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3. 부가세 시행규칙 120-2003-TT-BTC(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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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공화국
독립 자유 행복
재무부
제 120/2003/TT-BTC 하노이 2003 년 12 월 12 일
부가세 시행 규칙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몇 가지 조항 수정 및 보충 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하는 정부의 2003/12/10 제 158/2003/ND-CP호 의정서 시행안내 에 관한 건.
- 1997년 5월 10일 제02/1997/QH9호 부가가치세법
- 2003년6월17일제 07/2003/QH11 호 부가가치세 법에 대한 몇 가지 조항 보충
수정 법
-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몇 가지 조항 수정 및 보충 법과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하는 정부의 2003/12/10 제 158/2003/ND-CP호 의정서
- 재무부의 직능, 임무, 권한, 조직구조를 규정한 정부의 2003/7/1 제 77/2003/ND-CP호의정서
상기 문서들을 근거하여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한다.
A- 부가가치세법 적용범위
I/ 부가가치세법에 속하는 대상과 납세대상
1- 부가가치세법 범위에 속한 대상 :
본 통지의 A편II항에 제시되는 면세 대상을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법 범위에 속하는 대상은 베트남에서 제조, 경영, 소비를 위한 물건, 서비스들이다.( 외국에 있는 단체나 개인의 구매서비스 및 물건까지 포함).
2-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
업종, 경영 형식 및 조직 (총체로 경영업체라고 함)이 구분 없이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속하는 제조, 물품매매, 서비스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 과 외국부터 부가가치세법 속하는 수입 제품, 구입서비스가 있는 기타 단체나 개인은 (총체로 수입자라고함)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대상들이다.
제조, 제품경영, 서비스를 하는 단체, 개인들은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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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 국영기업법 및 조합법에 따라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하는 단체들.
- 정치조직체, 정치-사회단체, 사회조직체, 사회-조업 조직체, 인민군단체, 행정조직체나 기타단체 상기들의 경제적 조직들;
-외국투자 자본금이 있는 기업과 주 베트남 외국인투자 법에 따라는 외국인의 경영합작이 있는 기업, 주 베트남 외국인투자 법에 속하지 않는 투자형식이 있는 외국인의 주 베트남 투자조직이나 개인들;
- 제조, 경영, 수입에 관한 활동을 하는 개인, 가족, 독립사업 사람의 그룹, 기타 경영 대상들.
II/ 부가가치세법 범위에 속 하지않는 대상:
부가가치 세법 범위에 속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체로 제조하거나 직접 낚시 한 조직 단체나 개인의 다른 제품으로 아직도 가공하지 않고 일반 초보 적 가공만 하여 파는 재배 농산물( 인조 숲 재배 포함함), 축산물, 수산물, 양식 재배 해산물.
이 사항에 취급하는 제품은 일반 초보적 가공제품으로 그보다 높은 단계로 가공하게 되거나 다른 물품으로 가공을 아직 하지 않는 말리기, 건조, 냉동, 깨끗이 세척, 껍질 벗기 그런 상태에 있는 물품들이다.
예:농산물인 경우: 말리기,건조, 껍질 벗기, 씨 껍질 떼기 단계이고; 양식이나 잡는 수산물 해산물인 경우: 어름으로 보관, 소금으로 보관, 생선이나 새우 건조하는 공정 단계 중.
2. 종자 알, 종자동물, 종자나무, 사육종자, 나무종자, 종자 씨, 정역, 태아, 양식, 재배, 무역의 유전 재료를 포함하는 사육종자, 나무종자의 제품이다.
부가가치세금 범위에 속하지않는 사육 동식물의 종자는 국가관리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사육 동식물 종자에 관한 사업등록서가 있는 수입과 무역업체의 제품들이다.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하는 기준, 품질에 속하는 사육 동식물종자 는 정부기관의 규정 조건들에 충분히 부응해야 한다.
3. 소금제품이란 바다 물로부터 제조된 소금, 자연광산소금, 청결소금, 아오트(I2) 소금. 포함된다.
4.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않는 수입 물건들은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기술공정 라인에 속하는 특정 장비, 기계, 교통수단 그리고 건설자재로 기업의 부동산을 재 구조하는 필요성;
-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장비, 기계, 자재, 시설, 운송수단으로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활동에 직접사용을 하는 필요성;
-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비행기, 시추장비, 외국의 임대 선박으로 생산, 경영에 사용하는 필요성;
-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장비, 기계, 부속품, 전용 운송수단, 자재로 유전,
가스 탐사, 탐지,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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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경영업체가 부가가치 납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완전한 기계설비라인을 수입하는 데 그 완전한 라인 중 국내 제작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있다면 그 완전한 기계설비라인 에 부가가치세 계산하지 않다.
이경우의 기업가들은 정부기업법, 기업 법,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 ; 외국투 자본 기업, 외국인이 주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에 따라 경영합작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 업; 주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에 의하면 각 형식 투자에 속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경영 활 동하는 외국의 조직단체나 개인들이 포함된다.
예: A회사 가 국내 제작 아직 못하는 방직기계 세트를 몇 대 수입하는데 그 방직기계 세트 중 국내 제작할 수 있는 모타가 포함한다. 이 모타는 방직 기계 세트 방식으로 수 입 하게 되니까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항에 제시되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세관한테 제출해야 한다.
+ 수입 계약서.
위탁수입 경우 위탁 계약서 있어야 한다.
업체가 이 사항에 정한 사용목적으로 거래 업체들에 물건을 공급하는 입찰을 맞았다면 입찰 맞는 확인서와 입찰 결과에 따르는 거래업체와의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리스업 (Leasing)은 리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건 경우는 리스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그 조직체들한테 프로그램, 제안, 과학과 기술개발 기획제안 실현 임무를 위탁 하는 권한 기관의 문서나 발주측 와 과학과 기술을 실현하는 수주측 간의 과학과 기술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그 업체의 고정재산으로 하는 목적, 과학과 기술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쓰는 목적, 석유탐사 및 원유개발에 쓰는 목적, 비행기를 위한 전용물품으로 쓰는 목적 이런 목적들로 쓰겠다는 회사사장이나 지도자의 확인 문서가 있어야 한다.
별로 국내 제작 못 하고 생산과 경영에 사용하려고 외국에 임차하는 비행기, 원유 석출 탑, 배는 부가가치세에 면세한다. 다만 임차업체는 세관에게 외국과의 임대계 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제작 아직 못 하고 수입해야 하는 품목에 속하는 것 을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계획 투자부에 의하여 발행된 국내 생산하고있는 기계, 설비, 전용운송수단, 건축자 재, 자재, 부품에 대한 명단에 근거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5. 임차하는 사람한테 주택 매매와 경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정부의 1994/7/5 제 61/CP의정에 따라 팔아주는 원래 국가 유권인 주택.
6. 토지사용권양도.
7. 자본금 대출하는 활동, 대출보증, 금전가치와 같은 서류서와 수표할인, 부채 회수를 위하여 차용담보 재산판매, 주베트남 재정 은행 조직의 차용임대, 법정에 따르는 자본양도와 증권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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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에 제시하는 증권경영활동은 중매, 자체경영, 투자품목관리, 발행보증, 증 권 투자자문 활동들을 포함한다.
8. 생명보험, 학생보험 과 수부, 선원재난보험,사람 재난보험( 재난,생명, 입원 까지 포함함), 승객재난보험, 여행객보험, 운전기사,운전보조자 및 승객보험, 입원수술 보 험, 전기사용자보험 과 사람과 관련된 기타 보험; 사육동물 재배나무 보험, 기타 농업 보험과 사회보험, 보건보험,노동보험 경영목적이 아닌 각종보험.
9. 건강진단, 치료, 방역, 계획적인 출산, 의료휴양, 환자직능회복 과 수의 서비스.
10. 다음과 같은 문화, 예술, 체육 운동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
구경하려는 입장권을 팔거나 안 파는 경영목적 아닌 훈련비를 받는 문화활동, 전 람회와 체육운동, 훈련조직. 그런데 상품판매, 운동장 박람회, 박람회 판매점 임대 등인 기타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납세해야 한다.
- Tuong, Cheo, Cai luong, 음악, 춤, 노래, 서클 같은 민족전통공연 ; 기타 음악공연과 음악공연활동 서비스.
- 주제, 영화종류 구분 없이 각종영화 제작( 녹화된 영화).
- 녹화된 영화 수입; 큰 화면 영화, 기록 드라마에 대한 발행 및 촬영:
+ 큰 화면에 있어서 영화 주제와 종류로 구분하지 않다.
+ 테이프, 디스크에 녹화하는 영화는 기록, 기사, 과학 영화뿐이다.
영화종류, 주제를 확정하는 것은 문화와 통신부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게 된다.
11. 교육, 기술훈련: 외국어, 컴퓨터에 대한 교육, 무용, 노래, 그림 그리기, 음악, 연극, 체육 체조에 대한 교육, 유치원교육 , 사람의 문화 수준, 직업기능을 높이도록 교육, 훈련하는 기타업종을 가르침.
12.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 방송.
13. 출판, 수입 및 발행: 신문, 잡지, 직업별 소식공고 책자, 정치책자, 교과서 ( 녹음, 녹화, 전자식자료 포함), 법률에 대한 교재, 문서책자( 법규정문서, 문건, 결의문서, 기타 법적 문서로 포함하여 인쇄되는 책자); 과학 기술책, 소수민족언어로 인쇄되는 책자, 선전 운동 그림.도배,사진, 화폐 인쇄 및 금 돈 가치와 비슷한 증서( 수표,채권, 신용장, 자금);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에 송금되는 현금.
신문, 잡지, 직업별 신문: 신문, 잡지, 직업별 신문을 전하는 활동 포함.
정치책이란 주제, 특별주제에 따라 정치적 임무를 위한 당과 정부의 정치노선을 선전하는 책, 조직단체, 정부기관, 지방정권의 기념 날, 전통 날을 위하며 통계자료, 좋은 사람 좋은 일에 대하여 선전하는 책, 당과 정부의 영도자의 연설과 리론 연구 자료 들을 인쇄하는 책 들이다.
교과서란 :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그 과정에 학습하고 가르치기 위한 책. (교육프로그램내용에 부합하는 학생과 교원을 위한 참조용 책 포함하는 책
교정책이란 : 대학교, 고등학교, 기술훈련 중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습하기 위한 책.
법률문서 책이란 :국가의 법정을 가진 문서들을 인쇄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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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책이란 : 생산과 과학기술영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과학기술지식 들에 대하여 소개 설명해 주는 책.
소수민족언어로 인쇄하는 책은 소수민족 글자와 국어로 함께 인쇄하게 되는 쌍 언어로 된 책이다.
선전운동목적으로 하는 그림, 도배, 포스터, 구호, 광고, 구호, 지도자 초상화, 당의 기발, 국기, 청년단 기발, 소년단 기발.
상기 책자들의 내용을 녹음이나 녹화하는 테이프나 디스크.
14. 청소, 배수를 포함한 공중서비스; 동물원, 화원, 공원,가로수, 공중조명, 상례, 매장, 화장 서비스. 이 서비스들은 경비 지급 원천 구분 없다.
시내 거리 청소와 배수에 대한 서비스는 쓰레기, 폐물들 수거 운반하고 처리하며 배수하고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동물원, 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관리, 나무를 심는 것, 공원, 동물원, 공공구 역, 국가정원에서 새, 동물, 나무들을 돌보고 지키는 일들이 포함된다.
상례식 서비스는 집 빌리기, 상례식 서비스업체의 영구차 ; 매장, 화장이다.
국가의 규정범위 내 경비, 수수료를 받는 활동들은 수입 금액에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않는다.
15. 문화, 예술적 건축물, 대중을 위한 건물시설, 기발시설을 수리하여 보전하는 것, 주민의 헌금과 인도적 원조자금 또는 공사 경비의 30% 이내로 국가가 주는 경비인 경우도 경비로 하는 공로 있는 가정한테 만들어 기증해주는 집.
16. 공중여객운송은 권한 기관에 의하여 정한 가격표로 내시, 시내와 공단 혹시 공단과 인접도시 사이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 버스 을 위한 교통 운수부에 의하여 설립된 버스, 전차운송업체의 버스, 전차.
17. 국가가 지불하는 국가기본조사: 지질, 광산 탐지, 조사; 물 자원, 측량, 기상, 환경(지질 광산물자원, 기상수문, 환경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측량과 지도확립.)
18. 농업생산을 위한 급수배수; 농촌, 산악지방, 해도, 사각지대 지방에서 생활을 위한 산악지방, 해 도, 사각지대에서 진행하는 조직, 단체 나 개인에 의하여 채수하는 깨끗한 물.
19. 국방, 안전을 위한 무기, 전용기재.
- 국방, 보안을 위한 무기, 전문기재명단은 본 통지서에 첨부되는 제3부록에 제시)
이무기기재는 완제품, 완전 세트, 혹은 완제품을 조립하고 보관하기위한 전용 부 속품, 포장 물품들을 포함한다.
국방, 안전을 위한 무기기재를 수리하는 일은 국방부와 공안부의 공장에 의하여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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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안전을 위한 전용무게기재는(기계, 장비, 자재,부품 까지 포함함) 수입 시 수입수출세금법 혹시 정부의 총리에 의하여 부가가치 범위에 속하지않는 대상 들임을 비준하게 되는 년간 수입한도에 따라 수입하는 것이다.
VAT세 범위에 속하지않고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무기, 전용비재를 수입하는 상기업체는 세관한테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임을 확인해주는 국방부와 공안부의 확인서.
+ 총리에 의하여 비준된 수입규정한도지표의 수입물품명단.( 무역부나 국세에 의 하여 발급됨).
+ 수입위탁계약서.( 위탁수입의 경우)
20.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입물품: 인도원조, 미 반환 원조, ( 미 반환 ODA자금에 속한 수입물품까지 포함), 국가기관, 정치조직체, 정치-사회조직체, 사회적조직, 사회-직업조직체, 인민무장 역량 단위한테 주는 선물; 베트남에서 사는 개인한테 주는 선물, 외교의식 면제 권에 따르는 외국조직,개인의 도구용품; 면세혜택에 따르는 휴대품; 외 국에서 정착하는 데 귀국 시 가져오는 베트남사람의 수하물.
수입 시 부가가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상의 수입물품 수준은 수출입법과 그 실시 안내문에 규정된 수입면세수준과 같다.
외교면제법령에 따르는 외교면제에 속한 대상의 조직, 개인의 수입물품은 현행 규정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누린다.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 서비스를 사는 경우는 본 통지서의 D편 I장8조항에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하게 될 것이다. 대상, 물건, 서류, 수속은 이 사항에 안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주베트남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과 국제 조직의 대리한테 세금환급에 대하여 안내 해주는 재정부의 제 2003/08/TT-BTC 호 통지에 따라 실행된다.
인도원조, 미 반환원조에 속한 물품인 경우는 재정부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세관국은 이 경우들의 수입시의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수입물건 처리 수속, 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주어야 한다.
21. 베트남에 반환하지 않는 원조, 인도원조를 하기 위하여 국제 조직체, 외국 인들에게 판매하는 물건.
인도원조, 미 반환 원조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물건을 사서 부가가치세 면제하기 위한 수속은 국제조직과 외국인은 국제조직, 외국인의 이름, 베트남에 인도원조, 미 반환 원조하는 목적, 사는 물건의 수량,가치에 대하여 문서에다 판매 업체한테 자세 하게 적어 보내야 한다. 이 원조 사실을 확인한 재정부의 문서가 있어야 한다.
물건을 팔때 판매업체는 본 통지의 B 편 IV장5.1조의 규정에 맞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인도원조와 미 반환원조 목적으로 국제조직 과 외국인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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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형식으로 팔아준 것을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증거로 신고하고 결재하기 위하여 국제조직과 베트남기관의 대표의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22. 계속 넘기는 화물,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베트남통로를 빌리는 화물, 임시 수입 재수출화물, 임시수출재수입; 제조하기 위한 수입원자재, 생산계약에 따르는 수출용 물건가공, 외국과 계약한 수출용 물건가공.
이경우의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건은 세관에 의하여 해결한다. 세무 서는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회수하지 않도록 확정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수속절차를 잘 안내해야 한다.
23. 다음과 같은 대상과 각 경우에 파는 물건 :
- 국제운송에 직접적으로 공급해주는 물품과 서비스: 연료, 부품, 물, 식품각종, 여 객을 위한 식품, 해선, 비행기, 국제선 기차에 대한 청소서비스, 수출화물을 적재함.
- 국제선 화물운송과 여객운송.
국제선운송은 외국의 운송 혹은 베트남 운송사업단위가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화룸, 여객을 운송 하는 것이나 외국 항구 사이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운송서비스업체가 외국으로 또는 반대로 화물이나 여객운송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운송서비스매출액은 화물의주인의 총 매출액이다. 운송 과정 국내운송 있고 국제운송도 있어서 국내운송 매출액과 국제운송매출액을 구분하지 못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매출액은 국내운송매출액까지 포함한 다 .
- 외국으로 나가는 재보험서비스.
- 공항, 항구, 국제 역, 국경입구출구에 있는 면세점에서 파는 상품.
- 국가비축기관에 의하여 팔아내는 국가비축물품.
- 생산수출기업소의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수출 기업소들간의 서로 매매하는 물품; 외국인 조직과 개인이 생산수출기업소한테 공급해주는 물품.
24. 수출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전산기의 소프트웨어, 시술이전.
기술이전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민사법의 “기술이전” 제III 장과 시행 안내 문서에 규정함에 따라 확정된다.기계,설비와 함께 포함하는 기술이전 계약서에 있어서 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기술이전부분가치만 해당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 수출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외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 투자 노선 및 조치에 관한 정부총리의 2000/11/20 제 128/2000/QD .TTg 시행령 문서에 규정됨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포함한다.
25.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보급하는 우편, 원격 통신 및 인터네트서비스.
26. 덩어리, 얇은 조각 형태의 금괴 제품, 공예품, 장식품 혹은 기타 제품형태로 아직도 제작하지 않는 형태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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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얇은 조각형의 금 및 가공되지 않는 형의 금은 국제적 규정에 맞게 확정 하게 된다.
27. 타 제품으로 아직 제작되지 않는 광산 자원인 수출물품은 다음과 같이 포함 된다.
-원유
-판형 돌, 모래, 귀한 흙.
-보석.
-망간광, 석광, 철광, 크롬미트 광물, 애매니트광물, 아파티트 광물.
28. 환자의 몸의 각 부분에 바꾸어준 인조부분 제품: 신체장애자를 위한 목발, 휄트 기타전용 도구.
29. 공무원의 최소 봉급보다 적은 월 평균치수입이 있는 개인영업자의상품, 서비스. 그 수입은 경영 활동으로부터 얻는 매출액에 그 경영의 합리적 지출금을 감하기로(-) 확정하는 것이다.
저 수입에 속하고 부가가치 면제한 영업자는 관세국이 자문위원회와 함께 검사하고 확정하며 명단을 작성하여 그 영업자한테 통보해 주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영업자는 그 통보를 기다리는 동안 부가가치세 납세 안 해도 되지만 만약 경영 상황 변경 있어서 규정수준보다 더 많으면 관세국이 영업자한테 통보해야 하고 규정 보다 더 많이 수입을 얻는 달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된다.
영업자가 상품,상품 생산 경영을 위한 서비스, 이 사항에 제시되는 부가가치 범위 속하는 대상의 서비스에 들어가는 맨 처음 단계의 부가가치 환급 공제해서는 안 되며 고정재산원가, 원부 자재가치 혹은 경영비용에다 계산해야 한다.
B- 세금계산근거 및 세금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하기 위한 근거는 세 계산가격 과 세율이다.
I- 부가가치세 계산치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금 계산가격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1. 생산, 경영업체에 의하여 다?? 대상한테 판매하거나 공급하게 되는 제품, 서비 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계산가격은 부가가치세 아직 부과하지 않는 판매 가격이다. 특별소비세범위(TTDB)에 속하는 제품, 서비스인 경우는 특별소비세 부과하는 부가 가치세 아직 없는 판매 가격이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가격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외에 그 업체가
받은 보조수금, 추가수수료를 포함하는데 국가예산에 납금해야 한 보조 수금과 경영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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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물건에 있어서는 수입세금(있으면) 과 특별소비세금 (있으면)로 가하는 통관 구의 수입 가격이다.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하여 근거하는 통관 구의 수입가격은 수입 물건 세금계산가격에 대한 규정들에 따라 확정된다.
예: 그 업체가 4인승 자동차를 수입했다. 수입세금계산가격이 300 000 000 VND/대이다.
-수입 세율: 100%, 특별소비세금: 80%, VAT세율:10%.
-과세해야 한 수입세: 300 000 000 VND X 100% = 300 000 000 VND
-과세해야 한 특별소비세금:
( 300 000 000 VND + 300 000 000 VND) X 80% = 480 000 000 VND
-부가가치 세계산 가격:
(300 000 000 VND + 300 000 000 VND + 480 000 000 VND ) = 1.080 000 000 VND
-과세해야 한 부가가치 세:
1.080 000 000 VND ) X 10%= 108 000 000 VND
수입세금 면제 감면하는 경우는 베트남 운송사업단위 세계산 가격은 수입물건의 가격과 감면한 후 과세해야 함에 따라 확정하는 수입세금치의 합으로 하는 것이다.(+)
3. 교환, 선물, 기증의 복적 , 혹시 봉급대신으로 하기위한 물품과 서비스는 (부가 가치세 범위에 속하지않는 경매, 무역광고, 무역박람회에 대한 정부의 1999/5/5제 32/1999/ND-CP호의정서 에 규정됨에 따르는 경매, 광고하기위한 제품,상품,서비스를 제외함), 베트남 운송사업단위세 계산가격은 이 활 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같은 종류 혹시 상응한 제품, 상품, 서비스의 세금 계산 가격에 따라 확정하게 된다.
예: A업체가 송풍기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그는 송풍기 50대를 가지고 B 한테 강철을 바꾸려 하는데 가격이(세금 계산하지 않음) 400 000 VND/대 이다. 납세해야 한 부가가치 세는 물품교환수량에 의하면
400 000 VND /대VND ) X 50 대 X 10% = 2,000 000 VND.
4.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조경영을 위한 제품, 상품, 서비스 혹시 제조, 경영 목적이 아닌 소비를 하기위한 제품, 상품, 서비스에 있어서는 나가는 쪽에 부가 가치세 계산해야 한다. 세금계산은 발생시점에 종류가 같은 제품, 상품,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업체내부 순환으로 이전하는 물건 : 내부창고 과 내부창고 물건이전, 생산 경영 업체내부에서 자재, 반제품을 생산과정계속 하기 위하여 출고하는 것 이런 경우는 부가 가치세 계산과 납세 하지 않는다.
5. 외국에 의하여 베트남사람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부가가치 세 계산가격은 외국측한테 지불해야 한 서비스 가격이다.
예: A베트남회사는 재외 외국 회사를 바다 배를 수리하려고 고용하고 지불해 야 한 계약가치가 1억VND 임으로 A회사는 100 억VND에 세율10%를 납세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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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 사무실, 공장건물, 창고, 야적장, 부두, 운반수단, 기계설비 등 마찬가지로 재산 임대해 주는 서비스.
상기의 부가가치세 계산가격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임대료다. 분기식 임대료 혹은 전부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수금하는 경우는 부가가치 세는 기간 분할식 임대료나 선금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이는 임차자의 요구에 따라 그 집을 수리, 개조, 완벽하기 위한 수금까지 포함한다.
재산임대가격은 각 측사이의 서약에 의하여 정하여 계약서로 확정한다. 임대가격 표에 대한 법정이 있으면 임대가격은 규정가격표 범위 내에 확정된다.
7. 할부방식으로 판매하는 상품인 경우는 부가가치 계산가격이 분기씩 지불액 계 산하지 않으며 그 상품의 부가가치세 아직 계산하지 않는 한번에 지불하는 판매 가격이다 .(할부지불이자 포함 없이),
예: 오토바이 경영 회사는 100CC짜리 판매하는데 부가가치세 아직 계산하지 않는 가격이 2천5백만5십만 VND ( 그 중 할부지불 이자가 5십만 VND임), 그럼 부가가치 세 계산가격은 2천5백만/대 가격상 계산된다.
8. 제품 가공 가격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아직 계산하지 않는 가공비 인데 가공하기 위한 인건비, 연료비, 동력비, 부 자재, 기타비용을 포함하고 가공측이 부담한다.
9. 건설과 조립에 관한 건:
- 계약인 원부 자재까지 부담하는 경우는 세금 계산가격은 부가가치세 없는 원부 자재가격까지 포함한다.
예: A건설회사는 건축자재까지 부담하여 공사를 계약하는데 부가가치세 아직 계산하지 않는 계약가치가 15억 VND 이다.그 중 건축자재의 값: 11억, 그럼 베트남 건설사업단위는 부가가치세 계산가격이 15억이다.
- 원부 자재 부담 없는 건축, 조립계약 시 세금 계산가치는 원부 자재가격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아직 계산하지 않는 건축, 조립가치다.
예: X건설회사는 투자자가 자재를 부담하는 조건 우로 건축공사를 계약하는데 자재가격 계산 없는 부가가치세 아직 계산하지 않는 건축치는 6억 VND 임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치는 6억 VND 이다.
- 공사의 항목 별, 한 건축 양, 설치 완공 인수인계 방식에 따라 지불하는 건축, 설치인 경우는 세금 계산치: 부가가치세 아직 계산하지 않는 공사의 항목의 가치나 완공 인수 인계 실행하는 양만큼 가치이다.
예: X방직회사(A측)는 건설회사Y( B측)를 제조공장 건축 확장
설치를 위하여 고용하는데 부가가치세 아직 계산하지 않는 전부 공사계약가치는 2000억,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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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 800억
- B측이 공급하고 조립 설치하는 설비 값: 1,200 억.
+ B측이 추가 계산할 10% 부가가치 세는 200 억 이다.
+ A측이 지불해야 한 총액은 2200 억.
+ A 측: 공장건물을 인수하여서 감가상각을 계산하기위한 증가하는 고정재산 가 치는 2000 억이다.( 부가가치세 없는 가치)
- 납세된 20억 부가가치세는 판매된 상품의 나가는 쪽의 세금에 공제하게 되거나 규정에 따르는 세금 환급하는 것을 요청한다.
만약 A측이 B측한테 공사의 항목별 결제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경우: ( 가정으로 : 공장건물이 먼저 완성하여 먼저 결제하는 것) A측이 800억 건물건축비를 지불할 때 B측한테 10% 부가가치세를 추가 계산해야 하며 그럼 부가가치세 있는 지불액은 800억 + 80억= 880억이다.
10. 국가에서 건물 짓거나 판매하거나 분양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과 함께 인수 받는 경영업체에 있어서는 판매하거나 분양하기위한 건물, 기반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 세 계산치는 세금 아직 계산 없이 판매하거나 분양하는 값에 인수 인계 시점 규정한 토지가격에 따르는 토지사용료를 감하기로 하여 남는 값이다.
예: 건축개발X 회사가 정부에서 판매목적으로 건축하기위한 10 000 M2 토지를 받는데 그 중 기획지역 내 통로용 3.000 M2 정도 쓰고 토지사용권 요금을 내는 것 아니다. 토지 사용권 요금은 200.000 VND/ M2 . 그 회사가 50M M2 면적 집을 판매 하는데 부가가치세 계산 없는 집 판매 가격과 토지사용권요금은 3억VND 이다.(그 중 집값: 2억, 토지사용요금: 1억).
상기 집의 부가가치세 계산치:
3억VND -(50 M2 X 200.000 VND/M2) = 2억9천만 VND.
나가는 쪽의 부가가치 세 는 2억9천만 VND X10% = 2천9백만VND 이다.
- 국가가 임대해 주는 토지를 받고 공단, 하이 테크니크 공단, 기타 경제 지역 에서 기반시설을 투자하여 재 임대목적으로 하는 경영업체는 세금계산가치는 부가 가치세 아직 계산하지않는 재임대료를 가지고 국가예산에 납금하는 토지임대료를 감하기로 한 다음 남는 가치다.
예: Y 공단기반시설투자회사는 임대하는 목적으로 50년간 정부의 500.000 M2인 토지를 임차한다. 토지 임대료는 30.000 VND/M2.년 이다. 기반시설 투자한 후 Y회사 는 Z 회사한테 제조공장을 만들기 위한20 년간 임대하여주는데 부가가치세 계산하지 않는 토지임대료가 100.000 VND/년.M2 이다. Z회사는 기반시설임대료를 일년 한번씩 지불한다.
일년에 토지임대로 부터 얻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가치:
( 5.000 M2 X100.000 VND) .(5.000 M2 X 30.000 VND)X 1년 = 350.000.000 VND.
부가가치 세는 350.000.000 VND X 10% = 35.000.000 VND 이다.
11. 부동산 경영활동에 있어서는 토지와 함께 붙이는 집과 기반 시설에 대한
부가 가치세는 부동산판매시점의 성 인민위원회와 중앙정권에 직속한 시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규정한 토지가격으로 감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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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건비나 수수료를 받는 해양 운송 대리서비스, 수출수입중매 위탁서비스 과 기타 서비스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계산치는 부가가치세 없는 인건비나 수수료 다.
13. 운송, 적재 업에 있어서는 세금 계산치는 직접적으로 운송, 적재하든지 재임대 하든지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 없는 운임 비와 적재 비다.
14. 우정 우표, 운송 표, 복권 등을 증서로 쓰는 특수 제품, 서비스에 있어서는 부가 가치세 포함한 결제가격을 인쇄로 표시했는데 그럼 아직 계산하지 않는 세금가격은 다음과 같다.
결재가격 ( 표, 스탬프 판매액)
부가가치 세 계산하지않는 가격 =
1 + (%) 그 상품과 서비스의 세율
예: 지방 우체국은 우표 10.000 장 정도 판매하는데 매장가격이 400 VND임으로 이 우표들의 세금 없는 가격과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우표상 적은 가격( 세금 포함) = 10.000 X 400 VND = 4.000.000 VND
4.000.000 VND
+ 부가가치세 없는 가격 = = 3.636.363 VND
1 + 10 %
+납금해야 한 10% 부가가치 세= 3.636.363 VND X 10% = 363.636 VND
- 여행자 와 완전부담조건( 숙식여비)으로 체결하는 여행 형식에는 완전 부담포함 가격은 그 ?胎셈? 부가가치 세 계산과 수입금 계산용 세금 있는 가격이다. 완전부담포함가격이 부가가치세 범위 아닌 품목이 포함되는 경우, 예: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에 오고 가는 여행자의 항공권, 외국에서 숙식 비, 관람비용(합법적 영수증 있으 면) 이 지출들은 부가가치세 계산가격에(매출액) 공제하여 계산한다.
예1) : 호치민시 여행사는 관광지: 베트남, 여행자50명, 여행기간: 5일간, 완전 부담 형식으로 태국과 계약하는데 계약총액은 32.000 USD. 서약함에 따라 베트남측은 항공권, 숙식, 관광여행 비 전부 부담해야 한다. 그 중 태국-베트남 왕복항공 비가 10.000 USD 된다. 이 계약서의 나가는 쪽의 부가가치 세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매출액:
32.000 USD . 10.000 USD = 22.000 USD
+나가는 쪽의 부가가치세:
22.000 USD
X 10% = 2.000 USD
1 + 10%
+경영결과 평가하기 위한 업체의 매출액:
32.000 USD . 2.000 USD = 30. 000 USD
+들어가는 쪽의 부가가치세는 과세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공제하게 된다.
예2) : 하노이 여행사는 중국 관광하려고 베트남에서 중국까지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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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부담 여행형식 여행조직계약을 체결하는데 400 USD/ 사람 인 완전부담 가격이다. 하노이 여 행사는 중국여행사한테 300 USD/사람으로 지불해야 함으로 하노이 여행사의 세금계산 수입은 100 USD/사람 전도이다.( 400 USD . 300 USD).
15. 전당포서비스: 세금 계산치는 이 서비스로부터 얻은 수입인데 전당포 잡은 이자 와 전당포 물건판매 얻은 매진을 포함한다. {물건 파는 수입 . (감하기) 고객한테 지불해야 한 금액( 있으면) - ( 감하기 ) 차용금 금액 }
상기 확정된 이 서비스로부터 얻는 수입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가격 이다.
예 : 전당포 업체는 세금계산기중에 1 억1천만VND 전당포 수입이 있다.
+ 나가는 쪽의 부가가치세 다음과 계산된다.
1억1천만
X 10% = 1 천만 VND
1 + 10%
+ 경영결과 평가하기 위하여 업체의 전당포매출액은
1억1천만 VND . 1천만VND = 1억 VND
16. 출판법의 규정에 따르는 발행가격( 책 표지에 적은 가격)에 맞게 파는 책, 신문, 잡지에 있어서는 그 판매가격은 그 업체의 부가가치세와 수입을 계산하기위한 부가 가치세 포함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는 물건인 경우). 책 표지에 적은 가격에 띠라 판매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는 그 실제 판매가격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출판하는 일은 초안부터 독자한테 팔아주는 출판물까지 발행해주어 나가는 과정 이다.
예: 문학 풀판 사는 책 발행 사한테 문학책을 팔아준다.
책 표지에 적은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6,300 VND/권, 발행비( 25%): 1,575 VND/권,
부가가치세 계산치는 다음과 같다.
+ 출판사는 책 발행 사를 통하여 출판물품을 발행하는 경우: 출판품의 세금 계산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책 표지 가격 . 발행비
출판소의 세금 계산치 =
1 + 세율
출판사( 문학출판사) 의 VAT세 계산치는
6.300 VND . 1.575 VND
= 4.500 VND/ 권
1 + 5%
출판부분의 나가는 쪽의 VAT세 는
4.500 VND /권 X 5% = 225 VND
결제총액:
4.500VND/권 + 225VND/권 = 4.725 VND/ 권
발행부분의 세금 계산가치는 ( 책 발행 사)
6.300 V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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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VND/권
1 + 5%
나가는 쪽의 VAT세 : 6.000 VND/권 X 5% = 300VND/ 권 .
책 발행공정의 납금해야 한 부가가치세 는 300VND /권 . 225VND /권 = 75 VND/ 권 이다.
( 다른 쪽의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가정함).
+출판사는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출판물을 출판해주는 경우 : 출판활동의 VAT세 계산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책 표지가격
출판부분의 세금 계산치 =
1 + 세율
출판사가 대리점한테 판매를 기탁하여 정찰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증서를 사용하고 과세 신고하는 것은 기탁을 받는 업체는 정찰가격에 맞게 판매하여 수수료를 받는 대리점을 통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실현한다.
책 표지가격에 발행지출을 감하여 남는 금액은 기준 페이지의 원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책 표지가격에 발행지출을 감하여 남는 금액은 기준 페이지의 원가 보다 낮다는 경우에는 출판사의 들어가는 부가가치세가 나가는 부가가치세보다 많으면 세금반환 안 된다.
17. 인쇄활동에는 세금 계산치는 인쇄인건비다. 인쇄업체가 인쇄계약을 실시 중 인쇄인건비와 인쇄종이를 포함하는 결재치는 종이 값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
18. 감정대리서비스, 배상평가대리, 보험경영서비스의 제삼자 청구 대리 서비스에 있어서는 세금 계산치는 받은 인건비나 수수료인데 보험기관이 받는 비용까지 포함된다.
II - 부가가치세의 세율:
제품, 서비스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세율 0%:
수출용 물건과 서비스인 경우에 적용한다. 수출물건과 서비스는 수출용 가공품, 수출 부가가치세 범위에 아닌 물건서비스까지 포함한다.(해외에 나가는 여행 관 서비스, 외출재보험서비스, 은행대부, 외출재정투자, 증권투자와 본 통지서의 A 편 II장, 23 항, 27 항에 규정된 물품, 서비스를 제외함).
수출물품은 외국에로 판매하거나 수출공단 업소한테 파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수출품으로 간주한다..
+ 외국과의 상품매매 대리, 수출수입 활동에 대한 무역 법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1998/7/31일자 제 57/1998/ND-CP 호 의정서 의제17조에 규정에 따라 간접 수출가공물건. 이 경우에는 외국( 상품을 받는 업체)과 체결한 계약에 따르는 직접가공업체의 수출 가공 물품인데 가공품이 외국에 보내지 않고 대신으로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 ( 물건인수업체)한테 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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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한 가공계약에 따르는 완제품으로 계속가공 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간접수출 경우에 적용하는데 가공비는 외국측은 직접적으로 지불한다.
+ 수출위탁가공물품. 업체가 직접적으로 외국측과 가공계약을 하는데 다른 업체가 가공하도록 다시 그와 의 계약을 하며 외국과 직접 계약하는 업체는 가공비상의 수수료만 받는다.
+ 베트남업체에 의하여 생산되는 외국에 판매하게 되는데 생산과 수출 가공하여 원자재로 하기 위하여 외국측의 지정함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인도하는 물건.
+ 외국에서 박람회, 전람회에서 파는 물건
- 수출 서비스란 외국에 있는 조직이나 개안한테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며 베트남 영토 외에 소비되는 것이다.
공단과 수출공단에 파는 물건과 서비스: 보험, 은행, 우편 원격통신, 자문, 검산, 회계, 운송, 적재, 집, 사무실임대, 야적장 창고, 노동자개인적수요서비스; 운송수단한테 파는 휘발유, 기름은 세율 0%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그걸 수출물건으로 보아서 안 되고 대신에 주베트남에서 소비되는 물품처럼 규정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세율로 적용해야 한다.
2- 세율 5%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
2-1. 자연물원천부터 개척하는 생산 경영업체의 깨끗한 물(업체는 농촌, 산악지방의 생산과 생활을 위하여 그 지방에서 자신으로 개척하는 깨끗한 비과세 물 과 10%세율에 속하는 음료수를 제외함).
2.2. 비료, 비료 생산용 광산, 농약, 사육 및 심는 나무의 성장 촉진 약.
- 비료는 K비료, N 비료, NPK 비료, 복합N비료, P비료, 유기비료 와 무기 비료,
미생비료, 산수화 비료.등…
- 농약, 쥐, 소곰팡이, 풀, 흰개미 등 해로운 각종 곤충을 죽이는 살충 약, 고약 제, 소 약, 소나무좀약, 사육, 나무의 장성 제한이나 촉진의 약 제등…
2.3. 보건용 기계, 설비, 전용기구: 건강검진, 수술과 상처치료전용기구, 응급차, 혈맥 혈압측정기, 주사대, 수혈기구, 출생제한기구, 기타 보건전용 기구; 붕대, 반창고, 의료 솜, 상처를 바르는 얇은 거즈 천.
2.4. 사람과 가축을 위한 약(방역약제, 생물화학 제품, 주사용 증류수까지 포함함); 화학약제, 본 통지서에 첨부되는 제1&2 번 부록에 규정되는 품목명단에 따르는 병 치료나 병 예방용 약제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 약료 .
2.5. 강의하고 공부하기 위한 교육용도구는 강의하고 배우하기위한 모형, 그림, 그은 자, 칠판, 분필, 콤파스들이 며 강의, 연구, 실험용 전용 설비,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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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본 통지서의 A편II장13사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범위 아닌 대상에 속한 제품들을 인쇄하는 일.( 화폐나 화폐와 비슷한 가치를 가진 것을 인쇄하는 일을 제외함) .
2.7. 애기를 위한 장난감.
2.8. 모든 종류의 책
2.9. 프로그램을 기록하거나 안 기록하는 자장식 테이프, 디스크.
2.10.무역경영 시의 냉동, 말림, 건조, 초보적 깨끗이 가공단계만 걸치거나 가공 단계를 아직 걸치지 않는 농 축산, 수산, 양식 및 잡은 해산물.(본 통지의 A 편 II장 2사항에 규정한 대상들을 제외함).
2.11. 경영무역시의 완벽한 가공단계를 아직 걸치지 않는 사라 있는 날식품, 식냥, 림산물 ( 나무, 죽순 제외함).
식량은 벼, 쌀, 옥수수, 고구마, 마, 밀; 쌀, 옥수수, 고구마, 마, 밀의 가루로 포함된다.
살아있는 식품은 가공단계를 아직 걸치지 않고 청결, 껍질 벗기, 조각 썰음, 냉동, 말림공정만 살아있는 상태로 초보적가공을 한 식품 종인데 가축, 가금의 고기, 새우, 생선, 게 및 기타 수산 해산물들이다.
가공단계를 걸치지않는 임산물은 자연산에서 개척된 림산물인데 등나무, 참대, 버섯,약초의 뿌리, 잎, 꽃, 나무줄기, 나무진 및 기타 림산물 포함된다.
2.12. 사탕, 사탕 제조 공정에서 나온 부차적 물질인데 사탕수수찌꺼기, 사탕침전물 , 사탕 제조 공정에서 나온 찌꺼기로 포함된다.
2.13. 황마, 왕꼴, 참대, 등, 등종의 나무, 참대 종의 나무, 나뭇잎의 재질인 제품은 황마, 골풀, 참대, 등, 등종의 재질, 참대종 재질, 나무 잎으로 만든 제품인데 황마융단, 황마 섬뮤, 황마 포대, 야자섬유융단, 황마골풀 밧줄로 만든 매트; 참대. 참대종 재질, 야자 섬뮤로 만든 묶은 끈; 참대, 축, 참대종의 재질로 만든 발, 참대 비자루, 나뭇잎으로 만든 모자 등포함된다.
2.14. 국내 심는 초보적 가공 목화는 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분류된 것이다. ( 수입하고 초보적 가공을 하여 분류된 솜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15.가축, 가금의 사료 과 가축의 기타사료 : 종합가공을 걸치거나 안거나 사료각종 과 같은 쌀 껍질 가루, 땅콩 포 찌꺼기, 생선가루, 뼈 가루 등 포함된다.
2.16.과학과 기술서비스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응용과 도입 활동들이 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과학 연구와 공법 개발을 위한 자료처리, 계산, 분석활동.
-실행 및 실행 가능성 연구보고서작성, 환경에 주는 영향에 대한분석 보고서작성.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기위한 실험실현전개조직과 알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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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농업생산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는 경작에 쓰는 쟁기와 써래로 땅을 갈기, 농업 생산위한 호수, 운하, 도량을 제공하러 흙을 파고 덮거나 그것들을 깨끗하게 털어 내는 일; 기르기, 가꾸기, 돌보기, 벌레예방; 농산물에 대한 수확, 초보적가공, 보관하는 일로 포함된다.
2.18. 석탄, 석탄가루, 해탄, 이탄, 덩어리나 원주형으로 제조된 석탄가루.
2.19. 흙, 돌, 모래, 자갈( 흙, 돌, 모래, 자갈로 만든 판석, 흐라니트 돌, 포장용 돌을 포함하지 않음) .
2.20. 기초 화약 제는 본 통지에 첨부 하고 발행된 제1번 부록의 명단에 제시되는 화약 제 종류들로 포함된다.
2.21. 기계제품은 ( 소비용 기계를 제외함)다음과 같이 포함된다.
- 각종기계, 장비: 엔징, 밀링, 선반, 프레이즈회전식 원형칼, 연삭기, 프레스, 압연기 철공기; 완전한 라인 장비, 부분식 장비, 전기계기, 50 KVA짜리 변압기, 물 측정기, 교량 보 구조물, 창고 철 구조 물 및 금속구조제품, 각종자동차 특별소비세 범위에 속한 자동차를 제외함), 각 종배, 기타 은송 수단; 금속으로 구성되는 상게제품의 부속품, 반제품.( TTDB특별소비세 범위 속한 자동차 의 부속품,반제품 까지 포함함).
- 각종 생산공작 기계: 드릴, 소형농업기계, 기계톱, 평삭 반, 벼알 뜯기 기계, 10 M3/ h 이상 유량인 유량 펌프, 흙 쟁기와 써래와 수확 공구.
- 제작하기위한 소형공구 제품: 집계, 망치, 톱, 끌, 삽, 팽이, 낫, 긴 낫, 기계 공구함,못.
- B27부터 B41까지 규격인 격리용 철망 , 가시형 철선, 지붕포장철판, 금속고강도 케블, 금속 콤베아.
2,22. 각종 몰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구로써 쓰는 금형 인데 기계요소 주물모형, 각종 관형 제품을 제공하러 쓰는 각종 몰드로 포함된다.
2.23. 폭발자재: 폭발약제, 인화끈, 뇌관 및 전용적 폭발 제품으로 제조하게 된 각종형태 이지만 폭발자재의 성능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2.24, 연마석.
2.25. 신문 인쇄용 종이.
2.26. 농약 설거지 통.
2.27. 초보적처리를 한 고무 수액, 그의 각종 수액.
2.28.초보적 가공 소나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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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참대, 목재가루, 대패밥, 톱밥, 사탕수수찌꺼기, 왕겨 등 원료를 가지고 판으로 압축하는 인조판과 합판이 포함하지않는다.
2.30.공업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 교량 동륜, 콘크리트 건물 동륜, 콘크리트 말뚝, 콘크리트 전주대, 콘크리트 원형 흄관, 각종 콘크리트직사각형통, 판형 콘크리트 및 비규준(콘클트 벽돌 제외함) 실형 유사 철골 콘크리트 구조물 , 상품 형식 콘크리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2.31.타이어 및 900-20 사이즈 이상인 타이어 튜브 세트.
2.32. 중성 유리관(관형과 주사약 담는 유리관과 같은 정형된 관 및 시험용관).
2.33. 고기 잡이용 그물, 그물 둘레 연결 끈 및 고기 잡이 그물 짜는 섬유: 고기잡이 각종 그물, 재질 원료 구분 없이 고기잡이 그물 짜기 위한 각종 전용 섬유, 그물 둘레 연결 끈 들로 포함된다.
본 통지의 A 편 II장, 26사항에 규정되는 수입된 금을 제외하는 철, 강철, 합금, 귀금속이 들어있는 야금, 압착, 인장의 제품들.
철, 강철, 합금, 귀금속이 들어있는 야금, 압착, 인장의 제품들 은 원료나 제품형태로 되는 야금압착, 인장공업의 직접적 제품들로 막대기, 덩어리, 판, 줄인 모양의 제품들로 포함된다.
다른 제품으로 가공된 야금, 압착, 인장의 제품들인 경우 세율은 품종에 따라 확정 된다.
2.35. 자료자동적 처리기와 그의 각부분과부품(전산기 및 전산기의 각부분, 전산기용 전용인쇄기 들인데 충전 유지기를 제외하는 것이다.
2.36. 역사, 문화유적서, 박물관을 수리, 복구, 보완하는 일들로 본 통지서의 A 편II장 15사항에 규정된 활동을 제외한다.
2.37. 여객운송, 화물운송, 수화물운송 활동 및 화물, 수화물 적재 활동을 직접이나 피직접 재임대 활동 구분 없이 하는 것으로 수수료만 받는 중매 와 대리활동을 제외한다.
2.38. 운하, 강 항구, 바다항구를 깨끗하게 털어내는 활동; 수상구원, 난파선을 끌어 올리는 활동들 .
2.39. 비디오 필름 발행과 촬영활동.
3- 10%세율범위에 속한 상품과 서비스:
3.1. 석유, 가스, 광산 및 기타 개척 광산들.
3.2. 생산경영업체에 의하여 상품으로써 파는 전력
3.3. 전자제품.
3.4. 소비용 기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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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가제품.
3.6. 화약 제( 본 통지서 의B편 II장 2,20.사항에 안내된 기초 화약 제를 제외함)과 화장품;
3.7.전기선, 전화선, 기타 전선들( 본 통지서의 B편 II장, 2.34사항에 규정된 압착, 인장공정에만 걸치는 제품인 금속선들을 제회함).
3.8. 용접봉.
3.9. 섬유, 천, 봉제제품, 자수, 레스; 애기의 짧은 바지속 밴드, 여자생리대.
3.10. 종이와 종이로 만든 제품.(본 통지서의 B편 II장, 2.25사항에 안내된 신문 인쇄용 종이를 제외함).
3.11. 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제품.
3.12. 우유, 과자, 캔디, 음료수, 기타 각종 가공 식품들로서 5%세율 범위에 속한 식품들을 제외함).
3.13. 도자기, 중국식 도자기, 유리, 고무, 수지; 목재, 목재제품; 시멘트, 벽돌, 기와, 기타 건축자재( 5%세율 제품쪽에 속한 제품들을 제외함).
3.14. 건설, 조립설치.
3.15. 경영업체가 정부에서 토지를 받아들이거나 임차하고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집
3.16. 업체는 정부에서 토지를 받아들이거나 임차하여 공단과 하이테크 공단 내
정부 규정에 따라 임대.
3.17. 우정, 우편, 원격통신서비스 및 인터네트.(본 통지서의 A편 II장25사항에 안내된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보급된 우편, 원격통신 및 인터네트를 제외함).
3.18. 집, 사무실, 창고, 야적장, 공장건물. 기계. 설비, 운송수단에 대한 임대.
3.19. 법률 자문 서비스, 기타자문서비스.
3.20. 검산, 회계, 조사, 설계, 보험, 보험까지 포함되는 서비스들.( 본 통지서의 A편 II장8사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보험을 제외함).
3.21. 사진 찍기, 사진형상, 사진확대, 테이프 녹음, 곡화, 테이프복사, 테이프빌림; 복사 찍기; 비디오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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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호텔, 관광, 식당 서비스.
3.23. 특별 소비세 범위 속한 대상의 상품, 서비스.
3.24. 금, 은, 보석( 본 통지서의 A편 II장26사항에 규정된 수입된 금 을 제외함).
3.25. 해양 운송 대리점.
3.26. 중매서비스.
3.27. 본 통지서의 A편 II장, B편 II장에 규정하지 않는 기타상품과 서비스.
상기 규정된 부가가치세 세율은 수입, 제조, 가공, 무역경영 분야의 상품, 서비스 별에 일관적으로 적용된다. 본 통지서의 A편 II장, B편 II장 1,2 사항에 규정하지 않는 상품이 모두다 10%세율에 적용한다.
예: 의류 품은 10%세율에 적용이니까 이 품목은 수입, 생산, 가공, 무역경영
과정에도 10%세율로 적용한다.
수리, 하자보증서비스는 10% 부가가치세에 적용된다. 시계 제품인 기계, 설비, 수송 수단에 대한 수리는 5% 세율로 적용한다.
예: 바다 배 수리는 바다 배인 제품에 적용함으로 5% 이다.
재 가공하거나 재사용하기 위하여 회수하는 폐기재료, 불량품은 매출 시 그 물품의 세율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세금의 세율에 적용한다.
예: 업체들에 의하여 회수된 고철은 매출 시 5%세율, 회수된 폐기수지는 매출 시 수지제품의 10%세율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세금의 세율에 적용한다.
III.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사업단위가 납금해야 하는 VAT세는 두 가지 방법계산이 있는데 세금공제방법과 부가가치 직접적계산 방법이다. 세금공제방법을 적용하는 사업단위는 금, 은, 보석에 대한 매매경영 활동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경영활동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적용대상과 납세확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1- 세금공제방법:
1.1. 적용대상: 국경기업 법, 기업법,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체, 단체, 영업자와 외국투자 자본 있는 기업; 기타 경영 단체, 조직체들이다. 이 사항 제2 점에 제시되는 부가가치에 근거하여 직접적 계산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에 적용하는 대상들을 제외한다.
1.2.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금확정:
납부할 부가가치세금 = 판매 쪽의 부가가치세금 - 구입 쪽의 공제되는 부가가치 세금.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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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판매 쪽의 부가가치세금 = 제품, 서비스의 판매부가가치 세금 계산 가격 x (곱하기)그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 세율.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시 세금공제방법에 따르는 세금계산 대상에 속하는 사업 단위는 판매한 그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금을 납부하여 계산해야 한다. 사업 단위는 제품과 서비스의 영수증을 작성할 때 세금 없는 가격, 부가가치세금, 구매자가 갚아야 한 총액을 잘 기입해야 한다.영수증이 갚는 가격만 기입하여 세금 없는 가격, 부가가치 세금을 안 기입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한 제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금은 영수증, 증서에 기입된 지불가치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다.
예: 강철 사업단위인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아직 하지 않는Þ 6인 철근의 판매가격 이 4.600.000 VND/ 톤, 5% 부가가치세금이 230.000 VND/ 톤인데 판매 시 업체가 4.800.000 VND/ 톤인 가격을 가진 영수증의 일부만 기입하니까 세금계산 없는 4.600.000 VND/ 톤인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 대신에 판매매출액에 근하여 계산하는 부가가치세금은 4.800.000 VND/ 톤 X 5%=240.000 VND/ 톤 판매가격으로 확정된 매출액에 근거하여 계산해야 한 것이며 다시 계산하는 매출액은 4.560.000 VND( = 4.800.000 VND . 240.000 VND). 강철을 구매하는 업체도 이 부가가치 세금을 기입하지않는 영수증에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금을 공제 해서는 안 된다.
b.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금 = [ 생산, 상품경영, 부가가치세금 범위에 속한 서비스를 위한 제품, 서비스 매입 부가가치 영수증에 기재하는 부가가치세금총액 ] + [수입물건의 납세증서에 기입된 부가가치세금 ] (혹시 주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에 따르는 투자 형식들에 속하지 않는 주베트남 경영 활동이 있는 조직체나 개인에 적용하는 재정부의안내서에 따르는 외국측 대신 하는 부가가치세금을 납부하는 증서에 기입하는 부가가치세금 ).
구매 상품,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금이 포함된 가격인 지불 가격으로 기입된 특수증서를 쓰게 되는 것이면 업체는 세금포함가격과 본 통지서 B 편I장, 14사항 에 제시된 계산방법에 기초하여 세금 없는 가격 및 구입 쪽의 공제되는 부가가치세금을 확정 한다.
예: 분기 중, A 업체는 서비스의 구입쪽 공제 계산은 특수종류다:
지불총액: 1억1천만VND (부가가치 세금 포함) , 이 서비스의 세율:10%; 공제되는 들어가는 쪽의 부가가치 세금은 다음과 같다.
1억1천만
X 10% = 1천만VND
1+ 10%
세금 없는 가격: 1억VND , 부가가치세금: 1천만 VND.
c. 구입 쪽의 공제되는 부가가치 세금 확정:
- 구입 쪽의 공제되는 부가가치세금은 부가가치 세금범위 속하는 서비스, 상품경영, 생산을 위한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 세금 이다.
- 구입 제품과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금 범위 내외 되는 생산, 경영, 서비스를 위하여 같이 쓰는 구입 품이면 부가가치세금범위속한 생산, 상품경영 , 서비스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 쪽의 세금만 공제된다. 구입 쪽의 공제되지않는 부가가치세 세금은 부가가치세 세금범위 속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에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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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생산, 상품경영, 서비스를 위한 별로 쓰는 구입고정재산에는 고정재산의 부가가치세금은 그 고정재산의 원가에 계산된다.
경영업체는 부가가치세 범위 내외에 속하는 생산, 상품경영,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의 구입쪽의 세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세금 범위 내외에 속하는 생산, 경영상품, 서비스를 함께 쓰는데 공제하는 구입쪽의 세금을 별도로 계산 못 하는 경우에는 구입쪽의 세금은 부가가치세금 범위 속하는 판매 상품과 서비스의 매출총액에다 상품, 서비스의 매출액의 비율로(%) 공제 하여 계산된다.
예 1: A업체가 한 달에 전력사용량은 5.000 KWh 인데 그 중 시멘트생산: 4.000 KWh, 공무원 아파트: 1.000 KWh(공무원을 위한 전력소비량 별도로 확정 계산 가능함) 인 경우에는 그 업체는 시멘트 생산용 전력소비량의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금 만 공제하여 계산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전력의 구입쪽의 부가가치세금은 그 달에 공제하게 되는 치:
4.000 KWh X 700 VND /KWh X 10 % = 280.000 VND
만약 구입 상품과 서비스는 생산, 경영에 쓰지 않는 것이면 구입 부가가치 세금은 그 활동에 쓰는 비용으로 보고 계산한다.
예 2: 국방용 탄알(부가가치 세금범위 속하지 않는 물건) 과 축포(부가가치 세금 범위 속하는 물건)을 제공하는 A업체의 세금 계산 기간 중에 업체는 이 두 종류에 같이 쓰기 위한 원부 자재와 연료를 사지만 매 종류에 얼마 썼는지 구분 못 한다. 그래서 이 자재들의 구입 세금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구입 자재 값의 총액: 20억5천만 VND.( 부가가치 세금 없는 값 )
구입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따라 합하여 계산하는 부가가치세금은 2억5천만 VND 이다.
그 중 공동으로 써서 따로 계산 못 한 자재의 값: 5억 VND(부가가치세 계산 없음), 부가가치세금: 5천만 VND.
부가가치세 세금 범위 속하는 상품의VAT세 아직 계산하지 않는 매출액: 8억 VND 이다.
VAT 세금 범위 속하지 않는 상품의 매출액: 32억 VND 이다.
공동으로 쓰는 자재의 공제되는 들어가는 쪽의 부가가치세 세금: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총 매출액 중 부가가치 세 금 속하는 상품의 매출액 비율확정:
8억 VND / 40 억 VND = 20%
이 비율( 20%)에 상응하게 계산하는 구입쪽의 공제되는 세금:
5천만VND X 20% = 1천만 VND
- 자기가 직접 사육, 재배, 낚시, 개척하는 수출 농 림 어업 업체에는 기초 건설 단계 후 개척단계에 직접 쓰이는 제품, 서비스의 구입 쪽의 세금을 공제한다. 기초건설 단계에 쓰이는 제품, 서비스의 구입 쪽의 세금에는 공제가 안되고 원가에다가 계산해야 한다. 업체는 국 내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출하면 상기 규정에 따라 구입 쪽의 세금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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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화재, 분실에 의해 손해 매입 품에 배상해야 하는 조직체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하게 되면 이 제품의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 세금은 배상해야 할 손실제품의 값에 계산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신고 시 구입 쪽의 공제되는 부가가치세금에 계산 해서는 안 된다.
- 당 세기에 발생한 제품과 서비스의 구입 쪽의 공제세금은 그 세기에 납세 확정 시 재고나 출고의 구별 없이 공제기재를 한다. 매입의 상품과 서비스의 들어가는 쪽의 부가가치세 납세증서 혹은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발생한 세 기 중 제때로 공제기재를 못하면 발생하여 기재한 시점에서 최대 3개월 내에 다음 세기에 공제할 것이다.
직접적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총무사무실과 소속된 행정 사무 기관인 병원, 보건 치료 휴양 소, 학원 등 행정 사무 기관인 부가가치 세금을 내는 대상 아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활동을 위한 구입물건과 서비스의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없다.
이 기관들은 부가가치 과세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경영활동이 있는 경우: 이 활동을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 등록 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예: A 회사의 총무는 직접적 생산경영을 하지 않고 다만 운영하기 위하여 하천 회사들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받는데 이 총무는 다 쓰지 못 하고 여유 되는 집(사무실)의 일부를 임대하여주면 사무실임대활동에 별도로 과세 금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총무의 활동을 위한 물건과 서비스의 들어가는 쪽의 부가가치세금은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없다. 총무는 상급에 납부할 경비로 지불해야 한다.
d. 수출 물건과 서비스는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금을 공제하거나 환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d.1- 외국의 조직체나 개인에게 조달하는 상품판매계약서, 가공계약(물건가공 경우); 서비스 공급계약서가 있다. 수출위탁 인 경우에는 수출 위탁계약서 및 수출위탁계약 실행 청산보고서 혹은 위탁자와 피위탁을 자 간의 정기적 대금대조: 이 보고서에는 제품종류, 수량, 수출된 위탁물건의 액수; 피위탁측이 외국측과 체결한 계약서의 번호, 날자; 피위탁자가 은행을 통하여 외국측한테 지불한 증서에 기입된 번호, 날자, 금액; 수출 피위탁자가 위탁자한테 지불한 지불증서에 기입된 번호, 날자, 금액; 수출 피위탁자의 수출물건의 수출신고필증의 번호, 날자를 잘 기입해야 한다.
d.2- 세관기관의 확인이 있는 수출된 물건의 수출신고필증.
수출 위탁인 경우 수출계약 청산서 혹시 d.1 상기 항에 제시된 위탁자와 피위탁자 간의 정기적 대조대금서 가 있어야 한다.
d.3- 수출용 물건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 수출용 물건과 서비스는 은행을 통해서 지불함.
은행 통하여 지불하는 것은 계약서와 은행의 규정에 부응하는 결재형식에 따라 수출측한테 물건과 서비스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수입측의 은행으로부터 수출측의 은행한테 송금하는 일이다. 돈 지불 증서는 수입측의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출은행의 돈이 들어오는 통보다. 지연식 결재인 경우: 수출계약서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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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결재기한 되면 경영업체는 은행을 통하는 증서가 있어야 한다. 수출 위탁인 경우에는 수풀 피위탁측은 은행을 통하여 외국측한테 결제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결재의 경우들은 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본다.
+ 물건과 서비스가 외국에 지는 부채에 계산하여 공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수속,서류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
대출계약서: ( 01년 내 재정대출인경우); 혹시 베트남국가은행의 부채확인서 ( 01년 이상 형식의 부채인 경우).
은행 통하여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외국축의송금증서
수출물건과 서비스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수출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
대출금 공제에 대한 외국측의 확인서.
* 외국측에서는 대출금에다 수출물건과 서비스의 값을 상환한 후 아직도 차이가 남기면 그 차액금은 은행을 통하여 지불해야 한다. 은행을 통하여 결재한 증서는 이 사항에 안내함에 따르다.
+ 제품, 서비스 수출사업단위는 은행을 통하여 수출물건과 서비스의 값을 결재하는데 외국측이 결재 실현하는 것을 조직체나 개인 제 삼자한테 위탁 하는 경우 : 위탁에 의하여 결재하는 것은 수출계약서에서 규정해야 한다.( 또는 계약부록이 있는 경우).
+ 외국측은 주베트남 은행에 왕래구좌부터 결재하면 은행 을 통하여 결재해야 한다. 결재증서는 외국측 구매자의 왕래구좌부터 돈이 들어오는 것에 관한 수출측의 은행의 고시다.
- 기타 결재 경우들은 정부의 규정에 준수한다.
+ 연수생부터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인력수출 경우는 연수생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 사업단위가 외국에서 하는 박람회에서 판매하러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박람회가 하는 나라에서 국내에 얻은 외화현금을 송금하면 그 사업단위는 물건 판매에서 얻은 금액의 국내에 송금에 관한 세관에 신고증서와 주베트남 은행에 납금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 정부 공채를 외국에 갚아 주기 위하여 물건과 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 측에 의하여 공채 공제를 인정한 수출물건에 대한 외상운행의 확인서 혹은 공채를 공제 하기 위하여 외국측에 보낸 서류에 대한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결재증서는 재정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실현한다.
+ 수출상품과 서비스가 물건으로 결재하는 경우는 외국조직체(이하 외국측)나 개인 에게 물건과 서비스(수출용 물건가공까지 포함함)를 수출하는데 베트남 업체와 외국측 간의 결재는 수출물건과 서비스 값 , 수출물건 가공 비와 외국측부터 산 물건과 서비스 값 간의 교환 바란스 방식으로 하는 경우다.
물건으로 결재하는 수출물건과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수속들이 있어야 한다.
물건으로 결재하는 수출물건 결재 방식은 수출계약서에 제시해야 한다.
외국측의 물건, 서비스 매매계약서.
수출물건과 서비스 교환 방식으로 결재하는 수입물건에 대한 세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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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건, 서비스 과 외국측부터 사는 수입물건, 서비스 간의 교환 바란스 방식으로 결재한 금액에 대하여 외국측한테 확인하는 문서.
수출물건, 서비스 값과 수입물건, 서비스 값 간의 교환 바란스 방식으로 결재한 후 차액이 생기는 경우: 그 차액은 은행을 통하여 결재를 실현해야 한다. 은행 통하여 결재하는 증서는 이 사항에 제시된 안내에 따라 준수한다.
+ 기타결재는 정부의 규정에 준수한다.
d.4- 부가가치세 물건과 서비스 판매 영수증 이나 외국측, 수출공단 기업소에 가공품을 출구하는 영수증,
e. 수출품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 세금공제하기 위한 조건, 수속, 서류서들:
e.1- 수입수출 가공활동과 외국과의 상품 매매 대리 활동에 대한 무역 법 시행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 의 1998/7/31 제 57/1998/ND-CP호 의정에서 제 17 조에 규정함에 준수한 간접 수출가공물건 :
- 외국과의 수출가공계약과 계약부록( 있는 경우) ; 그 내용에 물건을 받는 업체가 베트남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외국 측에 청산하는 가공비와 가공물건의 수량(외국과 체결한 계약서에 제시된 규정가격에 따라) 그리고 외국측이 지정한 물건 받는 업체 명을 확신하게 기입한 부가 가치 영수증.
- 입고자 와 납품자의 가공계약을 관리하는 세관기관의 확인서와 입고자와 납품자들의 확인이 다 있는 간접수출가공품 인도 영수증(이하 간접수출 증);
- 외국측한테 가공을 해주는 물건은 이제 d.3 사항에 안내에 따라 은행을 통하여 결재해야 한다.
간접수출가공품 인도와 간접수출 증에 대한 인수인계 수속은 세관의 안내에 따라 실행한다.
예: A회사는 외국측과 수출용 신발 200.000 컬레 아웃솔 가공계약을 체결한다. 가공비는 8억 VND 이다. 계약내용에는 완제품신발을 만들기 위하여 베트남에 있는 B 회사에 아웃솔을 인도하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된다.
이 경우는 A 회사가 간접수출 가공대상에 속한다. B 회사한테 아웃솔을 인도 하기위한 증서를 작성할 때 A회사는 간접수출 제품의 수량, 종류, 규격, 0% 부가 가치세금 인 8억인 아웃솔 가공비 총액을 확신하게 기재해야 한다.
e.2- 수출가공위탁물건:
- 외국측과 직접적 계약 체결한 업체와 체결하는 수출 가공계약서. 외국 측과 가공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수출가공 위탁 수수료만 받는다.
- 수출가공위탁계약 청산 보고서(계약완료 경우), 또는 외국과 직접 가공 계약하는 업체와 수출을 가공하는 업체간의 정기적 대출대조 보고서의 내용에는: 외국과의 가공계약의 번호, 날자; 수출제품의 수량, 종류, 지불해야 할 금액, 지불된 금액; 수출된 세관에 수출신고필증 날자; 외국측이 외국과 직접적으로 가공계약 체결한 업체에 은행 통하여 지불한 결재증서에 기입된 번호,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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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외국과 가공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업체가 수출물건을 직접적으로 가공한 업체에 지불한 영수증에 기입된 번호, 날자, 금액 이것들을 실수 없이 기재해야 한다.
- 외국에 가공해주는 물건은 이편n.3 사항에 안내됨에 따라 은행 통해 결재해야 한다.
- 수출물건가공을 직접 하는 업체의 수출용 가공물건을 위하여 작성되는 부가가치 영수증.
예 : X회사는 외국에 의복100.000 벌 미싱 가공하는 계약하는데 가공비는 2억 VND 이다. 그러나 이 계약은 Y회사가 외국과 직접적으로 체결하여 가공비의 5% 정도인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X회사는 수출물건가공위탁대상에 속한다. Y 회사에 인도 영수증 작성 시 X회사는 세율 0% 계산되고 수출가공 매출 총액 2억은 부가가치 세율0% 계산된다. 수출수수료는 Y회사가 규정된 부가가치세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e.3-주 베트남 업체가 제조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물건인데 외국측이 지정 한 베트남에 있는 다른 업체에 수출가공생산하기 위한 자재로 쓰는 물건(이하 간접수출 제품).
- 외국과 체결한 물건매매계약서에는 품종, 수량, 가격, 베트남에서 물건을 받는 업체의 명칭, 주소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 외국측의 지정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업체에 인도한 물건에 대한 세관의 확인이 있는 간접수출입물건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 외국상인에게 판매하지만 물건 인도는 베트남 내에서 진행하는 경우 자유교환 외화로 은행 통하여 결재해야 한다. 은행 통하여 결재하는 증서는 이 편n.3에 제시된 안내에 준수한다.
- 간접수출물건의 부가가치세 영수증: 외국구매자의 성명, 물건을 받는 업체 명, 베트남에서 인도하는 장소를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외국투자 자본금 있는 업체의 간접수출물건은 투자 허가서에 제시된 규정에 부응해야 한다.
이 사항에 규정된 수출제품이나 수출이라고 하는 경우들은 세관의 확인 (수출 제품인 경우) 이 있지만 상기 제시된 나머지 수속, 서류서가 충분히 없다면 업체는 판매 쪽의 부가가치 세금을 계산 안 하고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금을 공제 안 되며 대신에 비용에 계산해야 한다. 수출서비스에는 상기 수속들 중의 하나에 부응하지 못하면 업체는 판매 쪽의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구입 쪽의 세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n.1, n.3 사항에 규정 수속, 서류들 중의 하나도 충분히 부응하지 못 하면 국내시장의 물건과 같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한다.
f. 부가가치세 직접 납부 방법 적용 사업단위는 세금공제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세금공제방법에 적용된 세기부터 발생된 매입물건, 서비스의 부가가치 세금을 공제하게 된다. 부가가치 세금 공제방법 방법이 적용된 전 세기의 매입물건과 서비스에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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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기와 같은 규정에 따르는 구입 쪽의 공제되는 세금을 확정하기 위한 근거는 매입물건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기입되는 부가가치 세액; 수입시의 부가가치 세 과세 증서; 주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에 따르는 투자형식에 속하지 않는 주 베트남 경영활동 조직체나 개인에 대한 재정부의 안내에 따르는 외국측을 대신하여 부가가치 세 과세한 과세 증서.
다음 조건 하에 사업단위가 구입 쪽의 부가가치 세금공제 안 된다: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미달하게 기재한 부가가치 영수증: 부가가치 세금을 기입하지 않는 영수증, (부가가치 세금 포함 특별 영수증 제외함); 판매자의 성명, 주소, 납세 코드를 정확히 기입 하지 않아서 판매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조 부가가치세 영수증, 증서; 애매한 영수증, 거짓 영수증( 물건, 서비스 판매 없음); 물건과 서비스의 실 값보다 더 많이 기입된 영수증.
2-부가가치에 직접적으로 기초하여 부가가치 세를 계산하는 방법.
2.1/ 부가가치에 직접적 기초하여 부가가치 세금계산방법 적용대상:
- 베트남인 생산경영자.
- 베트남 외국경영 조직체와 개인은 세금공제방법에 따라 근거할 수 있는 회계, 영수증, 증서의 조건들을 미달하게 부응하고 베트남 외국인투자 법 적용형식에 속하지 않는다.
- 금, 은, 보석, 외화 매매경영업체.
2.2/ 납부할 부가가치세 확정: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 x
과세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
그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 세율
= = _ _
물건, 서비스의 부가가치 세
매출물건과 서비스의 매출액
매출의 물건과 서비스의 원가
몇 가지 사업 종류에 대하여 확정한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다.
- 제조업, 제품판매경영 활동으로써는 제조하고 경영하기 위하여 구입 자재, 제품, 서비스의 매출액과 판매 매출액의 차액이다. 사업단위는 매출액에 대비하기 위한 구입 자재, 제품, 서비스의 구매액을 군분 계산 못 하는 격우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판매 매출 원가 = 잔 매출액에, 가하기 (+) 구입 금액에서, 감하기(-) 말기 재고 매출액.
예: A 업체가 목재가구를 제조하기 위해 한 간에 150 개 제품을 판매하게 되여 총매출액은 25백만 VMD.
150 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구입 자재, 원료의 금액이 1천9백만 VND, 그 중:
+ 주요원료( 목재) : 1천4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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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구입 자재와 서비스: 5백만.
부가가치 세율: 10%, A 업체가 납부할 부가가치 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매출물건의 부가가치 세 :
2천5백만 VND. 1천9백 만 VND = 6백만 VND
+ 납부할 부가가치 세 세금:
6백만VND x 10% = 0.6백만 VND.
- 건설 설치활동으로써는 건설, 설치독립공정부터 얻은 금액에서 감하기(-) 공사 각 항목 의 건축, 설치, 조립을 하기 위하여 매입된 원부 자재 비, 동력비, 운송비, 서비스 비, 등 기타 비용으로 생기는 차액 이다.
- 운송활동에서 얻은 운송비, 적재 비에서 감하기(-) 운송활동을 하기 위하여 쓰는 연료비, 부속품 기타 비용이 생긴 차액 이다.
- 음식, 음료수 경영활동으로써는 음식판매, 보조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부터 얻은
수입금에서 감하기(-) 음식, 음료수 경영을 하기 위하여 매입된 제품, 서비스의
원가가 생긴 차액이다.
금, 은, 보석, 외화경영활동으로써는 부가가치는 금, 은, 보석을 판매하여 얻은 금액에서 감하기 (-) 판매한 금, 은, 보석, 외화의 원가의 계산결과의 차액이다.
세금공제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대상의 사업단위는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금, 은, 보석, 외화 매매 경영하는 경우 구입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산하여 매개 사업활동과 특별계산 방법 적용에 따라 제품, 서비스의 납부할 부가가치 세금을 신고한다
따로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구입 부가가치세금을 공제는 정한 세기 내 발생한 제품 매출 총액에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에 따라 적용 세금 납부 제품과 서비스의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 기타 경영활동에는 경영활동에서 얻은 금액에서 감하기(-) 그 경영 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입된 물건과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한 차액이다.
상기 규정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매출액은 경영업체의 수금 여부에 관계 없이 부여되는 판매 값 외에 추가로 받는 보조수이, 수수료가 포함된다.
상기에 규정된 매입물건과 서비스의 매입금액은 매입물건과 서비스 결재 값까지 계산하여 지불한 세금과 비용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 방법에 따라 적용 부가가치납세 대상 사업단위는 부가 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매입한 물건과 서비스의 값에 고정자산으로 될 매입자산, 투자, 건축 가치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2.3. 사업단위별 납부할 부가가치 세금 계산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 확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영수증, 증서, 회계장부가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매매한 것을 충분히 실현하는 경영업체에 부가가치는 증서에 기입된 매입 값, 매출 값에 근거하여 확정된다. (신고 있는 납세대상).
- 제품과 서비스 영수증, 증서를 충분히 실현하고도 물건과 서비스 판매 영수증에 따라 물건과 서비스 매출액을 정확히 이행했지만 제품과 서비스 매입영수증이 충분히 없으면 부가가치는 매출액 X 매출액에 계산한 부가가치의 비율(%) 의 결과로 확정한다.
- 경영개인(가업) 이 물건과 서비스의 매입, 매출의 영수증들을 실현 안 하거나 충분히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가 호주별의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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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지정한다. 부가가치는 지정된 매출액에 계산된 부가가치 세의 비율(%)을 승하여 얻은 금액 다.
이 방법으로 부가가치세금 계산을 근거로 하는 영수증은 법적 규정에 따라 사용한 영수증이다. 본 통지서 B편 III 장 1.3사항의 안내에 따라 법적규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금을 계산 근거로 하해서는 안 된다.
세무총국은 지방 각 세무서에 대해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계산 비율은 업종별, 지방과 지방간에 합리 되도록 안내 주어야 한다.
IV. 제품, 서비스, 구매 영수증, 증서.
사업단위는 제품, 서비스를 매매할 때 법규에 따라 영수증, 증서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1. 부가가치 세금공제 납부방법 적용 사업단위는 제품, 서비스를 매매 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사용해야 하며 특수세금 과세 제품, 서비스 영수증을 포함한다(부가가치세 포함 특별영수증을 제외)
2. 부가가치세 직접계산 납부방법 적용 사업단위는 제품, 서비스 매매 시 판매영수증을 사용한다.
3. 영수증 기록 시 규정 내용 사항을 정확하고 충분히 명세하며 부가가치세 영수증은 부가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순 가격과 기타 비용(있으면), 과세한 판매가격 총액을 명세하며 만약 총체적 가격만 기록하고 따로 따로 구별하지 않으면 판매 부가가치세금 계산 시 판매가격에 근거한다.
4. 합법적인 영수증, 증서
- 베트남 재무부, 국세가 사업단위에게 발행 공급해 는 영수증.
- 사업단위가 규정 양식에 근거하여 자기 업체 스스로 발행하여 세무서의 인정을 받는 영수증.
- 사용 허락을 받은 기타 특수한 영수증들.
5. 몇 가지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영수증 사용법을 안내한다.
5.1 부가가치 세금공제 납부방법 적용 사업단위는 부가가치 비과세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팔거나 금, 은 보석과 외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사용한다.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부가가치 미-과세 판매가격만을 명시하고 세율과 부가가치세액을 삭제한다.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제품, 서비스, 부가가치 면세 받는 대상에 대한 판매 경우도 부가기 비과세 제품, 면세 대상이라는 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5.2 수출입 사업 단위는 수입위탁 세금 공제 방법 적용하는 부가 가치 납부 대상으로 위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위탁 받는 업체는 다음 증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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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위탁 사업단위는 물건을 넘겨주면서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입했다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탁자에게 동시에 인도한다.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 납부하지 않다면 재무부 국세가 발행한 출고 및 내부운반 증서를 기록하고 물품과 같이 위탁자에게 돌려준다. 위탁 수입 물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상기 규정 대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기록한다.
위탁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적해야 한다.
a) 부가가치세 포함 없는 순 가격: CIF 가격에 군거하는 수입실제가격, 수입세 특수 소비세 및 규정 기타 보조 세금(있으면)
b) 부가가치세 세율 및 세관이 요청한 부가가치세 총액.
c) 청산 총액 (a + b )
수입 피위탁 업체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따로 기록하고 위탁수입 수수료를 계산 결제한다.
5.3 수출세금공제 방법 적용 사업단위(수출제품 가공 사업단위 포함)는 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사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속한다.
물품은 관세 또는 항구에 운반할 때 부가가치세 영수증 기록에 근거가 없다면 재무부 국세가 발행한 출고 및 내부운반 증서를 받고 관세 혹은 항구에 운반한다. 물품이 실제로 나갔을 때 세관의 확인서 및 기타 첨부 증서, 수량, 품질 확인서에 근거하여 물품주인은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기록하고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 물품주인은 영수증을 2부로 작성하고 자기 업체에 보관한다. 사업단위는 세무서의 허락 받는 영수증을 스스로 발행하고 재외 외국인에게 수출을 사용하는 경우 자기발행 영수증으로 세금납부와 환급을 기재한다.
5.4 선물, 기증, 내부사용목적 물품에 관한 영수증, 증서 적용 법
- 내부사용 물품, 판촉매용 물품, 생산 및 사업 광고용 제품, 부가가치세 과세 제품, 서비스 경영 사업단위는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적요하며 영수증에는 사용목적, 내부사용, 수금 하지 않는 광고, 판매촉진 목적을 명세하여 나중에 업체 경리 결제할 때 근거로 된다.
- 교육목적 제품, 상금 대신 물품, 임금 대신 물품, 생산 사업 목적이 아닌 내부사용 제품 및 부가가치 비과세 제품,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영수증, 혹은 판매 영수증을 적용해야 하고 영수증에는 세금계산 사항 및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계산한다.
5.5. 감가 특매 물품은 영수증에 감가 비율(%), 감가 액, 부가가치 비과세 가격, 부가가치 금액, 및 결제 총액을 지적해야 한다.
수량에 기초한 감가, 매출액에 기초한 감가, 실제 서비스에 감가 등은 감가 총액이 그 다음 번 또는 마지막 번 영수증에 지적해야 하며 또한 영수증의 번호, 매번 감가 총액을 명시해야 한다.
5.6. 사업단위가 가계, 지점, 대리점 등 지방(성, 중앙직속 도시)에 위치하는 하천 업체에 판매 목적으로 출하, 또는 하천 업체 간에 출하; 하천 업체부터 본사에 출하; 수수료만 받는 자기 판매 대리점에 물품을 출하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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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사용하여 개별 업체 마다 부가가치세를 기록 납세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결제한다.
- 재무부 국세가 발행한 출고 및 내부운반 증서를 사용하여 내부조정 운반명령서 혹은 대리점으로 출하 운반하는 출고명령서(재무부 발행)를 제품과 동시에 보내면 된다.
경리 종속 하천 업체나 대리점이 규정 영수증을 기록하고 제품 판매 명세서(02/GTGT 서식)를 제품제조 업체에 보내며 이 업체의 부가가치 영수증을 실제판매에 정확히 기록한다. 판매제품 양이 너무 크면 5일~10일씩 한번 기록해도 된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제품이 세율이 다양한 경우 세율마다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상기에 기재한 2 가지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며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5.7 제품 구매 대리점 업체들은 물품을 위탁한 사업단위에 다시 돌려보낼 때 구매한 제품에 관한 영수증 및 수수료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5.8 사업단위는 제품 구입 시 제품을 인수하고 판매측도 영수증을 기록했지만 제품 규격, 품질의 불량을 발견하여 다시 반출하는 경우 영수증을 작성하여 규격, 품질이 불량과 부가치 세액을 명시한다. 이 영수증은 판매측과 구입측 간의 매출액, 부가가치세 총액을 조정하는 데 쓰는 근거로 된다.
구입측이 영수증 없는 대상인 경우 반출 시 양측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진술서 내용에는 제품 종류, 수량, 부가가치 미-과세, 영수증에 따른 부가가치세금(번호, 날자), 반출 이유를 기록하고 영수증과 첨부하여 판매측에 반송한다.
판매측은 영수증을 기록하고 제품과 같이 반입하며 구입측은 입고시키지 않는 동안 품질, 규격의 불량을 발견하는 경우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 반출 요청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며 첨부로 반송한다. 진술서에는 제품 ?갭?, 수량, 부가가치세 미-부과 수량, 부가가치세 총액, 반출 이유, 사용영수증(시호, 날자, 번호 기재)등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판매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재 기록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조정하는데 사용한다.
5.9 사업단위는 제품, 서비스를 출하하며 영수증도 기록했지만 제품, 서비스 불량 때문에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양측은 합의 문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문서에는 제품 수량, 규격, 가격 증감, 사용 영수증(번호, 기호, 날자), 증감 이유 내용을 명시하여 판매 측이 근거로 조정 영수증을 작성한다. 영수증에는 번호, 기호, 날자 등 영수증을 위한 제품, 서비스의 가격 조정을 명시해야 한다. 나중에 양측이 자기의 구임, 판매 매출액, 구입, 판매 세금과 부가가치세를 조정한다.
5.10. 사업단위는 이동판매 제품을 출하할 때 재무부 국세가 발행 출고 및 내부운반 증서와 내부운반 명령서를 사용한다. 판매 시 규정 영수증을 작성하면 된다.
5.11. 제품, 서비스 직접소매 사업단위는 규정 이하 저가 제품, 서비스를 판매할 때 영수증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소매 명세서(06/GTGT서식)에 기록하여 세금 계산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규정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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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건설 사업단위는 공사기간이 길고 진도, 공사 실적, 공사완수 항목에 따라 결재하는 건설, 설치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인수인계 공사실적의 결제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이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부가가치 미-과세 총액과 부가가치세를 명시한다. 또한 어떤 토목공사의 공사가 끝나서 공사총액을 결제하는 영수증을 작성했지만 기본 공사 총가치를 증감으로 결제한다면 증감 영수증, 증서를 작성하고 5.9 항목처럼 조정한다.
5.13. 사업단위는 국가에서 대지를 받거나 임차하여 판매용 주거, 또는 임대용 인프라 구축에 투자; 국제운송 매출액 있는 운송서비스, 국제 여행사들이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한다.
- 가옥 판매 가격, 안프라 구축된 대지 임대가격, 운송 총수입, 여행 총수입금을 기록한다.
- 부가가치세 기재할 때 국가예산에 납부할 토지사용권 요금(토지 임대 요금)을 빼낸 가옥 판매가격(인프라 임대 가격), 임대; 외국에서 발생 비용:숙박료, 식사비, 운반비를 빼낸 후 남는 수입금의 부가가치, 국제운반 수입금을 제외한 다음 남는 수입금의 부가가치세액을 명시해야 한다.
- 세율, 부가가치세 총액, 결제총액은 규정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본 통지 B부분, I 항목, 점 10 참조).
5.14. 재정 차용 업(LEAS)은 부가가치 과세의 대상이며 규정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재산 임대, 재정임대 활동은 부가가치 과세 대상이며 임대해 줄 때 부가가치세 영수증(국내 재산)을, 또는 수입 시 납세증서(수입 재산)를 사용한다. 재정임대 서비스용 영수증에 기재한 부가가치세 총액은 부가가치세 영수증(또는 수입납세 증서)에 기재한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재산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수입 시 부가가치세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 납세 증서가 없어서 임대해 줄 때 부가가치세를 기록하면 안 된다.
임대 재산의 부가가치세가 다 공제됐을 때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임차측에게 넘기며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영수증, 구매영수증, 수입증서 및 부가가치 납세 증서들도 임차측에게 같이 넘겨준다.
5. 15. 외화 판매 구매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사업 단위는 외화 종류 별도로 구입 판매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작성한다. 업체는 회계, 통계법령에 따라 외국의 판매, 구입 측과 거래 증서들을 보관해야 한다.
5.16. 개인에게서 금, 은, 외화, 보석 등을 영수증 없이 매매할 때 본 통지 첨부 구입제품 명세서-04/GTGT서식을 작성한다.
5.17. 수출제조 사업단위는 제품 판매 시 제품 판매 영수증(또는 자기가 발행 영수증)을 재무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조정 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단위는 마이너스(-) 치수를 기록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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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속 발생이 아닌 부가가치 과세 제품, 서비스를 생산 경영하는 개인, 사무 행정 조직들은 영수증 사용 수요가 있다면 경우에 각각 사용할 수 있게 개별 영수증을 국세에서 조달한다.
C. 세금등록, 신고, 납부, 결산
I. 세금 납부등록
1. 본사에 소속 모든 하천 기업, 회사, 지사, 공장과 가게들은 국세나 세무지국에 납세필증과 국세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업주소, 사업분야, 인력, 자본, 세금납부주소와 기타 관련 사항들을 등록해야 한다.
새로 설립 사업단위로써 세금등록 기한은 늦어도 투자허가서나 사업등록증과 도장을 취득 날부터 10일 내에 한하며 사업등록증을 아직 취득하지 못해도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하기 전에 세금납부를 등록해야 한다.
세금납부 등록한 사업단위는 사업분야 변경, 회사주소 이전, 회사 합병, 해체, 파산하거나 새로 회사, 공장, 지사, 가게 등을 설립할 경우 세무서에 보충등록을 늦어도 그 변경 전 5일 내에 해야 한다.
2. 다른 지방(중앙 직속도시, 성)에 본사가 있는 사업단위는 결산이 독립성이 없어도 현지 지방에서 상품들을 직접 판매할 경우 현지 세무서에 납부에 대한 등록을 하며 현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한다.
자문 고찰, 설계 서비스나 자문계약서 등을 시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은 현지 세무서에 세금 납부에 관한 신고, 등록해야 한다.
3. 건설, 설치 사업단위는 본사주소 세무서에 세금납부 등록을 해야 한다. 다른 지방(중앙직속 도시, 성)에서 건설 공사하는 경우 하천 기업이 공사관리 팀을 위한 조, 팀 조직과 같은 법인적인 자격이 없는 경우 그 건설, 공사 기업들은 동시에 공사 진행하고 있는 지방 세무서에 세금납부에 관한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
4. 단체에 도급제를 실현하고 개인이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단체, 개인은 사업주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록, 신고 납부를 직접적으로 하다.
5. 부가가치세에 근거하여 직접 세금계산 방법적용 대상에 속한 사업단위는 제품구입, 판매와 기타 서비스의 조건들을 투명하고 충분히 실현하며, 각종 영수증,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부과세 신고, 등록, 납부를 규정에 따라 하면서, 부가가치세금 공제방법 납세 적용을 자각적으로 등록하면 세금공제 방법에 따르는 세금계산에 적용하게 된다. 사업단위는 스스로 작성하여 세금납부등록서 본 통자 첨부(09/GTGT양식)를 기업이 세금 납부를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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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는 기업 등록서류를 접수 후에 검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 방법에 따르는 세금계산이 적용 여부를 제대로 통보책임을 지며 안 되는 경우 이유를 지적한다. 사업단위 제의 접수 날부터 30 내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단위는 공제방법으로 세금납부 시행은 세무기관의 통보 없이는 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 세금직접계산 방법 적용대상에 속한 개인(가업)에 있어서 세금공제방법으로 세금납부제도에 적용하게 되었는데 시행과정에서 규정조건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납부할 세금을 정해놓고 세금공제방법에 따른 세금납부를 중지하는 통보를 낼 것이다.
6.납부대상에게 세금번호를 발급: 세무관은 세무서에 납세 등록한 사업단위에 세금번호와 설립등록증을 발급하는 책임을 진다.
투자 프로젝트주(공정관리부서와 같은 피위임자)에게 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외국 도급인은 세금번호가 없으면 사업단위를 위한 세금번호를 받을 수 있게 현지세무관과 신고소속을 진행해야 한다.
II. 국가금고에 납부부가가치세금 신고
생산, 사업 업체와 제품 수입자는 납부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부가가치세 부과 제품, 서비스 사업하는 사업단위는 세무관에 월 부가가치세 계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제품 구입, 판매 서비스 명세서 (01/GTGT, 02.GTGT, 03/GTGT, 04/GGT, 05/GTGT, 06/GTGT, 07/GTGT, 07C/GTGT양식에 기록함)를 첨부한다. 사업단위는 신고를 충분히 하고 세금신고서 양식대로 신고해야 하며 그 정확성을 책임진다.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에 납부기한 전에 실수를 발견하면 그 때 기업은 세무서에 통보해야 하면서 실수가 있는 신거서 대신 신고서를 재 작성해야 한다. 납세 기한 후에 실수를 발견한 경우 이월 신고서에 수정한다.
부가가치세 영수를 확정하기 위한 시점은 기업이 서비스 제공, 삼의 소유권, 사용권을 구입자(할부 판매 경우)에게 이양하는 시점인데 구입자가 지불 여부에 상관이 없다.
2. 세금공제방법 납세 사업단위의 납부할 세금 기재는 아래와 같다
- 사업단위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된 제품, 서비스의 생산, 사업 활동이 있지만 구입 원천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산하지 못한 경우 구입원천 부가가치세 분기 내에 제품매출액, 부가가치세 부과된 서비스의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매달 사업단위는 달 내 발생 비율에 따라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구입 원천)를 대강 계산해도 년도 계산서, 결산 년도의 매출액의 실제비율 대로 공제되는 구입 부가가치세를 다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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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방(중앙직속 도시, 성)에서 건설, 공사 시행을 위한 조, 팀 조직과 같은 법인자격이 없는 경우 건설, 설치 사업단위의 본사는 현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사 액 3%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 설치 사업단위는 본사주소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결산하는 책임을 진다. 건설공사 현지에 냈던 부가가치세는 본사가 낸 부가가치세 계산될 것이다. 다른 지방에서 건설 공사 하천 업체는 상급업체의 세금 코트, 영수증을 사용하고 부각치세 신고서(본 통지 첨부 07C/GTGT양식)를 사용한다.
건설, 설치 계약서를 체결하는 사업단위(도급인)는 일부 링이나 공정을 다른 업체(하도급인)에게 이양해주는 경우 그 건설업체는 그 프로젝트를 시공하는 지방 세무서에 등록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급인에게서 설치, 건설 계약을 받은 하도급인은 현지세무서에 자기가 하던 프로젝트 가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신고 납부에 대한 납부를 수행할 수 있다.
건설, 설치업체(하도급인)가 세금 신고납부수속을 안 하면 도급인은 계약 공사총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책임을 진다.
- 교통도로 공사, 전기선, 상수도망, 기름, 가스관 설치 등과 같은 여러 지방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시공할 때 각 지방에서 발생한 영수와 비용을 확인할 수업기 때문에 사업단위는 현지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록, 신고, 납부를 행해야 한다.
- 부가가치 비-과세하는 보험용역으로써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만 한한다.
재보험배상금 수입, 기타배상금 획득(있는 경우), 재 보험 비와 기타재보험 수입(베트남 내와 재외 활동 보험 사업단위의 재 보험까지 포함), 제 3자에게서 수입.
보험사업단위는다만 부가가치세 영수증이 있는 비용 구입원천 세금을 공제한다.
- 제품은 대리점(수수료만 받음)을 통해 판매할 때 본 통지 B부분 IV목, 5, 6 점에서 규정한 대리점용 판매영수증에 근거하여 업체는 본 통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점 통한 제품에 대한 우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지사, 가게 하천 기업들이 다른 지방에서 제품을 직접 팔면 자기가 직접 구입 제품, 판매 제품의 구입, 판매 원천의 영수증에 근거하여 하천 기업의 주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한 수속을 한다.
- 여러 가지형식에 따른 대리판매 업체는 대리판매 금액과 수입 수수료에 대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 납부해야 한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품구입 대리점은 대리통과 구입 제품과 받은 수수료(있으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 구입 세금을 공제했던 부가가치 과세하는 고정재산, 물자, 제품에 대한 생산, 사업 활동은 현재 부가가치 미-과세 생산, 사업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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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용의 목적에 이양될 때(저당한 고정재산, 물자와 제품이 재정기관, 신용조직을 위한 부채를 회수하려고 판매하는 경우 포함) 사업단위는 공제됐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야 한다. 환급 부가가치세액은 고정자산 남는 가치에 근거하여 계산한다(부가가치세 계산 전에).
- 구입 부가가치세 비과세 하는 운송, 항공, 기차, 우정 같은 사업, 생산을 위한 목적이 아닌 제품 사용,내부 소비, 서비스는 사업단위는 관활기관에 의해 문서로 인정된 구체적인 규정에 준수해야 한다.
- 건설복권의 수수료를 얻는 대리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복권회사에 책임 이 있다. 하천 업체 있는 회사, 총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 결산 독립업체와 법인자격이 불충분한 공장, 지사, 가게들에 대해서는 은행에 계좌와 도장이 있으면 제품 판매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영수를 신고 해서 공제 방법 대로 현지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책임이 있다.
+ 본사와 다른 지방에서 활동하는 하천 업체는 만일 현지 은행에 도장과 법인자격이 없을 때 하천 업체는 현지세무서에 발생 영수에 대한 부가가치 신고 납부하며 5% 세율 적용 대상에 속한 제품, 서비스인 경우 부가가치 미-과세 영수증에서 2% 세율로, 10% 세율 적용 대상에 속한 제품, 서비스인 경우 부가가치 미-과세 영수증에서 300% 세율로 규정된다. 회사, 총회사 본사 주소 세무서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결산할 책임 있다. 하천 업체가 지방에 냈던 부가가치세액은 본사가 신고, 계산 납부할 부가가치세 총액에 계산될 것이다. 회사, 총회사는 하천 업체가 상급회사의 영수증, 부가가치신고서(본 통지 첨부 07/GTGT 양식)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하천 업체에 대해 세금코트 발급 등록 책임이 있다.
+ 하천 업체는 본사주소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 회사, 총회사는 하청 업체 대신 한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다. 법인 자격이 미비한 하천 업체는 은행에 도장, 계좌가 있으며 제품을 직접 매매하면서 구입, 판매 원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한 조건에서 납세를 따로 하려면 납세 등록, 하천 코트, 개별 영수증을 사용해 야 한다.
+ 본사와 다른 지방(중앙직속 도시, 성)에서 위치하는 하천 업체는 제품을 직접 매매 하지 않고 발생 영수가 없으며 구입, 판매 원천 세금을 충분히 결산하지 못 한다면 본사에서 세금 신고 납부를 시행해야 한다. 회사, 총회사는 하천 업체의 사업활동 현황에 근거 하여 하천 업체 관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대상을 확정하고 구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상기 안내와 다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회사, 총회사는 재무주에 보고해야 한다.
+ 사채 업자들은 재정임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업자는 다른 조작에 임대한 재산에 대한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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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며 본 통지 B분, IV목, 5, 14점에서 규정한 영수증대로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대상에 속한다.
부가가치 비과세 임대자산에 대해 본 통지 규정 02/GTGT서식 /GTGT서식에 따른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그 중 03/GTGT서식에서 “점9- 부가가치 세금”부가가치세 기준에는 신고 분기의 재정 임대 서비스의 영수에 대한 부가세 영수증에 응하게 할당된 임대자산의 부과세 금액만 기록한다.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자산을 회수해야 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지불된 부가가치세, 미불 부가가치세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임대인이 다른 업체에 임대해 줄 때 미불 부가가치세액을 새로 계약 이행 시 계산한다.
임대하는 자산을 임차인에게, 또는 다른 업체에 파는 경우 임대인은 팔던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되 다 받지 못한 자산의 구입 원천의 부가가 치세만 공제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지불해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임대인은 자기가 냈던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징수한다. 임대인이 지불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첫째 영수증에 계산한다.
재정 임대계약이 완료하고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다 지불한 경우 쌍방 합 의에 따라 계속 임대하려면 다음 번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 계산하지 않는다.
- 세금공제 방법에 따른 세금 납부하는 금, 은, 외화 사하는 단위사업은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직접 계산 방법대로 납세한다.
+ 공제방법 대로 과세 제품인 경우 업체는 자세한 신고서(첨부 01/GTGT서식)를 작성하되 신고서에는 사항 18번에 기록하지 않는다.
+ 금, 은, 보석, 외화 사업 활동은 개별적 자세한 신고서(첨부 07A/GTGT서식)를 작성하되 제품, 외화에 해당 자료를 기록한다.
위의 세부 보고서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첨부 01/GTGT서식)를 고려하여 계산하며 단 사항 [18], [38], [39], [40], [41] 번에 기록한다.
사업단위는 매달 세무서에 02GTGT, 03/GTGT, 04/GGT서식에 따라 제품 판매, 서비스 명세서(영수증이 없는 금, 은, 외화 구입 시).
은행 사업 소속 사업단위는 동 지방에서 하천 결산 체계를 사용하면 제품 판매 구입- 서비스 신고서를 작성해 본사에 보류한다. 여러 가지 제품 신고서를 작성할 때 본사는 하천 업체의 신고서에 기록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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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주소의 동 지방에 있는 항공운송회사는 항공운송 활동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다.
- 국가 규정 가격 대로, 비용, 운반비를 받고 파는 사업단위는 신고를 위한 판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국가가격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국가에서 얻은 비용, 운송비는 부가가치 비과세하며 사업수입세금에 계산한다.
- 사업 직접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아닌 총회사 사무실은 자산을 판매해도(부가가치세 부과 자산 포함) 판매된 자산에 부가가치세의 신고, 계산,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산 판매 시 회사는 HD/TS/TL-3L서식 . (결정번호: 2000/4/19자 55/2000/QD-BTC호 .사무행정기관에서 국가자산 관리에 대한 규제를 발행한 재무부 결정문)에 따라 소속 도시, 성에 의해 발행한 영수증을 기록한다.
청산 자산을 구입한 생산-사업단위는 구입 부가가치세 공제할 수 없다.
- 분리, 해체, 파산, 소유권 양도 시 부가기치 과세 제품을 판면 부가가치세 신고, 계산 납부할 책임이 있다. 판매 시 업체는 규정에 따른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국가업체 양도, 매매, 경영 도가리, 임대에 대한 정부의 1999/9/10자 No 103/1999/ND-CP호 의정의 규정에 의해 재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계산.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
3. 사업단위, 수입자는 부가가치 제품 수입 시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서 수입세 징수관세에 수입세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 제품 위탁 수입 시 수출입 경영업체는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품위탁 수입업체는 위탁수입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않으며 세무서에 위탁업체 쪽으로 제출했던 위탁수입제품에 대한 02/GTGT 명세서와 기타 제품 영수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위탁 영수증은 다른 명세서로 따로 신고한다.
5. 편도무역 업체는 제품구입장소에서 세무서에 편도구입 별로 신고 납세하고 제품 운반 전(정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에 해야 한다. 편도무역 제품에 대한 납세금액은 부가가치 당 직접적 방법 적용 계산한다.
6. 부가가치세 기준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 제품 경영 사업단위는 제품마다 세율을 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업체가 경영하는 제품 중에서 최대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7. 제품 판매 영수, 구입, 판매 세금이 발생되지 않아도 사업단위는 신고하여 세무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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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 은, 보석, 외화 경영 매매 업체와 부가가치 당 직접납세 방법 적용 사업단위는 판매-구매 성실히 이행, 정확한 영수증, 서류, 경리 장부를 잘 정리한 경우에 납부할 세금 신고서, 부가가치세 마이너스(-)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안 하고 그 마이너스 부가가치가 익월 발생 부가가치에 이월되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며 년도 세금을 결산하지만 년도 마이너스 부가가치 분을 익년 결산 분에 이전하면 된다.
9. 기타부과세 제품, 서비스 사업단위와 사무적 조직에 대해서는 이 업체와 조직들은 법규에 딸 부가가치세, 영업수입세를 등록,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구입 부가가치세,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 하는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영업수입세는 세무서가 인정한 업체 영수증, 부가가치의 세율(%)과 영업수입 비율(%)에 근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한다.
10. 베트남 외국인투자 법에 따르지 않는 베트남 내 사업, 생산 활동 외국인 조직, 개인(이하: 외국업자)은 재무부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신고 납세를 이행한다.
외국조직, 개인의 제품, 서비스 대행하는 베트남 조직, 개인은 외국쪽 대신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부사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11. 도급 맡은 사업단위는 직접 수입제품, (위탁 수입까지 포함)인 경우 본 통지 점4, II목, A분에서 규정된 제품이므로 인가된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고정자산으로 할 제품은 여러 업체에 팔아도 부가가치세 계산 납부하지않는다.
수입 위탁제품의 판매나 제품상환 시 사업단위는 점 5.1, IV목, B분의 규정에 영수증을 작성한다.
12. 매매 제품 서비스의 명세서와 월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에 제출할 문제는 아래와 같이 한다.
- 전기, 수돗물, 휘발유, 기름, 우정, 호텔 서비스, 음식, 시내 버스운행, 금, 은, 보석, 외화 경영, 제품 매매, 기타 소비용 서비스 등 소비대상에게 직접 소매식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영수증 신고하지 않고 소매 판매영수증을 신고한다.
- 소매 매매-서비스, 제품은 종합명세서가 매 영수증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세율이 같은 제품종류 대로 기록한다.
III.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은 국가 금고에 부가가치세를 충분히 하고 기일 내에 납부할 책임 있다.
납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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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공제 납부 방법 적용 사업단위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국가금고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월 세금납부는 늦어도 익월 25일까지 납부한다.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업단위는 세금 납부 절차를 국가예산 금액납부서로 하며 납부기간이 업체부터 국가금고에 금액을 은행에서 인출-이전하는 절차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국가금고에 납세한 납부증서에 은행에 의해 기재될 것이다. 현금을 납세하는 사업단위는 국가금고의 납세기간이 금고기관이나 세무서가 세금을 받을 날이다.
매월 2억 동이상 부가가치 납세하는 사업단위는 매월 정기적으로 5일,10일간 한번씩 납부한다. 월간 납부할 세금을 신고할 때 임시적 납부해야 하고 납세기간이 늦어도 익월 25일까지 한한다. 납세 세기는 세무서 규정에 따라 업체에 통보된다.
세금결산 보고서 납부는 10일간 후 사업단위는 미납 부가가치세액을 국가금고에 납부하며 잉여 납세 경우 다음 번 납부세금에서 공제하거나 세금 환급 대상인 경우 환급된다.
2. 부가가치세 직접계산 납부 방법 적용 단체,개인(가업)은 세무서의 고시에 의한 납세 신고하면 납세 기한이 늦어도 익월 25이까지 한하며 모두 다 납부해야 한다. 안정한 도거리 수준 대로 납세하는 단체, 개인(가업)은 늦어도 달 말까지 납세해야 한다. 경영개인(가업) (기재 대로 납세 대상 제외)이 국가금고에서 멀리 있거나 유동적 경영활동 하는 경우 세무관이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금고에 납부하는 일을 담당한다. 징수 세금을 국가금고에 납부할 기한은 늦어도 3일(세금을 징수한 날부터) 이내에, 사각지대, 교통이 불리한 지대, 해도지역 인 경우 6일 내에 넘어서는 안 된다.
3. 사업단위와 제품 수입자는 수입 때마다 제품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보기간과 수입제품의 부가세 납부기한은 수입납세 통보 기한에 따라 행한다.
수입 비과세 제품이나 세율이 0% 인 경우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수입세 부과제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한다.
수출품 생산 가공, 선물, 인도적 지원 품, 무-상환 원조 등 부가가치 비과세 제품을 수입할 때 그 제품을 팔거나 가른 목적에 쓰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4. 수입제품 판매, 구입, 운송 업무 사업업체는 영수증서류 제도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규정 서류가 미달하면 영수증 위반 처벌을 받고 세금행정위반 처리 또는 제품 압수 처리할 수 있다.
납세 시 세무서나 국가금고기관은 사업단위인 납세 자에게 세금을 징수서나 세금징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무서는 사업단위의 경리장부 기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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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대한 검사를 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와 공제할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사업단위에게 재정적 안내를 잘 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5. 세금계산 세기는 전 세기 납세 여분이 있는 경우 그 여분은 다음 번에 이월하여 납부세금에서 감산하며 오히려 모자란 경우 모자람 없이 납부해야 한다.
사업단위 주소와 다른 지방(구, 현 세무지국이 관리한 납세대상, 성, 중앙직속 도시 국세가 관리하는 대상)에 이전하는 경우 이사 전 부족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확인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세금공제 방법 납세 적용 사업단위는 이전 전에 구입 부가가치세를 다 공제하지 않거나 여분이 있으면 새 주소 지방 세무서에서 세금신고 납세 시 환급을 받는다. 사업단위는 새 주소 지방 세무서에 세금 신고, 납부업무를 할 때 반드시 발생 세액, 납부된 금액, 여분 금액을 고려하여 합계신고서 작성하고 확인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한다.
세금공제 방법 납세 적용 사업단위는 세금계산 세기 내에 공제된 구입세금을 납부할 판매 세금보다 더 큰 경우 다 공제하지않는 구입세금을 다음 세기에 이월 결산할 권한이 있다. 구입세금이 큰 새 고정재산 투자 시; 여러 번 공제되거나 본 통지 D 부분의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는다.
6. 국가금고에 납부 부가가치세금은 베트남 동화다. 외화로 청산된 제품 매매, 서비스가 있는 경우 제품, 서비스 매매 활동 시점에 베트남 국가은행이 공포하는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으로 환전해야 한다.
IV. 부가가치세 결산
사업단위는(규정기준 대로 납세-중-소 사업단위 제외)들은 해마다 부가가치세 결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단위는 세금결산서식에 따른 사항, 자료들은 정확하고 빠짐 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 납부 등록하는 지방 세무서에 본 통지 첨부 11/GTGT, 12A/GTGT, 12B/GTGT서식에 따라 세금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결산 년도는 양력 년으로 정한다. 양력 년과 다른 결산 제 적용한 사업단 위도 부가가치세 결산을 양력 년으로 이행해야 한다. 사업단위가 결산서를 세무서에 제출 기한은 년 세금결산의12월 31일부터 60일 내에 한한다.
업체 분리, 해체, 파산, 합병, 소유권 양도, 국가업체 매매, 임대 시에 업체 분리, 해체, 파산, 합병, 소유권 양도, 국가업체 매매, 임대에 관한 결정문을 받은 날 후 45일 내에 세금결산을 세무서와 시행해야 한다.
사업단위는 결산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거짓 보고 탈세 수단이 발견하면 법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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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가가치세 환급
I.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과 경우
1. 세금공제 방법 납세 적용 대상에 속한 사업단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화급을 받는다.
a) 3개월 동안(계산년도 구별 없음)에 구입 세금 완전히 공제되지 않는 경우 환급할 세금환급 신청기간 내에 와전 미-공제 구입 세금이다. 이 경우는 새 투자와 깊은 투자가 있는 업체에 적용;
예를 들어: A업체는 다음과 같은 구입 세금과 판매세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계산 단위: 백만 동
월 세금신고
월 내 공제된구입세금
월 내 발생판매 세금
납부할 세금
미-공제 구입세금 누계
2000/ 12월
200
100
- 100
- 100
2001/1월
300
350
+ 50
- 50
2001/2월
300
200
- 100
- 150
상기 예에 의하면 구입세금이; 판매세금보다 큰 계속 3개월 누계했다.
A 업체는 150 만동 세금 한급 대상에 속한다.
b) 월 내 발생 수입제품의 구입세금이 200백만 동이상 공제하지 않으면 월별로 환급 하도록 고려할 것이다. 월 내 구입부가가치세금(국내에서 판매 제품의 구입세금까지 포함)이 완전히 미-공제되는 경우에도 월 환급 세금에다 계산한다.
구출을 위한 가공-생산-위탁 경우 수출 위탁 제품, 수출을 위한 가공이 있는 대상은 세금 환급한다. 위탁가공 경우 세금환급 대상은 수출을 위한 가공을 직접 하는 대상이다.
2. 사업등록을 했으며 세금공제 방법 납세를 등록하지만 투자단계 중, 사업 시작하지 않는 신 투자 업체인 경우 투자 기간이 1년간 이상이면 년별로 구입세금 환급되도록 고려할 것이다. 환급된 투자자산의 수입 부가가치세금이 20만 동이상인 경우 분기별 세금 환급할 것이다.
예 1: 새로 사업단위 는 2003년 설립되고 건설-설치용 투자의 가치가 60억동이며 기계장비 가치가 20억 동이다.
- 건설-설치용 물자의 구입 부가가치세는 400만동.
- 기계장비의 부가가치세는 200만 동이다.
2003년 말에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영수증이 없어 납부할 부가가치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3년간 부가가치세 =의 결산서 작성 시 구입 세금이 6만 동이라고 확정하고 나서 600만동 세금을 환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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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다. 업체 분기별 구입세금이 200만동보다 크면 분기별로 환급을 제기할 수 있다.
3. 세금공제 방법 납세 적용 대상 속한 사업단위는 새로 생산투자 안의 투자 단?? 중, 사업, 사업등록, 납세등록을 아직 하지 않는 경우 투자 안을 위한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금이 20만 동이상이면 환급하도록 고려할 것이다. 사업단위는 새로 투자 안을 위한 환급서류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4. 업체 분리, 해체, 파산, 합병, 소유권 양도, 국가업체 매매, 임대 시에 업체 분리, 해체, 파산, 합병, 소유권 양도, 국가업체 매매, 임대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할 떼 납부 부가가치세 여분과 구입부가가치세금이 완전히 공제되지 않는 사업단위는 세금을 환급한다.
5. 과할 기관이 법정에 따라 결정하여 환급하는 사업단위.
6. 공공개발자금(ODA)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다.
- 환급하지 않는 공공개발자금의 프로젝트주, 빌려주는 공공개발자금 또는 국가예산의 투자가 있는 대상의 혼합 공공개발자금 사용 프로젝트주는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한 구매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환급하는 부가가치세는 구입 제품, 서비스 부가가치 영수증에 기록한 부가가치 세금이다.
- 상기 프로젝트주가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위한 구입 제품, 서비스의 부가가치세금 청산에 쓰이는 국가예산의 대응 자본을 받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주는 세금공제 방법 납부 적용 대상인 도급인에게 도급을 주고 부가가치 비과세 제품, 서비스를 조달하여 프로젝트에 조달하는 제품, 서비스의 구입 부가가치세를 계산-공제한다.
예 1 : A건설회사는 반환되지 않는 원조 자본 사용 B 프로젝트를 맡고 프로젝트 주와 체결한 계약대로 부가가치 비과세 건설-설치의 가치는 40억 동, B프로젝트 주는 부가가치 과세 청산을 위한 대응자본을 국가예산 사무소에서 받지 않는다. B프로젝트 주는 국내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A회사에 인도한다. 주가가치 비과세 건설-설치의 가치는 10억 동이고 부가가치세금은 100만 동이다. A회사는 부가가치 비과세 청부 가격에 따른 금액 40억을 청산하면 A회사는 B프로젝트를 위한 제품, 자재의 구입 부가가치세 공제하게 될 것이다.
B프로젝트 주는 국내구매 장비의 구입 부가가치 세금인 100 만 동을 환급한다.
예 2 : M 건설회사는 C 프로젝트 건설-설치를 진해하고(공공개발자금 쓰는 프로젝트, 반환 없는 투자를 국가 예산에서 받는 대상에 속한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건설설치는 50억동, 부가가치세 10%는 5억 동이다. B 프로젝트주는 건설설치에 설비를 수입하고 부가가치 비과세 설비수입 가격은 20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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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세금 2억 동이다. B 프로젝트주는 구입 부가가치 세금인 7억동의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다.
세금환급 대상인 공공개발자금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 주는 프로젝트를 위한 매년 대응자본에 대한 계획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대응 자본 계획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주가 도급인에게 청산에 사용하는 대응 자본을 받을 경우 프로젝트에 제품, 서비스 판매 시 도급인은 규정에 따라 계산 신고, 납부해야 한다.
7. 외국인 인도적 조직의 원조, 상환하지 않는 원조를 받아 베트남에서 원조로 제품을 구입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기록한 부가가치세금을 환급하겠다.
예: 적십자 회는 국제조직원조(천재 당한 지역 주민들에게 원조 품을 구입 원조)인 2억 동을 받았다. 제품구입 가치가 2억 동, 적십자 회는 규정에 따라 천만 동 세금 환급한다. 항목I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사업단위, 조직들은 사업등록증명서(투자허가서)의 발급을 받았으며 도장, 규정 서류장부와 은행예금계좌가 있는 대상이 돼야 한다.
세금 환급신고서를 작성하한 가업단위는 제기한 구입세금을 익월 공제세금 결산에 이월하면 안 된다.
세금환급신고서 전 세기에 부가가치세금의 잉여납부가 있으면 잉여납부부가세금 분기 중 부가가치 환급신고서류에 가산하면 된다. 부족 납부 있는 경우 세금환급 전에 부족금액을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한다.
8. 외교적 우대 법령에 따른 외교적 우대를 받는 대상은 베트남에서 제품, 서비스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기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겠다. 이런 대상에 파는 베트남 업체는 부가가치영수증 작성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 대상, 제품, 서비스, 세금환급서류는 재무부 22003/1/15자 08/2003TT-BTC호 통지에서 설명한다.
II. 부가가치세 환급 서류
1. 본 통지 점 1a, 2, 3, I 목, D부분에 기재한 경우 세금환급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세금환급 이유, 환급신고 세액, 환급기간(첨부 10/GTGT서식) 등을 자세히 설명함.
- 공제할 판매 세금보다 큰 경우 환급신고서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종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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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판매 부가가치세 확정과 관련된 분기 중 제품, 서비스 구매 명세서(첨부 02/GTGT, 03/GTGT서식).
- 청산 가격에 부가가치 과세한 특수영수증 사용 구매 제품, 서비스 인 경우 05/GTGT서식에 기록한다.
- 월별 세금신고서가 정확하고 충분히 시행하고 종합신고서에 응하는 경우 월 구입 제품, 서비스 환급신고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제 구입 부가가치세의 조정, 세금 환급 기간 중 월 판매 부가가치세 조정이 있는 경우 공제 구입 부가가치세 세금환급 기간 중 발생한 판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조정되는 세금에 관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다.
2. 점 1.b, 목 I, D부분이 규정한 경우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 이 제목의 점1에서 기재한 서류.
- 수출위탁계약 청산 확인서 또는 수출가공 위탁청산 확인서(계약이 끝난 경우)나 수출위탁 측과 피 수출위탁 측 간의 대차대조 확인서(수출위탁이나 수출 가공위탁 경우).
- 법인 서명과 도장한 서류의 명세서, 그 명세서에다가
+ 수출제품의 수출신고서 번호, 날자, (수출위탁 경우 피 위탁업체의 수출신고서 번호, 날짜를 기록함)
+ 수출계약서나 수출위탁계약서의 번호, 날짜와 수출가공위탁계약서의 번호, 날자 (있으면).
+ 제품, 서비스 청산거류의 청산형식, 번호, 날자, 금액 등을 기록한다.
b. 물건으로 상환하는 수출제품, 서비스 경우 세금환급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 제목의 점 1에서 기재한 서류.
- 법인도장과 서명을 한 서류.
+ 외국 측과 체결한 제품수출, 서비스 계약서의 번호, 날자.
+ 외국 측 제품 구입, 서비스 계약서의 번호, 날짜(간약으로 수입계약)
+ 수출제품 수출신고서의 번호, 날자.
+ 수출제품, 서비스와 상환 청산하는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의 수입신고필증의 번호, 날자.
+ 수출제품, 서비스와 외국측에서 수입제품, 구입 서비스 간에 상환 청산하는 금액에 대한 확인서(외국측의 확인)의 번호, 날자.
수출 제품, 서비스 가치와 수입제품, 서비스의 가치 간에 (상환 청산 후) 차이가 생기면 차이 금액은 은행을 통해 청산 시행하고 사업단위는 명세서에 청산금액 과 청산서류의 번호, 날짜를 첨부 기록해야 한다.
제품, 서비스 수출계약이나 외국인 측의 제품 수입, 구입 서비스 계약은 무역방법 규정에 부응하여 실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제품, 서비스 수량, 종류, 가치, 매매가격과 임가공(제품 가공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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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 서비스 가치와 외국인 측의 수입 제품, 서비스의 가치 간의 균형 청산형식 등을 기록해야 한다.
사업단위가 외국인 측과 장기계약에 따라 수입 물건과 교환 청산 방식으로 수출, 가공을 하는 경우 사업단위는 국세에 외국측과의 수출계약, 수입계약서, 그리고 청산 계획을 등록한다. 정기적 외국측과 청산된 제품 수량, 가치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c. 간접 수출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본 제목 점 1에 기록하는 서류.
- 사업단위의 법인 서명과 도장이 있는 서류.
+ 외국인 축과 체결한 간접 수출계약서의 번호, 날자.
+ 은행을 통한 수출제품의 부채관계 청산 증서 번호, 날자.
3. 분리, 합병, 해체, 파산 시 잉여납부 부가가치세금이 있는 사업단위에 대한 환급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국가예산에 납부한 잉여 부가가치세금을 환급신고서.
- 분리, 합병, 해체, 파산소유권 양도, 국가업체 맴, 임대에 대한 과할 기관의 결정문.
4. 본 통지 I 목, 점 6에서 기재한 경우 세금환급서류는 다음과 같다.
- I 목, 점 1에서 규정한 서류(세금 환급 프로젝트주에게 종합신고서는 환급할 구입세금을 합계하고 구입제품, 서비스의 영수증 명세서는 03/GTGT, 05/GTGT서식(청산가격이 부가가치 과세한 가치라고 기재하는 특수서류를 사용하는 구입제품, 서비스 경우)에 따라 작성하여 국세에 보충 제출한다(첫번째 제출).
- 관할기관의 투자결정서(업체의 확인이 있는 사본).
- 관할 기관의 반환되지 않는 ODA 프로젝트에 대한 확인문서(국가예산부터 반환 없는 투자를 받고 ODA 사용하는 경우 포함)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속하고 사본에는 업체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도인에게 세금 환급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부가가치 과세 가격에 따른 도급인에게 청산하기 위한 대응 자본을 국가예산부터 못 받았다는 확인 문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도금기관에 따르는 청산가격표와 도급을 위한 세금환급신고서를 보충해야 한다.
5. 본 부분 제목 I, 점 7에 기재한 경우 세금환급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점1에서 기재한 서류, 그 중에는 종합신고서가 환급 구입 부가가치세만 합계하고 03/GTGT, 05/GTGT서식대로 구입제품, 서비스의 영수증 명세서(부가가치 과세 청산가격이라고 기재하는 특수 영수증을 사용하는 구입제품, 서비스)는 본 통지와 함께 발행한다.
- 각 관할 기관의 각종 원조에 대한 검토-승인서의 사본(총리, 부장관, 인민위원회 주석, 부 동급기관의 책임자, 정부 소속부처, 각 조직- 단체의 책임자)은 총리령 28/1999/QD-TTg- 결정문 조항 5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사본에는 업체 확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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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비-정부조직의 원조에 대한 재무부의 원조 접수-관리소의 확인서, 프로젝트에 원조 조직명칭, 가치, 접수기관, 관리기관의 명칭을 기록한다.(업체의 확인이 있는 사본).
III-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대상의 책임
1. 본 부분의 제목 II에서의 규정대로 세금환급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에 제출한다.환급서류는 성실하고 정확히 기재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법에 책임을 진다.
2. 서류가 미달하고 불투명한 경우 국세의 요구대로 보충이나 설명해야 한다.
3. 본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서류는 국세에 제출하고 세금 환급, 공제에 관련된 기타 서류는 업체에서 잘 보관해야 한다. 화급 부가가치세금의 확정을 위해서 국세가 업체 세금 환급 문제에 대한 검사 요구할 때 업체는 관련된 모든 서류, 증서를 빠짐 없이 공급해야 한다.
IV.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권한과 절차
1. 세금 환급 처리 권한:
a) 세무국장은 감안하여 환급 결정을 본 부분 목 I 규정에 따라 환급 대상에게 내린다.
b) 재무부 위임을 받는 국세 총국장이나 재무부장관은 각 대상과 기타 특별대상에게 세금환급 결정을 내리다.
2. 세금 환급의 국세의 책임:
- 납세대상의 환급신고서 서류를 접수.
- 국세에서 환급서류를 검토하고 정확한 환급 규정을 적용하며 환급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납세 대상을 분류한다.
- 문서로 통보, 환급 대상이 아닌 업체에 환급서류를 반송한다. 서류가 미달하는 환급 대상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날부터 7일 내에 서류를 다시 보충, 완비할 것을 통보한다.
- 환급 대상의 환급 세금의 자료를 검사 확정한다.
- 본 통지는 첨부인 13/GTGT서식에 따라 세금환급 결정문을 환급 대상에게 송부한다.
- 서류에 의문 사항이 있고 환급 대상이 세법규정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환급 대상 현장에서 환급을 사찰한다.
3. 세금 환급 기한
- 환급 후 환급 먼저, 검사 후 제도를 적용하는 환급대상에 대한 환급 기한은 완비한 서류를 접수 날부터 최대로 15일(본 통지 D부분, 목I, 점 6 규정에 따른 환급 대상인 경우 3일 내) 내에 한한다.
- 검사 감사 족용 대상에 대해서는 환급 기한은 최대로 완비한 서류 접수 날부터 60일 내에 한한다.
4. 국가금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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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중앙 소속 도시의 국가금고는 각 대상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국세의 환급 결정서를 접수 날부터 최대로 3일 내에 시행한다. 본 통지 목 IV, 점 1.b에서 규정에 따라 환급은 중앙국가금고는 재무부 장관, 국세 총국장의 지급 위임에 의해 환급을 시행한다.
5. 부가가치세 환급 자금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금에서 사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기금관리, 사용은 재무부의 개별적 규정에 따른다.
E- 국세의 임무, 권한 및 책임
1. 사업 등록한 사업단위에게 등록, 신고, 납세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통보를 받았으나 시행하지 않는 사업단위에게 등록, 신고, 납세에 대한 규정을 부응한 시행을 안내하거나 세금에 대한 행정위반을 경고 처벌한다.
2. 부가가치 납세필증에 기록은 불충분하고 납부세액은 미달하는 경우 다시 설명, 수정, 보충 하거나 다시 신고서 작성을 사업단위에게 통보한다. 국세 통보는 납세 대상에게 규정 납세 날부터 3일 전에 송부해야 한다.
세금직접계산 납세 방법 적용 개인(가업)에게 본 통보 첨부한 납세통보서 08A/GTGT, 08B/GTGT서식을 적용한다. 통보에 기재한 납세 날부터 3일 전에 납세통보를 송부해야 한다. 납세통보에는 납부세액과 납세 기한을 기재한다.
3. 기한을 연기 납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2조, 항 2 규정에 따라 연기 납세와 세금체납에 대한 벌금 통보를 발행한다.
매월 체납처분의 기한은 다음과 같다.
- 세금 직접계산 납세 방법 대상과 세금공제 납세방법 대상에 대해서는 익월 26일부터 한다.
- 온정 도급수준 납세 대상에 대해서는 익월 1일부터 규정된다.
- 제품 수출입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해야 한 날부터 규정한다.
4. 국세의 통보에 따라 세금납부, 벌금납부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행정위반처분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법 1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청구한다.’상기 방법을 적요했지만 업체가 세금, 벌금을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는 법정에 따라 처분하기 위해 권한 기관에 기소한다.
5. 사업단위의 신고, 납세, 세금결산이 법규 대로 부응하여 시행하는지 검차한다.
6. 법정에 따라 세금에 관한 청구 해결.
7. 경리 장부, 영수증, 증서와 세금계산 및 납세와 관련된 서류 등 공급을 각 대상에게 요구하며 세금계산 및 납세납세와 관련된 자료 공급을 신용조직, 은행, 기타 조직, 개인에게 요구한다.
8. 다른 사업단위와 대상이 공급한 자료, 재료 등을 차질 없이 보관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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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래와 같은 경우 납세 대상의 부가가치세를 정하는 권한이 있다.
a) 회계제도, 영수증, 증서제도 시행 미달하거나 불복하는 사업단위.
부가가치 당 직접 계산 방법 부가세 납세 대상에 속한 사업단위와 편도적 경영 업체가 영수증, 증서 있는 상품의 판매, 서비스를 실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천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경영의 형편에 근거하여 본 통지의 분 B, 목Ⅲ, 점2,3에서 기록된 부가세 당 직접적 세금 계산방법 대로 부가가치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할 것이다.
중-소 경영 개인, 가정(일반적으로 가업이라고)에 대하여 정한 세금은 경영 가정에 부응하면 이 세금수준은 6개월이나 12개월간에 납부해야 할 온정 세금이라고 규정 될 것이다. 세무기관은 이 대상들에게 영수증과 정한 세금에 대한 통보를 공개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중-소 경영가정은 기간별로 온정수준대로의 납세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세무변경이 있다면, 신고해야 하며 경영업체가 신고 안 하거나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경영 형편에 부응하는 납부할 세금 기준 을 정하는 권한이 있다. 15일 이상 경영을 중단한 경영가정은 세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를 면제를 받고 한달 동안 중단한다면 그 세기의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을 면제하게 된다.
온정 수준대로의 납세 대상에 속한 중-소 경영가정은 면세되는 수준 에 달한 경영 중단 일수가 있다면 신청서(세무기관의 안내와 서식에 따라) 를 작성하는데 그 안에 경영 중단 일수, 중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서 그 신청서를 군, 현 세무기관에 보내야 한다. 세무기관은 검사 후 내용이 맞으 면 제도대로 세금을 면제, 감 할 수 있게 고려할 것 있다.
중소 경영가정에 대한 확정은 지방별로 구체적인 형편에 근거하여 세무서에 의하여 실천된다.
b) 통보에 따른 규정 기한 내에 신고 안 하거나 신고서를 납부하지 않으며 세금 신고서를 납부했지만 규정에 안 맞게 신고한 업체;
세금 신고서를 안 보내거나 out원천의 부가세(파는 가격, 세율), 공제되는 in원천 부가세와 같은 납부해야 할 부가세의 확정을 위한 근거에 안 맞고, 불충분하게 신고한 경우에, 그때 세무기관은 업체의 경영 형편과 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판매가격, 영수와 세금을 정하는 권한을 적용한다. 사업 단위 가 세무관이 정한 세금기준에 불일치하면 상급세무관이나 관할 기관에 청구하는 권한이 있지만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세무관이 정한 세금기준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c) 장부, 영수증, 증서와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 거절하는 경우;
d) 사업등록, 납세신고, 등록이 없는 경영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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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의 경영에 대한 조사자료에 근거하거나 같은 업종의 규모가 비슷한 사업단위의 납부하는 세금에 근거하여 세무관은 상기에 지적한 사업단위에 대한 납부할 세금을 지적한다.
F- 위반 처리
I. 세금에 대한 위반 처리
부가가치세법 위반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1. 사업등록, 납세, 결산의 등록신고, 회계장부 작성, 세금계산-납부에 관련된 영수증, 증서의 보관에 대한 규정들에 부응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수준에 따라 경고나 벌금을 처리한다.
2. 세금통보, 납세명세나 위반처분결정서에 기재된 세금이나 벌금을 지연 납부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세금이나 벌금을 충분히 납부할 뿐만 아니라 연체납세 일당 체납금액의 0.1%(일분의 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거짓신고, 탈세행위가 발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세금을 회수, 반환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위반의 경중, 위반의 본질에 따라 위반한 금액의 1번부터 5번까지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큰 금액의 위반 시, 또는 세금의 행정위반 처벌을 받지만 엄중한 위반 행위를 계속하면 법규에 따라 형사 책임을 기소한다.
세금공제 신고, 세금환급 신고에 대한 거짓행위를 한 사업단위는 거짓신고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거짓신고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기관에 해결되었으면 세무서가 환급한 거짓신고 세액을 회수해야 한다. 거짓신고 세액을 빼낸 후 세금환급 신고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밸런스하기 위해 다음 번 세금신고에 결산한다.
4. 납세, 벌금, 납부를 안 하면 아래와 같은 처리를 받는다
a) 은행, 금고, 신용 조직에 예금한 대상의 예금을 납세, 벌금 바를 위해 공제한다; 은행, 금고, 신용조직은 세금에 대처분결정서(세무기관이나 관할기관)에 의해 국가예산에 납세, 벌금 납부를 하기 위해 납세대상의 예금계좌로부터 돈을 공제할 책임이 있다.
b) 세금, 벌금을 충분히 징수하기 위해 제품, 증빙물건을 압류한다.
c) 부족한 세금, 벌금을 충분히 징수하기 위해 벌금의 규정 대로 자산을 압류한다.
상기 부가가치세 위반 처리는 세금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문서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천한다.
II. 세금위반 처분 권한
부가가치세법 위반 사업단위를 발견할 때 각급세무기관은 위반행위, 위반 경중, 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한다. 세금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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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경중에 근거하여 세무서는 자기의 위반처분 권한에 따라 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거나 법정 대로 처리하는 상급세무기관에 건의한다.
1. 세금직접 징수하는 세무서 책임자는 본 통지의 점 1, 2 의 규정에 따른 납세 대상의 위반 행위를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세금행정위반에 대해 처분권한이 있다.
2. 세금직접 징수 세무서 국장, 지사장은 본 통지의 부분 E, 목 I, 점4 의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부분 E, 목 I, 점 3 의 규정 위반 경우에 대한 처번을 위해 서류를 관할 기관에 교부한다.
G- 진정과 이행 시효.
1. 세금 진정에 대한 납세대상의 권한이나 책임
부가가치세법의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 개인은 세무서, 세무원이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을 불응 시행한 것을 진정권한이 있다. 건의, 진정서는 세금징수명령서나 처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진정한 조직, 개인도 세금통보 대로 세금, 벌금을 기한 내에 충분히 납부해야 한다. 조직, 개인이 세무서의 진정해결 방법을 불일치하거나 진정서를 제출 날부터 30일 내에 세무서의 의견을 아직 받지 못하는 경우 조직, 개인은 상급세무기관에 진정권한이 있다.
진정이나 소송 절차, 그리고 검토, 해결은 현행법정에 따라 시해한다.
2. 세금에 대한 진정 해결 중 세무서의 책임과 권한
부가가치세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 대상의 세금에 대한 진정서를 받은 후 15일 기한에 검토 해결해야 한다. 조사를 위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사건인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해줘야 한다. 해결 기간은 늦어도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넘으면 안 된다. 자기의 해결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 세무기관은 서류를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송부해야 한 다. 10일간 기한 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거짓 신고, 탈세행위를 발견하여 세금 처분한 세무기관은 그 전 5년간 기한 내에 잘못 계산한 세금, 벌금의 회수나 반환을 시행하는 책임이 있다 (세금 에 대한 거짓신고, 잘못, 탈세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한 날부터). 납세등록 신 고를 하지 않은 사업단위 경우에 세금, 벌금의 회수 기한은 사업 단 위가 활동하기 시작 할 때부터 계산 될 것이다.
Ⅰ- 부가세 징수의 조직
1. 세무기관은 경영 업체에 대한 부가세의 징수와 반환의 실천을 조직하는 책임이 있다.
2. 세관기관은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세의 징수의 실천을 조직하는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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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시행의 효력
- 본 통지는 2004/01/01일부터 시행의 효력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을 자세 하게 규정하는 정부 2000/12/29일자 79/2000/ND-CP호 의정 시행을 안내 하는 재정부 2000/12/29일자 122/2000/TT-BTC호의 통지를 대체한다. 재정부 2000/9/29일자 82/2002/TT-BTC 호 통지는 2000/12/29일자 122/ 2000/TT-BTC호 통지의 내용 일부를 안내, 변경, 보충한 것이다. 2002/12/ 25일자 116/2002/TT- BTC호의 재정부의 통지는 제품, 서비스 일부에 대한 비율(%)에 따르는 IN원천의 부가세 공제의 규정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정부 2002/12/25일자 108/2002/ND-CP호 의정의 시행을 안내하는 것이다. 재정부 2003/8/28일자 84/2003/TT-BTC호 통지는 수입 제품용 부가세 세율의 시행 을 안내 한 것이다. 재정부 1998/12/17 일자 164/ 1998/TT.BTC 호 통지는 우편통신의 서비스 경영에 대한 부가세의 실천을 안내한 것 이다. 본 통지 의 안내와 틀린 규정은 다 포기된다.
-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의 적용 :
+ 부가가치 세율 5%: 부가가치 과세 가격으로 건설-설치 계약 (2004/1/1일 전에 체결)을 진행했지만 2003/12/31일까지 건설 설치 공정이 아직 완성 되지 않으면 계약의 나머지 건설·설치의 일량에 대한 5% 세율에 적용된다.
+ 판매를 위한 주택 건축투자의 프로젝트가 있거나 5부가가치세 세율5%인 부가세가 있는 가격으로 주택 판매의 계약을 체결했고 2004/1/1일 전 계약 가치의 최저의 금액 30%를 받았으면 그 경영 업체는 이 계약에 대한 5%세율 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 2004/1월 내, 판매를 위한 주택 건설, 설치 업체는 직접 세관 세무 기관에 안내에 따르는 5% 세율을 적용된 주택 건설, 설치, 판매의 계약들을 신고해 주어야 한다.
- 2004/1/1일부터 특별소비세 부과 제품, 서비스 경영업체는 상품 생산 경 영을 원부 자재의 부가세 영수증에 기재되는 IN원천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2004/1/1일전의 구입 특별 소비세금을 부과한다.
이 영수증들의 부가세 신고, 공제의 기한은 발생 세기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다.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사업단위, 업체들이 재정부에 제대로 반영하여 추가 보충 안내를 한다.
수 신 :
-당 중앙의 사무실 재무부 장관 대신
-국회의 사무실, 국가 주석의 사무실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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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민 검찰원, 최고 인민 재판소
-각부, 부동급 기관들, 정부 소속 기관 TRUONG CHI TRUNG
-각 단체의 중앙기관
-중앙소속 도시·성 인민위원회, 재정소, 세무국
-각 총국, 국·원단위(재정부 소속)
-공보
-문서 검사국(사법부)
-사무실 보류(HC, TH)
부과세금 신고서 작성에 대한 안내
A) 부가세금 신고서 작성시 몇 가지의 규정
1 - “GTGT"는 “부가가치” 문자의 약자다.
2 . ‘ CSKD는 “사업단위” 문자의 약자다
3 - 신고서에 기록한 화폐 단위는 베트남 동으로 환산하고 부가가치 납세필증에 십진법을 기록하면 안 된다..
4 - 신고서에 기록되는 자료는 마이너스 치수로 기록되면 안 된다.
(숫자 앞에 - 기호가 있음)
B) 부가가치 납세필증에 기록에 대한 안내 :
1 .사항[01]번에서 [09번까지]: 사업단위는 세금신고의 주기와 세무기관에 등록한 통신들에 맞게 적어야 한다. 사항[02]부터 지표[09]까지의 통신의 변경이 있으면 현행 규정대로의 보충등록을 실천해야 한다.
2 .사항[01]번- “주기내에 발생 판매·구매 활동이 없음”: 신고주기 내 상품, 구매 활동이 없는 경우에 사업단위는 [10]번에다가 ”X"기호를 기록하면서 주기 내 사항들을 위한 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사항들: [12], [13], [14], [15],[18], [19], [20], [21], [22],[25],[ 26],[27], [28], [29], [33], [34], [35])
3 . 사항[11]번 “전 주기에서 전해진 공제 될 부가세금”: 이 사항의 가 치는 전 세기·신고서의 사항[41]번과 같다.
4 . 사항[12]번- “회계 주기내 구입 상품, 서비스”: 부가가치세 별도, 세기 내 구입 상품, 서비스의 가치이며 사항[25]번에 해당되는 세기 내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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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의 부가가치의 세금(공제된 부가가치세금과 공제되지 않는 부가세를 포함)과 같다.
5 . 사항[13]번 - “수입상품”,[14] - “구입 고정 자산”: 부가가치세 부과 되지 않은 수입상품, 구입 고정 자산을 위한 세부 신고들이며 사항[26],[27] - 수입 상품, 구입 고정 자산의 부가가치세금에 해당한다. 부가 가치는 신고 세기 내에 발생된 상기 구입 각종의 상품, 서비스가 없으면 이 사항들을 적지 않아도 된다.
. 사항[15]번- “부가세가 부과되는 구입 상품, 서비스”: 부가세가 계산되지 않는 부가세가 부가 될 종류 소속인 세기 내 구입 제품, 서비스의 가치이며, 사항[28]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구입 상품, 서비스의 부가 가치 세금에 해당한다.(공제되고 공제되지 않은 부가세금까지 포함)
7.사항[29]번 - “주기내 공제되는 구입 상품, 서비스의 부가세”: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생산 경영하면서 동시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을 생산·경영한 경우, CSKD는 부가세 부과되는 상품과 부가세가 부가 되지 않은 제품 생산 경영 사업단위를 위한 사용의 부가가치세금을 따로 계 산해야 한다. 따로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세 부과 상품, 서비스의 매 출액과 판매 제품, 서비스의 총 총매출액 간의 비율(%)로 할당한다.
8 - “공제되는 부가세금의 증가·감소 조정”사항: 공제 신고를 했던 발견되지 않은 전 신고 세기 내 잘못에 대한 조정을 받는다. 증가 조정은 사항[30] 번에, 감소 조정은 사항 [31] 번에 적는다. 구입상품, 서비스의 가치 와 붙어있는 부가가치 세금을 조정한다면 사항 [16],[17] 번에다가 조정한다.
9 . 사항[32]번- “공제되는 GTGT세금의 총수” :
[32] = [11]+[29]+[30]-[31]
10 - 사항 [18]번- “주기내 매출 상품” :
[18] = [19]+[20]+[21]+[22]이며 [33] = [34]+[35]인 공식으로 계산되는 사항[33]번 - 주기내 매출 상품, 서비스 HHDV의 부가가치세금에 해당한다.
11 - 사항[19]번 - “부가세 부과 되지 않은 매출 상품, 서비스” :
부가가치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주기내 매출 상품,서비스의 가치이다.
12 - 사항[20],[21],[22]번은 “부가가치세금이 미 부과 세기 내 매출 상품, 서비스의 가치”이며 표줄[34],[35] . 부가가치세금 세율 5%와 10%인 그룹대로 해당한다.
13 - “전 주기에 대한 OUT원천의 부가가치세금 증가·감소 조정”: 이 사항은 납세신고 시 발견되지 않았던 전 주기의 잘못을 조정하기에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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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조정은 사항[36]번, 감소조정은 사항[37],[24]번에다가 적는다. 사업단위는 전 주기 신고에 대한 조정이 없다면 이 지표들을 비울 수 있다.
주기내 GTGT세금의 결과 결산 :
14 - 사항 [38]번 -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할 주기내 부가가치 세금 : [38] = [33]+[36]-[37]-[32]〉0
15 - 사항 [39]번 - 이주기내에 완전히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 세금 : [39] = [33] +[36]-[37]-[32]〉0
1 6 - 사항 [40]번 . 이번 세기 환급신고 - 부가가치세금 :
세무기관에 제출한 세금 환급신고서에 기재된 부가가치 세액이다.
17 - 사항 [41]번 - “다음 세기에 공제할 부가가치세금”[41] = [39]-[40]
56
서식: 02/ GTGT
매출 서비스의 영수증, 상품 증서 기입 표
(부가가치 납세필증 첨부)
(월 신고세금공제 방법
부가가치납세 사업자용)
(200 … ?? …… 월)
사업자명:........................................................................코드: .............................
주수: ....................................................................................
영수증, 판매증서
영수증
기호
영수증
번호
발행
년,
월,
일
구
매
자
구매자
관세
코드
품
종
세금계산
없는
매출액
세
율
VAT세
세금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작성자 … … 년 … … 월 … … 일
(성명, 서명) 경리부서장
(성명, 서명)
기입방법:
+ 매월에 기입하는데 시간순서로 기입해야 한다.
+ (5)는 구매자의 세 코드인데 구매자가 세 코트가 없는 경우에 (-) 로 표시하면 된다.
57
+ 영수증 확립 규정 아닌 상품소매를 하고 구매자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경영업체가 상품 소매 기입 표에 근거하여 ( 06/ 부가가치세 서식으로)상응한 지표를 종합하여 이 기입 표에다 기입한다.
+ 상기 기입 표에 근거하여 업체가 총합하여 월 신고서를 작성한다.
58
서식: 03/ GTGT
구입 서비스의 영수증, 제품 증서기입 표
(월 세금공제신고 사업자용)
(200 … 년 …… 월)
사업자명:........................................................................코드: .............................
주소: ....................................................................................
구입증서,영수증,
영수증
기호
영수증
번호
발행
년,
월,
일
판
매
자
판매자
관세
코드
품
종
세금계산
없는
구매액
세
율
부가가치
세금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작성자 200 … 년 … … 월 … … 일
(성명, 서명) 경리부서장
(성명, 서명)
기입방법:
+ 월 기입 표를 작성할 때 구매상품과 서비스의 순서로 기입한다. 부가가치 세금 과세된 수입물건에 대해서는 증서의 번호, 과세증서와 영수증의 월,일자를 “비고”난에다 기입해야 한다.
+ 업체가 부가가치 과세 대상의 상품을 경영하면서 부가가치 비과세대상의 상품도 하는 경우에는 업체는 매입물건과 서비스의 기입 표에 표시되는 부가가치 세금조총합에 근거하여 월 세금신고서에다 기입하기 위하여서는 규정에 따라 공제 계산되는 상품생산경영활동을 위하여 쓰게 되는 in put쪽의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세를 자체로 계산하여 분포해야 한다.
59
서식: 04/ GTGT
영수증 없는 구입 물건 수매기입 표
(200 … 년 …… 월)
코드:
. 사업단위 명칭:...............................................................
...............................................................................................
. 주소:............................................................................................................
. 사업장주소: ...............................................................................................
. 수매담당자:................................................................................................
판매원
구입상품
구입
년,
월,
일
판매
원
이름
주
소
품
목
수
량
단가
지불
총액
비고
1
2
3
4
5
6
7
8
. 구입 품 총액: .............................................................................................
200 … 년 … … 월 … … 일 200 … 년 … … 월 … … 일
작성자 업체사장
(성명, 서명) (서명 날인)
비고:
. 판매업체가 물건을 파는데 영수증이 없어서 주지 않는 경우: 상기 물건 품목의 실 수량에 근거하여 물건구입시간상순서로 월 종합 표에다 충분한지 표들을 기입해야 한다. 이 기입 표에 기입된 구입 물건들은 판매자 와 구매자 간의 매매증서에 근거하여 기입되는데 물건의 수량, 값, 매입 날자, 판매자의주소, 매매자들의 서명을 충분히 기입해야 한다.
.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업체인 경우: 사업장이 별도기입 표를 만들어야 한다. 경영업체는 하천 사업자들의 기입 표들에 근거하여 종합기입 표를 제공해야 한다.
60
서식: 05/ GTGT
판매영수증 과 농산, 임산, 수산의 수매 영수증이 있는
매입상품,서비스 기입 표
(200 … 년 …… 월)
(월 세금공제신고 사업자용)
코드:
사업자명: .............................................................................
주소:......................................................................................
매입상품,서비스
증서
영수증
기호
영수증
번호
발행
년, 월, 일
판
매
자
판매자
관세
코드
품
목
영수증상
기입된
상품과
서비스
의 값
비고
1
2
3
4
5
6
7
8
매입상품, 서비스의 가치 합계:..........................................
작성자 200 … 년 … … 월 … … 일
(성명, 서명) 경리부서장
(성명, 서명)
기입방법:
+ 월 기입 표를 작성하고 매입상품과 서비스의 순서로 기입한다.
+ (5) 난이 판매자의 관세 코트인데 판매자는 관세코트가 없는 경우: (-) 로 표기한다.
61
서식: 06/ GTGT
소매식 상품, 서비스의 기입 표
(200 … 년 …… 월 …… 일)
코드:
사업자명:..............................................................................
주소:......................................................................................
판매원:.......................................................................................................................
판매주소:...................................................................................................................
순서
상품과 서비스,
품목
계산
단위
수량
단가
부가가치세
있는 매출 금액
VAT세세의
세율
II- A
B
C
1
2
3
4
결재총액:................................................................................................................
총액 (글자로 씀):......................................................................................................
...................................................................................................................................
판메 원
(성명, 서명)
비고:
+ 이 표는 영수증 확립대상이 아닌 소매상품과 서비스를 하는 사업단위를 위하려 쓰는 소매상품, 서비스 시 기입 표다. 매일에 경영업체는 월 부가가치 세신 고와 계산근거를 하기 위하여 소매 상품과 서비스 기입 표를 작성해야 한다.
+ 사업단위는 소매식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02/GTGT서식기입 표에다 종합하기 위하여 매출보고서에 의하여 세율이 같은 소매식 상품, 서비스 품목을 조별 분류하고 매출액을 총합하며 소매식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 쪽의 부가가치세를 계산 해야 한다.
서식: 07A/ GTGT
6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부가가치 세금신고서
200….년 …… 월
(부가가치T에 근거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 업체와 금은, 보석, 외화경영업체 에 적용함)
코드:
사업자명:..............................................................................
주소:......................................................................................
순서
지표
금액 (VND)
1
신고 초기 의 재고품
2
신고 중 매입 물건과 서비스
3
출 부가가치 과세 대상에 속한 물건과 서비스 생산경영을 위하여 쓰는 매입물건과 서비스의 원가
4
매출 부가가치 과세대상 속한 물건과 서비스의 총매출액
5
신고기중발생부가가치( 5=4-3)
6
과세해야 한 부가가치 세율( 6=5x 세율(%) )
상기신고자료가 사실과 틀림없음을 약정한다. 본인은 법적 책임 질것이다.
200 … 년 … … 월 … … 일
신고자
신고 받는 곳:
-관세기관
-주소:
신고요구:
+ 신고하기 위하여서는 회계장부와 상품, 서비스매매증서에 근거해야 한다.
+ 세율이 여러 가지 있는 상품과 서비스 경영하면 업체는 매출 상품과 서비스의 같은 세율별 자세하게 구분하여 기입하고 나중 한 신고서에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들을 종합하여 기입해야 한다.
63
서식: 07B/ GTGT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부가가치 세금 과 영업자의 수입금신고서
200….년 …… 월
(부가가치에 직접 계산 방법에 따라 사업단위에게 적용, 부가가치 가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확정됨)
코드:
사업자명:..............................................................................
주소:......................................................................................
순서
지표
금액 (VND)
I
부가가치 세금
1
신고기초 의 재고상품
2
신고기중 매입 상품과 서비스
3
매출 부가가치 과세대상에 속한 상품과 서비스 가치 계산하는 매입 상품과 서비스
4
매출 부가가치 납세할 상품과 서비스의 총매출액
5
매출액의 부가가치 비율
6
신고 세기 중 발생되는 부가가치( 6=4*5)
7
과세할 부가가치세
II
영업자의수입 금세
1
과세수입금
2
매출액 중 세금계산수입금비율%
3
과세 수금( 3=1*2)
4
영업자수입금의 세율(%)
5
과세할 영업자수입금의 세금( 5=3*4)
상기신고자료가 사실과 틀림없음을 약정한다. 본인은 법적 책임 질것이다.
신고서 보내 는 곳 200 … 년 … … 월 … … 일
- 관세기관 신고자
- 주소
+신고하기 위하여서는 회계장부와 상품, 서비스매출증서에 근거해야 한다.
+세율이 여러 가지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경영하면 업체는 매출상품과 서비스의 같은 세율별 자세하게 구분하여 기입하고 나중 한 신고서에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들을 종합하여 기입해야 한다.
서식: 07C/ GTGT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64
부가가치 세금신고서
200….년 …… 월
(%비율 임시과세 신고 사어단위, 건설, 설치업자의 세금신고 용)
코드:
사업자명:..............................................................................
주소:......................................................................................
순서
지표
금액 (VND)
1
상품과 서비스의 총매출액 혹은 실현된 건축 설치의 가치
2
과세할 금액( =1 x 3% )
상기신고자료가 사실과 틀림없음을 약정한다. 본인은 법적 책임 질것이다.
200 … 년 … … 월 … … 일
신고자
신고서 보내는 곳:
-관세기관:
-주소:
서식: 08A/ GTGT
세관총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세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 /…
부가가치 과세 통보
(200….월 …… )
65
(제 … 차 통보)
코트:
사업자명:..............................................................................
주소.......................................................................................
발급: . ……….. 장:……….. …동류:……..조항:
국세는 귀 업체의 년 …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번 달에 납세할 부가가치 세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단위: VND
순서
내용
부가가치세
1
이월한 전 세기의 세금
a
부족과세
b
초과과세
2
이번 달 발생세금
3
이번 달에 납부할 세금 가하기
4
월중 납세하는 세금
5
환급할 세금
6
연체 . 납세 때문에 벌금( 유무)
7
세금과 벌금의 총액
귀 업체가 국가금고 … … , 구좌번호: … … 에다 상기 통보된 금액을 송금하시기를 바람.
납금기한: 200 … 년…월…일…전
200…년… 월… 일…
국장
( 서명날인)
비고:신고있는 부가가치세에 직접 계산 방법 적용 납세대상한테 통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서식이다.
서식: 08 B/ GTGT
총국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국세: ………. 독립 . 자유 . 행복
번호: … /…
부가가치세와 영업자의수입금 과세통보서
200…년 … 과세차례
( 제… 차 통보)
66
코드:
사업자명...............................................................................
주소:......................................................................................
발급:……….. ………장.. ……….. …종류:…….. 조항:
국세는 귀 업체의 매출액 과 부가가치%비율 및 매출액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수입금 에 근거하여 … 년 … 월 에 납세할 부가가치세와 영업자의 수입금의 세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단위: VND
순서
내용
부가가치세
영업자의
수입 세금
합계
1
전세기의 납세 빚
2
월중 발생세금
3
이번 달에 납세할 세금( 1+2)
4
연체 납세 때문에 벌금
5
세금과 벌금총액(3+4)
6
합
귀 업체가 국가금고… , 구좌번호:... 에다 상기 통보 금액을 송금하시기를 바람.
납금기한: 200 … 년…월…일…전
200…년… 월… 일…
국장
( 서명날인)
비고:
-신고있는 일정하게 정한 부가가치세와 영업자의 수입 세금에 대한 과세 대상한테 통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서식이다.
-관세지국이 통보하는 경우: 세관지국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서식: 09 / GTGT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공제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적용 등록신청서
*******
받는 곳:관세국( 지국):.............................................................................................
-영업자명:…...............................................................
코드:
-주소:….......................................................................
-주요경영업종:.....................................................................................
67
...............................................................................................................................
우리는 현재 부가가치에 기초하여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따르는 매월에 부가가치세 납세하고 있는 업체인데 세금 공제방법으로 하는 부가가치 세금계산 조건 들을 잘 참조한 후 우리 업체는 세금공제방법에 따르는 세금계산 적용을 해주시는 것을 신청해드린다.
신청적용시점: …년… 월… 부터
다음과 같이 실현하기로 약정한다.
1. 규정에 맞게 회계장부제공 과 충분한 기록을 함.
2. 물건과 서비스 매매 시 규정에 따르는 영수증,증서가 있음.
3. 법정에 맞게 잘 신고하여 납세함.
관세법과 규정들을 위반한다면 법적 처리책임에 질 것이다.
…년… 월… 일
경영업체주인
등록
세무기관의 의견:
부가가치세법과 시행한 규정에 근거하여
업체의 공제 방법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조건들을 실시한 것을 검사함으로 관세국( 지국)은 업체가 …년 …월부터 세금공제방법에 따르는 부가가치 납세신고를 실행하도록 동의하고 통보하기로 한다.
…년…월…일
관세기관대면
( 서명날인)
( 200…년 …월… 일에 등기부에 기입했으며 업체에 01부를 보냈음)
안내사항: 업체가 신청서를 2부로 작성해야 하고 관할관세기관한테 다 보내서 관세기관이 일치하면 인정을 확인한 다음 1부를 업체한테 반송하고 1부 보관한다.
68
서식: 10/ GTGT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업체:...............................
........................................
번호:...............................
부가가치세금 환급신청서
*******
받는 곳:...............................................................................................관세국
코트:
-업체 명:.....................................................................................
-주소:..........................................................................................
-주요경영업종:.....................................................................................................................
..............................................................................................................................................
-구좌번호:...............................은행 명( 금고): ............................
귀 세무서는 검토하여…업체한테 금액: …… VND 인 부가가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바란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 업체가 신청내용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함).
- 예:
+ 구입 쪽의 공제되는 부가가치세금은 …년…월 의 판매 쪽의 부가가치 세금보다 많다.
(수출상품이 많거나 물건과 서비스 경영의 세율이 낮은 원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기계설비투자의 구입 쪽의 부가가치 세금이 많다. 구체로
1. 투자한 기계장비 값: .........................................
2. 납세할 부가가치 세금:......................................
3. 매출상품과 서비스의 과세한
월 부가가치세금의 평균치:..............................
+기타경우와 이유:
다음과 같은 문서로 첨부한다.
-
-
( 첨부되는 문서명단)
받는 곳:
-
200..년…월…일
사장 혹시 대면자
(서명날인)
69
서식: 11/ GTGT
결산서제출일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 /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 세 계산 업체에 적용함 )
부가가치세 결산
[01] 200…년
[02] 세 코트:.........................................
계산단위: VND
[03] 경영업체 명:
[04]주소: [05]구, 군 [06]도/시
[07]전화번호: [08]FAX: [09]E-MAIL:
신고시중 매매 활동이 발생 없음 ( X 기호 표기함) [10]
지난해에 이월하는 부가가치세:
[11]
매입물건과 서비스 가치
(부가가치 세금 없음)
VAT세세
세기 내 구입 제품, 서비스 :
그 중에서:
+ 수입
+ 고정재산
세기 내 공제 부가가치세금
전 세기 공제된 부가가치세 가산(감산 조정)
+ 가산 조정
+ 감산 조정
[12]
[13]
[14]
[15]
[16]
[17]
[25]
[26]
[27]
[28]
[29]
[30]
[31]
년도 공제되는 부가가치 세금총액 [32] = [11] + [29] + [30] . [31]
[32]
년도매출상품서비스: [18] = [19] + [20] + [21] + [22]
[18]
년도매출상품서비스의VAT세세 : [33] = [34] + [35]
[33]
부가가치세 범위 속하지 않는 매출상품 서비스
0% 수출상품서비스:
5% 세율인 매출상품서비스:
10% 세율인 매출상품서비스
지난해 신고된 IN PUT 의VAT세세에 대한 증가( 감소)조정:
+증가조정
+감소조정
[19]
[20]
[21]
[22]
[23]
[24]
[34]
[35]
[36]
[37]
년도 국가예산에 납금할 부가가치 세 ([38] = [33] + [36] - [37] - [32 > 0)
[38]
년 말까지 누진 공제 아직 안 되는 부가가치 세 ([39] = [33] + [36] - [37] - [32 < 0)
[39]
년도 환급 신고 부가가치세
[40]
다음 세기에 이월부가가치 세 [41] = [39] . [49]
[41
관세기관 확인
상기 내용은 사실 내용입니다.
법상에 상기 내용을 책임지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서명날인( 성명과 직책 기입)
70
서식: 12A/ GTGT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부가가치 세금결산서
200….년
(부가가치 직접 계산 방으로법 납세 업체에 적용함)
코드:
사업자명:..............................................................................
주소:......................................................................................
순서
지표
금액(VND)
1
년 초 잔고물건
2
년 도중 매입물건과 서비스
3
매출 부가가치세와 세대상에 속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 경영하기 위하여 사용 외부 매입물건과 서비스의 원가
4
매출 부가가치세와 세대상인 물건과 서비스의 총매출액
5
년도 발생된 부가가치( 5=4-3)
6
납세할 부가가치세금
200 … 년 … … 월 … … 일
작성자 경리부서장 사장
(서명) (서명) (서명날인 )
(경영 호주인 경우: 경영호주가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해서 된다. )
신고요구:
+ 회계장부 와 매매 상품과 서비스의 증서와 영수증에 근거하여 신고함.
+세율이 여러 가지 있는 상품과 서비스 경영하면 업체는 매출상품과 서비스의 같은 세율별 자세하게 구분하여 기입하고 나중 한 신고서에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들을 종합하여 기입해야 한다.
서식: 12B/ GTGT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71
부가가치 세금 과 … 신술서
200….년 …… 월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 직접 계산 방법 납세
업체에 적용함)
코드:
사업자명:.....................................................................................
주소:.............................................................................................
순서
지표
합계 (VND)
I
부가가치 세금
1
신고기초 잔고물건
2
신고기중 매입물건과 서비스
3
매출 부가가치세와 세대상인 물건과 서비스 값 중 계산된 외부 매입된 물건과 서비스
4
매출 부가가치세와 세대상 속한 물건과 서비스의 총 매출액
5
매출액 중 부가가치비율
6
신고기중 발생부가가치(6=4*5)
7
납세할 부가가치세금( 7=6 x세율(%))
II
영업자의 수입금의 세금
1
세금계산매출액
2
매출액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납 세 범위에 속한 수입금의 %비율
3
과세범위에 속한 수입금(3=1*2)
4
수입금의 세의 세율(%)
5
납세할 수입금의 세금(5=3*4)
200 … 년 … … 월 … … 일
작성자 경리부서장 사장
(서명) (서명) (서명날인 )
(경영 호주인 경우: 경영호주가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해서 된다. )
신고요구:
+ 회계장부 와 매매 상품과 서비스의 증서와 영수증에 근거하여 신고함.
+세율이 여러 가지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경영하면 업체는 매출 상품과 서비스의 같은 세율별 자세하게 구분하여 기입하고 나중 한 신고서에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들을 종합하여 기입해야 한다.
72
총국세: 서식: 13/ GTGT
지국세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번호: … / 200…/QD-CT 독립 . 자유 . 행복
하노이 …년… 월… 일
국세 국장의 결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건
국세 국장
-부가가치세법의 16조항(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에 대한 자세히 규정한 정부의 2000/12/29 제 79/2000/ ND-CP호 위정서의 15조,
-정부의 2003/12/10제 158/2003/125호의정서 에 대하여 시행 안내하는 재정부의 2003/12/12제 125/2003/TT-BTC 호통지서의 D장에 제시된 안내 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립하고 관리하며 쓰는 규제 발행에 대한 재정장관의 1998/11/17 제 1362/1998/Q N-BTC 호 결의서,
- 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와 첨부되는 200… /…/… 제 …호 문서
상기 문서들을 근거하고 … 부서장의제출에 의하여
결 의
1조: 환급을 받는 자 : …
세 코드: …
부가가치세금:
( 글자로 기입함: … )
(세금 환급내용과 이유): …
…
2조: … 성 지방(시)의 국가금고는 … 은행( 혹시 금고)에 있는 …구좌에다 업체한테 반환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3 조: 본 결의서의 발효는 서명 날인 날부터 생긴다… …업체( 혹시 조직체)
사장귀하( Mrs);관리부서장( 업무) ;기획, 회계,통계,전산 부서장 및 행정사무 부서장들은 본 결의문을 시행하는 책임에 진다.
국세국장
번호:............../CT-NKPTVTQT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세무서 기록 번호) 독립 . 자유 . 행복
받는 곳:
- 1조, 3조와 같음.
- … 도,시의국가금고
- 지국세( 지국세이 직접적으로 )
관리하는 경우)
- 국세에서 보관함.
73
등록서
국제 운송수단 명세서 (국제운송수단)
(재무부 2004/8/18일자 84/2004/TT-BTC호 통지의 첨부)
운송사업단위:
세금번호:
본사주소
전화: Fax: ................. E-Mail: ................
작년 국제로선 운송수단의 매출액(또는 새로 투자 운송수단의 사업계획) (비행 총시간)
번호
국제운송 운행 운송수단 명
운송수단 번호
총매출(비행 총시간
국내 운송 총매출액(비행 총시간
국제 운송 총매출액 (비행 총시간)
1
2
3
4
5
6
7= 6/4
1.
..................
2.
..................
3.
..................
……
..................
년 월 일
세무서의 확인
상기 내용은 사실 내용입니다. 법상에 상기 내용을 책임지겠습니다
.200년……월………일
법인 대표자 서명, 도장
(성명과 직책 명시)
74
양식번호: 11/GTGT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제출 날:자
/ /
(공제 방법 적용 부가가치세계산
년 증가가치 조정 납세필증
200................년
(재무부 2004/8/18일자 84/2004/TT-BTC호 통지의 첨부)
[02] 세금번호 ............................
계산 단위: 베트남 동화
[03] 사업단위명:
[04] 본사주소: [05] 구/현: [06] 성/시
[07] 전화: [08] Fax: [09] E-mail:
1. 년 내 공제된 부가가치세의 가산(감산) 조정:
+ 가산 조정 :
+ 감산 조정 :
년간 공제할 구입 부가가치세의 조정 이유에 근거하여 조정내용을 하나씩 명시
2. 년 내 기재된 부가가치세 가산(감산):
+ 가산 조정 :
+ 감산 조정 :
년간 공제할 구입 부가가치세의 조정 이유에 근거하여 조정내용을 하나씩 명시
3: 환급
. 년 내 세무서에 제출된 환급신고서류의 부가가치세액
. 환급된 부가가치세액 :
+ 작년 서류의 환급된 부가가치세액
+ 년 내 환급서류의 환급된 부가가치세액 :
- 미-환급 환급신고서류 부가가치세액:
+ 작년 서류
+ 년 내 서류
기본건설 중, 기업 설립, 사업등록과 납세 등록을 하지 않는 새로 투자 프로젝트의 세금환급을 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환급에 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3. 년 내 부가가치세금 납세기재에 관련된 기타내용 설명:
세무서 확인
상기 내용은 사실 내용입니다. 법상에 상기 내용을 책임지겠습니다.
.년……….월… 일.
서명, 도장
(성명과 직책 명시)
75
양식번호: 011/GTGT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제출 날자:
/ /
(공제 방법 적용 부가가치세계산
III- 부가가치 납세필증
[01] 세기:.............................(월) ................(년)
[02] 세금번호 ............................
계산 단위: 베트남 동화
[03] 사업단위명:
[04] 본사주소: [05] 구/현: [06] 성/시
[07] 전화: [08] Fax: [09] E-mail:
세기 내에 매매활동 발생 없음 (≪ X ≫ 표시) [10]
전 세기 공제할 이월부가가치세금 [11]
구입 제품, 서비스의 가치(부가가치 미-과세)
부가가치 세금
세기 내 구입 제품, 서비스 :
그 중에서: + 수입
+ 고정재산
세기 내 공제 부가가치세금
전 세기 공제된 부가가치세 가산(감산 조정)
+ 가산 조정
+ 감산 조정
[12]
[13]
[14]
[15]
[15]
[17]
[25]
[26]
[27]
[28]
[29]
[30]
[31]
공제 부가가치세 총액 [32]=[11]+[29]+[30] . [31]
[32]
세기 내 판매 제품, 서비스: [18]=[19]+[20]+[21]+ [22]
[18]
세기 내 판매 제품, 서비스 부가가치세금 [33 = [34] + [35]
[33]
부가가치세 비과세 제품, 서비스
수출 제품, 서비스: 0%
판매 제품, 서비스 세율: 5%
판매 제품, 서비스 세율: 10%
전 세기 가산(감산) 조정:
+ 가산 조정
+ 감산 조정
[19]
[20]
[21]
[22]
[23]
[24]
[34]
[35]
[36]
[37]
세기 내 국가금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38]= [33] + [36] - [37] - [32] > 0)
[38]
다음 세기에 이월 또는 환급서류 작성할 미-공제 누계 부가가치세
([39]= [33] + [36] - [37] - [32] < 0)
[39]
이번 세기에 부가가치환급 신고
[40]
다음 세기에 이월하는 부가가치세금 [41] = [39] + [40]
[41]
세무서 확인
상기 내용은 사실 내용입니다.
법상에 상기 내용을 책임지겠습니다.
200 .년……….월… 일.
서명, 도장
(성명과 직책 명시)
76
부가가치세율 5%에 적용하는 각종 기본 화학제품 품목
( 재정부의 2003/12/12 제 120/2003/TT-BTC 호 통지서와 같이 첨부함)
화학물 이름
화학공식이나 기호
A . 공업화학물
I . 산류
1 - Axit clohydric
2 - Axit nitric
3 - Axit flosilicic
4 - Axit Floric
5 - Axit phot phoric
6 - Axit sunfuric 과 cleum
II . 산화류
7 - Crom oxit과 anhydric criomic
8 - 산소화납
9 - 산소화구리1& 2
10 - 산소화아연
11 - 산소화Magie
12 - 산소화 알류미눔
13 - 산소화Niken
14 - 산소화철
15 - Titan dyoxit과 부유하게된 Imenit
16 - 전해하고 부유하게된Mangan dioxit ..
III . 수산화류
17 - Amondydroxit과 .. amoniac
18 - 수산화알루미늄
19 - 수산화나트륨
IV . 여러 가지 화학화합물
20 - 공업과 비료영Amon clorua
21 - Amon lcycacbonat
22 - Bari clorua
23 - Bari cacbonat
24 - 은 Nitrat
25 - Canxicacbonat ()
26 - Canxi clorua
27 - Canxi cacbur (아세틸렌 원료를 쓰는 흙)
HCL
HNO3
H2SiF6
HF
H3PO4
H2SO4 & H2SO4nSO3
Cr2O3 & CrO3
PbO2
Cu2O & CuO
ZnO
MgO
Al2O3
NiO
Fe2O3
Ti O2 & Ti O2Fe O2
Mn O2
NH4OH & NH3
Al (OH)3
NaOH
NH4Cl
NH4HCO3
BaCl2
BaCO3
AgNO3
CaCO3
CaCl2
CaC2
CaHPO4
Ca3 PO4I2
77
28 - Canxi hydrophotphat
29 - Canxi photphat
30 - Canxi florua
31 - Canxi mota silirat (CMS)
32 - Coban hypo clorit (..)
33 - Coban clorua
34 - Coban sunfat
35 - 납Cromat
36 - 납Nitrat ..
37 - 염산구리
38 - 염산 아연
39 - 아류산 아연
40 - 아연cromat 과 dycromat
41 - Kali clorat
42 - Kali lycromat
43 - Kali nitrat
44 - Kali hydrophotphat
45 - Kali photphat
46 - Magie clorua
47 - Magie cacbonat
48 - Magie sunfat
49 - Natri cacbona (soda)
50 - Natri bycacbonat
51 - Natri sunfat
52 - Natri sunfit
53 - Natri bysunfit
54 - Natri thosunfat
55 - Natri bycromat
56 - Natri dicromat
57 - Natri hypoclorit
58 - Natri florua
59 - Natri flosilicat
60 - Natri hydrophotphat
61 - Natri photphat
62 - Natri tripolyphotphat
63 - 덩어리와 잰형태의Natri silicat
64 - Natri sunfua
65 - Natri borac
66 - Natri 알루미늄clorua
67 - 알루미늄 Nitrat
68 - 알루미늄sunfat( 단 백반)
69 - 알루미늄 칼슘 sunfat( 겹 백반)
70 - 염산화 철
71 -류산화 철
78
189 - Amoni bisunfit
190 - Antimoan trioxit
191 - Asen trioxit (비소의화합물)
192 - Axit Orthoboric
193 - Bari sunfat
194 - Cadimi sunfua
195 - Canxi sunfat
196 - Calcium sunphate
197 - 납(II) sunfat
198 - Coban oxit
199 - Kali cacbonat
200 - Kali clorua
201 - Kali cromat
202 - Kali dihydro photphat
203 - Kali hydroxit
204 - Kali iodat
205 - Kali pemanganit
206 - 아연cacbonat
207 - 아연nitrat
208 - Lity hydroxit
209 - Manhe nitrat
210 - 매연Axetylen (Noir Axetylen)
211 - Natri dihydro photphat
212 - Natri hyposunfat
213 - Natri nitrit
214 - Natri photphat
215 - Natri pyrosunfit
216 - Natri tetraporat
217 - 알루미늄amoni sunfat
218 - Niken clorua
219 - Niken sunfat
220 - Poly alumin clorua
(NH4) HSO3
Sb2O3
AS2O3
H3BO3
BaSO4
CdS
CaSO4
CaSO4
PbSO4
CoO
K2CO3
KCl
K2CrO4
KH2PO4
KOH
KIO3
KMnO4
ZnCO3
Zn(NO3)2
LiOH
Mg(NO3)2.6H2O
C
NaH2PO4.12H2O
Na2S2O4
NaNO2
Na3PO4
Na2S2O5
Na2B4O7.10H2O
Al2(SO4)3.(NH4)2SO4.nH2O
NiCl2
NISO4.7H2O
[Aln(OH)mCl3n-m.xH2O
기술과 청결 유기 화학 물
221 - Andydric phtalic (AP)
222 - Axit Citric
223 - 석유로부터종합된진산
224 - Axit glutamic
225 - Axit Oleic
226 - Axit Oxalic
227 - Buthyl acetat
C6H4(CO)2O
C3H4(OH)(COOH)3
C7H12 ( … )
C3H5NH2(COOH)2
C17H33COOH
HOOC-COOH
CH3COO(CH2)3CH3
79
228 - 납(II) acetat
229 - Etyl benzen
230 - Kali acetat
231 - Kali natri tartrat
232 - Linear Alkylbenzene (LAB)
233 - Linear Alkylbenzene sunfonate(LAS)
234 - Naphtalen
235 - Naphtol
236 - Natri salicilat
237 - Trinatri citrat
238 - Vinyl clorua (monome) VCM
80
81
제2부록
치료.방역용 제약을 위한 원료를 하는5%부가가치 세율 적용각종약료명단
( 재정부의 2003/12/12 제 120/230/TT-BTC 호 통지서와 같이 첨부하여 발행함)
+ Analgin
+ Anhydride Phthalic
+ Asprine (Acetyl Salicylate)
+ Astemizole
+ Atropin Sulphate
+ Codein
+ Caffeine Anhydrousz
+ Chlopromazin HCL
+ Chloroquin Phosphat
+ Cinarizine (Cinnarizin)
+ D(-)P-Hydroxy Phenylglycine Dane Salt
+ Dextrose (Glucose)
+ Dimenhydrinate
+ Diphenylhydatoin Sodium (Phenytoin Sodium)
+ Ibuprofen
+ Indomethacin
+ Isoniazid (Isoniazide, Rimifon)
+ Ketoconazole
+ Lactose
+ Lnolin anhydrous
+ Manitol (Mannitol)
+ Methylene blue (Xanh Methylen)
+ Metronidazol
+ Naphazolin nitrat
+ Papaverine HCL
+ Paracetamol (Acetaminophen)
+ Petroleum Jelly (Vaselin)
+ Piperazin citrat
+ Pirocicam
+ Procain HCL (Novocain HCL)
+ Promethazine HCL
+ Phenobarbital
+ Quinine
+ Sodium Salicylate
+ Sparteine Sulphate
+ Sucralfate
+ Sulfadoxine
+ Sulfaguanidin
+ Sulfamethoxazole (Sulphamethoxazole)
+ Theophyllin
82
+ Trimethoprim (TMT)
83
제3부록
부가가치 세금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방과 안전을 위하여 하는 국방부와 공안부에 의하여 국내에 제조, 조립되는 전용무기,기재 품목
(재정부의 2003/12/12/ 제 120/2003/TT-BTC 호 통지서와 같이 첨부함)
순서
무기, 기재 품목
1
각종 총( 방전식 총, 매운 가스탄 총, 고무탄 총, 그물 총, 뾰족 고리 총, 표기 총 까지 포함함),; 대포;총과 대포의 부속품, 보조 품.
2
각종총탄( 스포츠 탄 제외함), 수류탄( 매운 탄, 고무 탄, 그물 탄,표게탄,, 매운 수류탄 까지 포함함), 폭탄, 지뢰, 수뢰, 수포, 미사일, 로켓트, 폭발 튜브, 뇌관, 도화선, 폭알, 연기탄, 폭약, 점화선, , 추진장전폭탄, 폭발 촉진물건 및 달라붙은 부품.
3
각종 총칼, 단검 및 그 비슷하고 조잡한 각종무시와 부품들,; 각종 매운 가스 분사병, 매운가스와 첨부부품
4
곤봉, 충전막대기 및 부품
5
8자형자물쇠, 족쇄 과 체포, 인도, 금고용 지원 기구들
6
가리개, 막는 판, 방탄갑옷;폭탄,지뢰,폭약 탐색기; 구명복, 잠수복, 전용보호모자, 방독마스크 및 기타보호기구
7
관측용 시설, 뱃 터리식 스피커, 등대, 철조망 및 기타 지원 기구들
8
특임부대의 목표돌격, 침입, 포위용 시설: 각종문과 벽격파 공구세트; 각종차량, 배, 비행기 돌파공구세트; 사다리 및 사다리세트; 각종구난용사다리; 헤리?B터의 줄과 줄사다리세트; 돌입 복; 보호복; 구난 복; 부품과 보조 품
9
각종차량( 2-3차륜 자동차까지 포함함), 탕크, 철갑차, 특종차, 지휘차, 군사용 운송수단 과 국방과 보안기관 을 위한 전용첨부부품
10
배: 전함, 상륙용주정, 군사 운송배, 뒤쪽 보우배, 어뢰탐색 배, 기타 군사배, 순찰 배, 고속 정, 카누, 작은 기광선, 모터보트, 모터보트의 몸체, 내 총탄 고속 모터보트,구난선, 구난 모터보트, 국방과 보안을 위한 이 사항에 제시된 각종 배에 설치되는 설비, 기재,부품
11
각종 비갱기와 국방 및 보안을 위한 부품
12
교통질서 운영용 기계,설비, 계통; 통신기계와 기술물자, 통신계통관리 완전한 부건;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쓰는 발전소, 지휘설비계통
13
발신수신, 비밀기록, 비밀기록 발견에 대한 설비와 설비계통;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쓰는 녹음전용 장비와 설비계통
14
원격통신-우편서비스를 감독하기위한 설비와 설비계통: fax, 전화기, Telex, 핸드폰, 서신, … 및 교체용 부품,부속품;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쓰는 해도,지도,공도, 항공사진 찍기, 지형고찰측량 제품
15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쓰는 인터네트 감독설비와 설비계통
16
야간관찰설비와 전자파를 혼란 시키기 위한 백색금속종이 방출기;
84
레이더. 방공 공군부대의 전용측정 장비. 화면복사접수설비
85
17
광학기계와 기재; 화학기재; 공병부대의 기재와 부품
18
화장업무설비,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쓰는 잉크 및 업무종이
19
위성전자파접수, 반 간첩 라디오주파수감독, 정위, 통신계통에 대한 교체,보충하기위한 설비계통과 설비. 암호와 암호해석시설과 시설계통; 기밀업무용기계,설비와 부품
20
여러 가지에 대한 검사,발견,감정,검시용 기계, 설비 및 화약 제들( 무기, 자료, 폭발약제, 화재약, 마약, 방사 물, 인조 석, 보석, 귀 금속; 잰, 손가락결, 화학물,…); 전기마당문, 술과 화학물 농도검사기; 편지 범브
21
강의용 모형, 훈련용 비행목표, 위장기재.
22
여권, ?岺琯佇舊矗茨?, 각종PVC 카트 를 제작하는 설비와 설비계통.
23
자료를 얻기 위하여 목표에 돌입하는 설비: 자물쇠 여는 기구, 그와 비슷한 기타 기구들.
24
자료보호( 스템프, foil,금사,…);여권, 비자, 기타자료를 가자로 하는 방지 장비.
25
위험자료, 증거물건 보관설비( 화학약제, 방사물, 폭발물,화약), 기타 특별증거물.
26
업무서류서장, 자료 보관용 장비.
27
위성, 무선, 유선 통신장비ㅡ 및 각종보조설비.
28
전산기, 네트시설, 바깥면 시설 ;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쓰는 통신 소프웨어.
29
과학기구, 망원경, 잠방경; 사진기, 영화 촬영기, 영화기, 사진 제공실에 쓰는 기계, 설비;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쓰는 복사기 와 전용보조시설.
30
전자식 카트, 선코드, 각종 총맹카트; 녹음 기;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쓰는 카메라, 부품 및 전용보조부분품.
31
알람, 화재 경고와 방도둑, 반돌입 혹시 소화, 전자식담, 그와 비슷한 시설들; 부품과 보조부분품.
32
소화수단: 소화용 비행기; 소화차; 소화 지휘차; 소화선; 기타 소화수단과 부품; 소화용 자재: 소화제, 소화병, 호스 및 기타 소화시설; 소화장비: 의복, 장갑, 내화 장화 및 기타 소화 장비들.
33
정찰훈련과 잡아 탐색하는 강의용 모.형.
34
국방과 보안을 위하여 쓰는 출판, 인쇄; 자료,서류 발행 및 업용 무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