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한국경제 221010

[남현아]

[신문] 한국경제 221010

1. 1면 요약

1) 시진핑 3연임…경제도 사회주의로 회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오는 16일 개막한다. 이번 20차 당대회에선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가 구성된다. 당대회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 짓고 시진핑계 인사들로 권력의 핵심을 채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시 주석의 5년 연임을 결정하는 동시에 10년 이상 집권하는 토대도 구축할 예정이다. 2012년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2018년엔 2연임, 10년 임기 제한 헌법을 고쳐 3연임의 길을 텄다. 시 주석이 3연임하면 덩샤오핑 이후 처음으로 3연임하는 지도자가 된다. 더불어 시 주석의 아젠다인 ‘공동부유(共同富裕)’를 경제정책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회주의(통제경제)로 회귀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살자’는 정책으로 40년 넘게 지속된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주의로 회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 주석의 3연임 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2) [단독] 삼성,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TSMC에 내줬다…'경고등'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7~9월)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대만 TSMC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는 3분기에 매출 6131억4300만대만달러(약 27조5423억원)를 거뒀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매출로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매출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3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24조6757억원으로 추정된다. 주력 제품인 메모리반도체 업황 악화와 기술 격차 축소, 시스템반도체 사업(반도체 설계 및 수탁생산)의 더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TSMC처럼 특화된 시장에서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지원도 필수 요건으로 꼽히지만 반도체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투자를 옥죄는 규제를 풀고 세액공제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3) PF대출 10조 늘린 새마을금고 '부실 경고등'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2020년 말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을 10조원 이상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 대출 기준을 강화하자 새마을금고에 대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12조9848억원어치를 집행했다. 새마을금고는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2019년 2분기에 처음 도입했는데, 2020년 말까지 2조9795억원에 그친 대출 잔액이 올 2분기까지 1년6개월간 10조53억원 증가했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시행사가 신탁사와 별개로 대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업계에선 넓은 범위의 부동산 PF 대출에 포함한다. 시행사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부동산 개발사업 구조상 금리가 또 인상되고 부동산시장이 급랭할 경우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 한은, 12일 금통위서 '빅스텝' 유력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7일 공개된 미국의 9월 실업률이 3.5%로 시장 예상치(3.7%)보다 낮아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을 기록하면서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Fed)이 다음달에도 ‘자이언트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도 고강도 긴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차로 역전된 상태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연 3.25%, 한국 기준금리는 연 2.5%다. 게다가 미국에선 올해 남은 두 차례 통화정책회의(11, 12월)에서 기준금리가 총 1.25%포인트 인상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건 물론 물가가 다시 뛸 수 있다. 빅스텝 시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 경기 둔화 가속화 우려가 있는 건 한은도 부담이다. 하지만 외환시장 관계자는 “시장에서 0.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데 한은이 0.25%포인트 인상에 그친다면 이 또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5) [포토] 2022 청춘, 커피페스티벌 이틀간 40만명이 즐겼다

지난 주말(8~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 잔디광장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 ‘2022 청춘, 커피 페스티벌’(한국경제신문·송파구 공동 주최)로 사람들이 북적였다. 이번 행사에는 52개 업체 관계자·소상공인이 참여했고 40만 명이 찾아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다.

2. 키워드

1) 셧다운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 시멘트 값 인상에 반발해 10일부터 무기한 전국 조업 중단(셧다운)을 선언했던 중소레미콘 업계가 조치를 열흘간 유보하기로 했다. 중소레미콘 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일시멘트를 제외한 시멘트 사들과 우선 상생 협의를 하고 생산 중단을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시멘트 업체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때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쌍용C&E 등이 협력 의사를 보이면서 레미콘 업계도 추가 협상을 위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2) 크림 대교

케르치 해협 대교라고도 불리며 케르치 해협을 건너 러시아 본토의 타만 반도와 크림 반도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2014년 크림 위기 이후 러시아에서 적극 건설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완공되었다.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군사보급로로, ‘우크라이나 침공의 상징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 상징성과 군사적 효용성이 큰 다리다.

+) 2022년 10월 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크림 대교가 대형 폭발로 일부 붕괴됐다. 대교 도로 부분의 폭발로 평행선 교량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도로 교량의 절반 부분 2개가 무너졌다. 사고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크림대교 파괴를 예고해왔기에 우크라이나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가 보복 조치로 전술 핵무기 사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