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소송 끝에 KBS 복직

[기범럼콕D-365]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KBS에 복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 전 아나운서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며 2016년부터 내부 테스트 및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또 2018년 6월 아나운서가 부족했던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돼 업무를 하다 2018년부터는 12월부터는 지역 방송국과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2019년 7월 신입 아나운서가 채용된 후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자신이 KBS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고,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지도 않았다며 KBS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된 직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됐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도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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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소송 끝에 KBS 복직

내취상씨의 슬픈 이야기 생각하면서 기사 읽다가, 댓글은 저희 공부할 때랑 좀 분위기가 달라서 신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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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생이라 아직 기간제 -> 무기계약직 법리는 포섭을 못했네요ㅠㅠ

[로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단법 4조 내용이네요..! 오랜만에 아는 거 나와서 반갑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