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 진행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보환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봄, 우리 동탄신도시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 노선변경 요구에 대해 국회청원 등 진행과정의 소상한 보고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 4월말경, 35,000 서명시민의 폭발적인 염원이 국토해양부에 전달됐을 당시, 국토해양부는 우리가 원치 않는 용인서천구간 통과노선(이하, ‘원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을 기존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검토(이하 ‘예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요구를 진행한 상태였고,   35,000명 시민들의 청원은 우선, 예비타당성 전단계인 사전타당성 수준의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온 것이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지금까지의 사실입니다.   요약해 보고 드리자면, 지난 주말경(11.11경)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우리가 요구한 동탄중심축 노선이 아닌 원안을 기준으로 진행한 예비타당성 결과를 기획재정부로 통보한 상태이고 결과는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0.95수준이 산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정상, B/C ‘1’이상으로 산출되어야 기본계획수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경요구와 별개로 B/C ‘1’이 도출되지 않음에 일부 실망감이 계실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예타단계임을 말씀드리며,   실제로도 이번주중 있게 될 관련 부처간 보정작업을 거쳐 2단계 분석인 AHP(사업의 종합적 타당성 분석)분석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단계’인 '0.5이상'수준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실무진의 전언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예타는 공식적 발표를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가 아닌 관계로 최종 AHP ‘0.5 이상’이 도출될 경우, 부처간 조율을 거쳐 수순대로 기본계획수립 절차를 갖게 된다는 말도 함께 전해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그럼 우리가 요구한 동탄신도시 중심축 통과요구 노선은 좌절된 것 아닌가?’라 생각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현안은 인덕원-동탄간 전철노선통과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왕과천의 안상수(한나라당, 4선), 수원장안의 이찬열(민주당, 초선), 수원영통의 김진표(민주당, 재선), 용인기흥의 박준선(한나라당, 초선)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 등 5명 국회의원 지역구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있습니다.   이중, 우리 지역을 제외한 4명의 의원들은, 원안 이외의 내용, 즉, 우리의 염원인 노선변경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내년 총선전, 전철이라는 대형이슈가 빨리 발표되어야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인덕원-동탄노선(안)은 지난 2006년, 현재 국철 1호선인 병점역과 연결하는 계획으로 검토되었다가 B/C 0.3이라는 미달수준의 평가결과로 취소되었고 이후 인덕원 지역 정치인의 영향력으로 수원광교와 동탄(2)신도시내 복합환승센터 연결이라는 새로운 ‘편익(B)’을 추가하면서, 사전타당성검토 결과가 0.8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재추진되었음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재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안양 동안(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3선)지역의 안양쪽으로의 노선변경 요구가 가세되었고,  용인시의회 또한 우리 35,000명 시민청원이후 의회명의의 서천지구 통과 원안고수 요구를 국토해양부에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종합하면, 인덕원-동탄전철노선이 6개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겨루기터가 돼 버린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안기준 예타결과의 신속한 도출을 요구하는 지역(의왕, 수원장안, 수원영통, 용인기흥)과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지역(동탄, 안양동안)의 복잡한 대립구도가 형성되게 되었고   특히 현재, 재추진 원안을 발의한 지역구 의원과 수원장안 등 원안의 조속한 진행이 필요한 지역의원들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원안기준 예타의 조속한 완료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8월 예정후, 3개월여 지연됐던, 예타가 늦어도 다음주중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요구했던 변경노선이 아니고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최초 접수한 원안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실망, 또는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분명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말경 국토해양부 정책결정자급 인사와 직접 대면 확인한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타는 그야말로 그 타당성을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즉,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수립 단계(흔히, 본타당성 조사라고도 하며, 내년 2012년 3월경 개시되면 약 1년정도 소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에서 노선변경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었다고 답변 해왔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실무진은 35,000명이라는 사실상 동탄신도시 모든 세대의 요청을 잘 알고 있다는 답변도 해왔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분명 다음주중, 우리가 요구하는 동탄중심축 통과노선이 아닌 원안기준의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고드립니다.   내년 2012년 3월경, 시작될 기본계획수립(본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노선변경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열어 두었고 우리 요구노선의 타당성 또한 병행 검토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철없는 신도시’, 동탄신도시의 설움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요구노선이 반영됐을시 당연히 높아질 편익(B)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감은 물론, 우리 동탄신도시 중심축과 함께, 역세권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큰 진안동 10~12단지, 그리고 우리 동탄능동마을 등 1만5천여 주민의 상대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복지’개념을 추가로 논리화하여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갈 것입니다.   노선변경을 위해 우리 시민들이 흘렸던 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끝난 게임’이라 체념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히려 결코 끝나지 않은 우리의 염원을 좀 더 강력하게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달리던 말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지혜의 채찍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염원! 꼭 완수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 그간 전철 추진현황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재삼 송구한 마음을 전해 드리며, 향후 본 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자주 인덕원-동탄간 전철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