 흐름도 원활하고 각 개
인이 그 만큼 삶의 질도 향상되리라 믿는다. 부의 균등 배분은 앞으로 국가나 사
회, 개인들에게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조금 개인의 생각이지만 어려운 서민 경제를 위해 우선 월 단위 월급 개념을 격
주제, 2주 급여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주 개인의 급료 통장에 입
급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결제 대금을 2주, 혹은 주간 단위로 지급하는 방안
을 도입한다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 수 있다고 믿는다.

세계최고 일류 기업인 삼성, 현대, Sk, LG 등 30대 그룹부터(전경련, 중소기업중
앙회, 정부, 민관기관)대상으로 시행 방안을 협의 논의하여 민주주의 평등사회를
골고루 잘 사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개개인의 사기진작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짧은 기간에 돈을 만질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
으로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삶이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선진문화 장점을 빠르게 도입해 온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일보하는 밑거
름이라 믿는다.

호주는 기본 소득세 택스(tax, 세금)는 매주 받는 급여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주급을 수령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받은 세금으로 연금을 적립, 만 65세가 되면
2주마다 개인 통장에 연금을 지급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향상되어 선진국가들이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도
래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여 세계적으로 크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나는 후세 어린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가슴에 심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약속합시다.

글 / 오제복(호주)


3만원권, 정말 발행될 수 있나요?

구립 삼성아트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 래미안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합동 세배를 마친 뒤 어르신에게 세뱃돈을 받고 있다. /뉴스1

“조카 세뱃돈으로 호기롭게 5만원권을 쥐여주고는 뒤돌아 후회로
몸부림친 수많은 이들이, 3만원권 발행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을지.”

3만원권을 발행하자는 가수 이적의 제안이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며 화답했
죠. 한국은행은 “당장은 3만원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론 추이를 지
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3만원권 발행은 성사될까요? 일단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10·
20·50달러 지폐를 쓰고, 유로화도 10·20·50유로로 나뉩니다. 한은에 따르면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유럽식으로 ‘1-2-5′ 체제를 따르지 않고 1만원
권에서 바로 5만원권으로 넘어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예전에
발행한 2000엔 지폐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 권종을 새로 발행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3만원권을 발행하
려면 먼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5만
원권의 경우 2006년 12월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2년 6개월이 지난 2009년 6월이 되어서야 쓸 수 있게 됐죠.

전국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3만원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체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5000원권과 1만원권 디자인을 바꿨을 때 AT
M 교체 비용으로만 약 8000억원이 들었습니다. 지폐 ‘얼굴’을 어떤 인물로 할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또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사용이 급증하고 현금은 잘
쓰지 않는 시대 흐름을 거스르면서 비용을 들여 새 지폐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3만원권 발행이 주목받는 것은 현금으로 주
고받는 세뱃돈이나 부조 문화와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2009년 5만원권이 발행된 건 1만원권이 나오고 36년이 지나서였습니다. 5만원
권이 나온 지 14년이 되는 2023년에 3만원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와
사회적 비용 사이에서 정교한 저울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선일보 / 유소연 기자


https://www.inews365.com/mobile/article.html?no=6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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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트는아침]

좋은글 감사 합니다

[망실봉(望實峰)]

반갑습니다
고운 공유글 남기신
동트는아침 님 !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이에요
달님께 소원 빌고
오곡밥, 부럼 등 드시고
만사형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