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이상 시험을 앞두신분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소득공제사항

[karl]

전산세무 2급이상 시험을 앞두신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할 소득공제사항을 요약해보았습니다.

문제출제유형을 살펴보면 그동안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둘씩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최소한 1회 이상 읽어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읽어봐야 할 사항

1. 배우자공제 대상여부 판단

  1)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소득공제 신청하는 때 당해 외국인 거주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해외에 이주한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가능여부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됨

   3) 연도중 사망한 배우자의 공제금액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월할계산 하지 아니하고 전액공제 가능함

   4)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제 가능여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님

2.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판단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재혼인 경우에 있어서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 직계존·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호적에 미등재 된 연도말 출생자(의사가 발급한 출생증명서에 의해 확인)

※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 2008년 1월부터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비거주자는 부양가족 공제하지 아니한다.

-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 (소득1234-675, 1976.3.3)

- 조카

- 20세를 초과한 자녀로 소득이 없는 대학생 또는 군에 입대한 자

질의 :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제가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제가 조카 에 대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하인 자는 해당되는 바, 그 해당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장애인공제 대상 판단

      1) 언어장애인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소득 46011-2494, 1994.9.1)

         언어장애인은 청각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장애인공제를 적용

      2)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소득 46011-4652, 1995.12.2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함

      3)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1996.12.28)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함

      4)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소득 46011-2812, 1997.11.1)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함

4. 6세 이하 손자의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질의 :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한지?

  답 200만원 공제가능

   근로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6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100만원)와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

5. 연금보험료 공제

   질의 :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님 국민연금을 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만 가능함

   질문 : 국민연금공단의 착오로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올해 (2006년) 5월에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1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005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이번에 낸 국민연금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답 국민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2005년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2005년 귀속분을 수정신고하지 아니함

6. 보험료 공제

※ 공제되지 아니하는 보험료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공제 대상 아님

- 국민연금보험료는 보험료공제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 미지급 보험료는 공제 대상 아님 (직세1234-4607, 1977.12.19)

-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법인46013-3561, 1994.12.27)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안됨 (소득46011-2631, 1999.7.10)

질의 : 소득이 없는 부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답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임

질의 :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제여부 (통칙52-2)

  답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 보험료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대납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법인46013-249, 1999.1.20)

  답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 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질의 :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저와 동생(나이 22세, 소득 없음)은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데, 동생 보험료, 동생의 의료비 및 동생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 1. 근로소득자의 20세 초과하는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당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가입분에 한하여 소득공제되며,

      3.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당해 형제자매의 연간소득금액 및 연령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대상임.

7. 의료비

   ※ 공제대상 의료비

   -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치열교정비(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법인46013-787, 1998.3.30)

-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법인46013-1124, 1996.4.12)

- 임신중 초음파와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을 위한 검사·시술비 (법인46013-2394, 2000.12.16)

-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 (법인46013-3443, 1996.12.11)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재경부소득46073-203, 2000.12.28)

-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예방접종비·식대·응급환자 이송비용, 무통분만비, 정관(포경)수술

   ※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약품구입비 등도 공제대상입니다.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법인46013-3172, 1998.10.28)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의료비

- 제대혈보관비용, 진단서발급비용

질의 : MRI 촬영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MRI 촬영비가 진료, 질병예방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 상이며, 건강진단과 관련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2003.1.1이후 지출분은 의료비공제 대상임

질의 : 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답 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 대상임

질의 : 산후조리원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나?

   답 산후조리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조산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질의 : 병원에서 간병비와 함께 병원비를 지불할 경우 간병비의 의료비 공제여부

   답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3남으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고 큰형 앞으로 의료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작은형 집에서 7년을 생활하고 계시는 중임. 이번에 모친이 심장수술로 인해 많은 병원비를 제가 카드로 납부하게 되었는데 의료비공제가 되나?

   답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8.  교육비

   ※ 공제대상여부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나라의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국외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지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함.

▶ 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 등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대상이다.

▶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한다.

   (법인46013-3515, 1996.12.17.)

▶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공납금 등에 한하는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추렴하여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된다.

      ※ 2007년부터 취학전아동의 월단위교습단위로 진행되며, 주1회 교습이 이루어지는 학원, 태권도도장, 미술학원, 피아노학원등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  공제되지 않는 교육비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보충수업비, 교육자재값, 책값  ※ 2008년 1월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공제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전 교육비 (교육비납부 2월, 입사월 3월시 입사전 납부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특기적성 교육비

9.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 불입액 × 40%, 한도 300만원

       단,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 아님

    ▶ 주택임차차입시 : 원금 + 이자 상환액 × 40%,  한도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시 : 이자상환액, 한도 1,000만원

    ▶ 주택취득차입금에 관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는 이미 폐지되었음

        (2005년까지 공제) ☞ 2006년부터는 적용되는 않음

10. 혼인, 이사 장례비용

  1)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

①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혼인 신고일 기준)

②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호적(제적)등본상 사망일 기준)

③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2) 공제금액

실제 지출된 비용과는 무관하게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혼인, 장례비 공제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 판단시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득제한만 있습니다.

11. 기부금

    1) 기부금 대상 판정

개인기부자	기부받는 단체	법인기부자
법정기부금 (100%)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09년 일몰)	법정기부금 (75%) ('09이후 50%)
	-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09년 일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09년 일몰)	특례기부금 (50%)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    (개인만 적용)	해당없음
특례기부금 (50%)	<개인․법인 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09년 일몰)  -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 문화유산 기부 (추가)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유물․미술품 기부 (추가)	특례기부금 (50%)
	- 사회환원기부신탁(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 (추가)	해당없음
우리사주 기부금(30%)	<개인 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없음
지정기부금 (15%) 공제율변경	<지정기부금단체>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단체 * 지정현황 : 1,172개 지정(’07.6.30 현재)  - 비영리민간단체(개인만 적용)     * 지정현황 : 47개 지정(’07.6.30 현재)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해당없음
지정기부금 (10%)	- 종교단체(교회, 성당, 절) 기부금	지정기부금 (5%)

2) 기부금 공제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

     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 2008년 1월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질의) (라이온스)클럽에 납부한 기부금의 공제여부

       답) 사단법인 한양로타리클럽인 경우에만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단체 외에는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답)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안됨

   질의)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답) 국내법에 의하지 아니한 단체는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12. 신용카드공제 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자의 범위 (조특법126의2 ②, 조특령121의2)

① 근로자 본인

② 아래의 사용자가 지출한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위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으로 한다.(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 제한은 적용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  상품권, 우표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중고차 구입시 카드사용금액도 공제 안됨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공제 비용 중 이중공제 가능여부

구    분	공제대상 및 공제가능여부		비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설학원비	교육비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지로납부수강료 등	교육비 공제 불가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및 지로납부수강료로 결제한 취학전아동의 학원비는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이상 수강한 학원의 학원장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하다.

  ▶  잘못 공제한 사례

-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신라면]

다운받게 해주심 안 될까요?

[강민희]

그냥 프린트 하세여^^ 되던데여.ㅋㅋ

[신라면]

인쇄가 되네요..감사감사

[유츠프라카치아80]

감사감사

[토랑]

스크랩도 ..복사도 안되요..편집해서 보려느데....ㅜ.ㅜ

[oscal]

즣은 자료 감사합니다.(^^)

[진재훈]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