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분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당~(연차휴가일수에 토,일요일 포함되는지?)

[조수아]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

제2절 휴일․휴가

제34조(유급휴일) ①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기관의 장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주휴일을 다른 날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휴일의 운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하며,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1일의 유급휴일로 본다.

③ 근로자의 날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의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35조(휴일대체제도)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소정근로일 중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비상시근로자는 그 소정근로일이 상시전일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의 8할에 미달될 경우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며, 8할 이상인 경우 상시전일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결정하되 연차휴가 일수의 산정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휴가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매년 3월(단,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은 1월) 임금 지급 시에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로 지급한다.

⑥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기간은 사용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중도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⑦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비는 최종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1일분 통상임금을 미사용 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 기준법」에 따른다.

제37조(경조사 휴가)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발생일을 전후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7일

2. 배우자 출산 5일(최초 3일만 유급)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5일

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상 2일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상 2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상 1일

제38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37조에 의한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일수에 포함한다.

제39조(생리휴가) 사용기관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0조(병가)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근로계약이 1년보다 짧은 경우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한도로 적용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의 이환에 의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연간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되, 병가일이 누계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일수가 유급 병가일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41조(공가)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청구할 때 필요한 시간 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 기관에 소환될 경우

3.「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

단을 받을 경우

[조수아]

윗내용은 영전강 편람에서 발췌하였구요, 초록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잘 읽어보면 경조사 휴가의 경우 토, 일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일 때 토, 일요일을 휴가일수에 포함시키구요. 저희는 연차휴가가 많아야 15~16일이니 해당되지 않습니당~
그리고 근무지외 자율연수의 경우 휴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연수이니 해당사항없구요.
제가 있는 곳도 근무지외 자율연수 낼때 토, 일요일 빼고 연수날짜 계산합니당~ (즉 연 20일이니 4주)
참고 되시길^^

[Carrieboberry]

와~ 진짜 명확한 답변이네요.. 정규쌤들은 방학이 35일 이상이니 포함되는거고 저흰 기타랑 연가 합쳐서 25일밖에 안되니 포함되지 않는군요!

[두잇나우]

네네... 감사합니다. ^^

[Carrieboberry]

제꺼 영전강 업무 편람은 이렇게 되있어요

[Carrieboberry]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으로 해 놨어요;;;

[Carrieboberry]

저런 조항을 아예 표시를 안해놨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조수아]

조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을꺼예요~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보다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입니당~
그래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것은 괜찮지만 근로기준법은 어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younga30]

올려주신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