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TBODY> <TR> <TD bgColor=#b0bb0f height=2></TD></TR> <TR> <TD bgColor=#eeeeee height=30><STRONG>[<SPAN id=lblClass>이혼/가사/상속</SPAN>]<FONT style="FONT-SIZE: 13px" color=#839e06> <SPAN id=lblTitle>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SPAN></FONT></STRONG></TD></TR> <TR> <TD bgColor=#e8e8e8 height=1></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7 width=580 bgColor=#f7f7f7> <TBODY> <TR> <TD bgColor=#ffffff>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6 width="100%"> <TBODY> <TR> <TD vAlign=top width=60><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lawtimes.co.kr%2Fimg%2Flaw_img4.gif" width=55 height=58></TD> <TD bgColor=#f7f7f7><SPAN id=lblQ>저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SPAN></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TBODY> <TR> <TD height=1 background=/img/dotline01.gif></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6 width="100%" bgColor=#ddddd0> <TBODY> <TR> <TD bgColor=#ffffff><SPAN id=lblA>대법원에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BR>현실적으로 아직 잘못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락하게 된다면 사실상 축출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BR>그러나 책임 여부를 떠나 결혼생활의 파탄 정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을 판단하는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생활의 파탄 정도가 이혼 판단에 있어 미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BR>즉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음이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PAN> </TD></TR></TBODY></TABLE></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height=2> <TBODY> <TR> <TD bgColor=#b0bb0f height=1></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height=2> <TBODY> <TR> <TD bgColor=#b0bb0f height=1></TD></TR></TBODY></TABLE>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80 height=30> <TBODY> <TR> <TD width=100 align=middle> </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