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민선6기가 '3대 행복'을 내걸은 가운데, 산적한 과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청 전경.
을미년 새해를 출발하는 충남도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인다. 역대 최대 정부예산 확보와 도청이전특별법, 화력발전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현안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힘입어 안희정 지사는 민선5기 3대 혁신(행정, 지방분권, 3농)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선6기에는 3대 행복(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을 내걸고 야심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3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내부적인 사안부터 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갈등, 그리고 전국 최하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각종 정부평가 등 화려한 성과에 뒤에 가려진 충남의 과제를 짚어보기로 하자.
내포신도시 활성화 최우선 과제…인사적체, 청렴도 내부 만족도 높여야
우선 도청이전 3년차를 맞는 내포신도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의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이전 대상이던 128개 기관·단체는 57개만 이전했고 종합병원, 대형마트, 골프장 등 각종 민간 시설 역시 이전 가능성만 내비칠 뿐 유치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조성의 더딘 속도는 도청 직원들의 업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원들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이유로 조기 이전을 강요받고 있지만 열악한 교육, 생활 여건상 가족단위 이전은 쉽지 않다. 오히려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다.
거기다 인사적체도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지난해 도의 사무관(5급) 심사승진대상은 16명으로, 대전시(60명)와 세종시(18명)에 비해 승진요인이 빠듯하다. 심지어 시·군, 황해청 등에 파견나간 사무관들도 복귀하고 있고, 산하 기관·단체의 자리도 외부공모로 전환돼 해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직원들의 불만은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17개 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라는 오명을 쓴 도는, 골프접대를 받은 다수의 직원이 외부감사에 적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부평가 못지않게 내부평가(4등급)도 하위권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운종훈 신임 감사위원장은 “평소 불만을 갖고 있는 직원은 조금만 부담이 되는 업무도 ‘불합리한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노인자살률 최고, 4명중 1명 독거노인…지역발전 불균형 심각
‘행복’을 지향하는 도정에 있어 가장 무거운 멍에는 ‘자살률’이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도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2010년~2014년 기준)에 따르면 도의 청소년 자살률은 10만 명 당 12. 2명으로 4위에 올랐다. 전년도 2위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자살률(10만 명당 107.45명)은 2009년부터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중이다. 게다가 충남의 노인(2013년 기준 8만7000여 명) 중 독거노인(27.5%)의 비율이 4명 중 1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심각해지는 지역 불균형 현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인구수·증가율, 기업체 유치 및 세수규모 등 모든 면에서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서북부지역에 편중된 현상이 뚜렷하다. 그나마 대전에 있던 도청마저 홍성으로 이전하자 남부지역 시·군은 도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일례로 금산군은 지난해 초 차라리 대전으로 편입시켜달라는 의견이 불거지면서 지역민끼리 대립하기도 했다.
황해경제구역, 가로림만, 페기물처리장 등 산재한 갈등의 상처
▲ 지난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사업. 이같은 공공갈등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갈로림만 인근 주민들 기자회견 모습.
앞에 언급한 요인들 외에도 진행형인 갈등의 봉합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안 지사 역시 적극적인 공공갈등 해소 의지를 내비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지역민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상처투성이가 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있다. 서산 대산읍~태안 이원면 사이 가로림만 2㎞를 댐으로 막아 520mw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11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무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2월 산업자원부가 뒤늦게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비기간을 5년 연장,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8월 지구지정이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역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 387억 원의 예산만 날린 채 접어야 했다. 최근에는 이 지역의 후속대책을 놓고 주민들이 당초 계획에 상응하는 도시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도는 재원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축폐기물처리업체 문제도 한창이다. 과거 석면광산 자리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오면서 인근 주민들은 석면피해를 호소하며 허가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 주민 이모(79)씨가 석면폐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도가 주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 중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군청 등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진행 중이다.
이밖에 민선5기 역점사업인 3농혁신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 역시 민선6기 중 해야 할 일이라는 중론이다.
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김용필 위원장(새누리당·예산1)은 “그동안 안 지사를 보면 가로림만이나 청양강정리 등 공공갈등 상황에서 도지사로서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못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 하다 보니 오히려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사실 민선 5기 ‘3대 혁신’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민선 6기 ‘3대 행복’이라는 용어 자체도 가슴에 와 닿진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