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충주 주간반 농지법 수업후기

[조안나]

접도구역- 도로 양쪽 5m
화원, 비닐하우스 가능
보상은 한번만, 이후 소유권자에게는 보상 따로 하지 않음.

면적x 0.3025= 평수


비행안전구역 : 항공기, 헬기, 전투기 모두 기준이 다름
1구역: 활주로
2구역: 비행기 오르거나 내리는곳 ( 4층정도 건물 고도제한)
4구역: 비행기 돌어오는곳 (5~10층 고도제한)


우리나라는 단 한평의 토지를 사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가 필요함!
부동산 매매시, 등기할때 농취증 필요.
-발급시 1주일 이상 시간 소요. 한두달 전 미리 신청

충주- 시경게 32km까지 구매 가능
32km넘어갈때, 농지 위원회 심의
토지이용계획에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만 농취증가능.

ex)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업인이 지은 집 경매시 소유권 이전 가능여부? - 농업인이면 소유권 이전 가능( 농업인 아니면 처벌) 

* 임야는 형질변경 해야 농지가 됩니다!

농지는 - 영농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
            - 주말농장 취득후 체험경영을 하지 않을때
            -2년이내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때 6개월간 매년 농지가액의 25% 이행강제금 부과
             -농업인 3년이상,65세이상 자경이 힘들면 농지은행에 위탁, 연금수령가능.
 

농지전용분담금- 농지복구비용. 전체 비용의 30%


농취증 발급요건
1. 주말체험농장- 농지면적 302평이하
 단, 농업진흥지역 취득제한
농림식품부사이트-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농업인이 될 수 있다. 
2. 기존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농취증 불가
3. 기타거리, 직업, 자금계획, 영농경력 등 심의 후 발급

- 곤충사육 :50평
- 버섯재배, 축사 : 100평

*농취증은 땅을 살때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야 한다. 
 

[넷짱!]

정말로 오늘의 강의 요점정리를 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