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의 승진에는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이 있는데, 최근 심사 승진이 확대되고 있다. 심사 승진 확대에 대하여 찬성하면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하고, 반대 의견의 경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사회자 : 이번 토론의 주제는 경찰의 승진에는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이 있는데, 최근 심사 승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사승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발표해주십시오.
찬성1: 저는 심사승진 확대에 찬성합니다. / 정의
현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법 부칙을 살펴보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비율을 2025년 6;4 2026년 7;3비율로 현재까지 5;5로 진행되었던 비율보다 점차 심사승진비율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심사승진은 근무실적과 근무수행 태도등 다면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다면평가를 진행한다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개발과 더불어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행복도 증진 또한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경찰관이 공직생활에 임할 때에 있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만족스러운 경찰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찬성입장 잘들었습니다.
심사승진은 다면평가를 통해 여러 방면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군요.
이렇게 다양한 심사승진의 장점을 들어보니 심사승진의 정책을 색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2: 앞선 A수험생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심사승진의 특징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자격과 평정요소에서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상실적,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요소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외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구체화하여 승진을 결정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심사를 배제할 수 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심사위원교육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정기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은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반대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반대(1) : 앞에 발언하신 수험생께서 현재 정책과 정의에 대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심사승진 확대에 반대합니다.
주관성과 편향성에 의해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주관성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승진은 내부정치가 작용할 수 있고, 업무보다 정치적인 영향이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명성이 부족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과 결과를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직원이 심사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찬성3 :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시험승진 준비를 통한 전문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팀원과의 소통과 더불어 실무경험을 통한 조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심사승진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경찰이 현장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만큼, 승진심사위원회 개최시 상급자와 동료경찰관을 모두 심사위원에 포함시켜 근태 등의 평가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승진 심사 단계마다 서로 다른 심사위원을 배치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공정한 심사승진 체계를 만들어 경찰공무원들이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객관적으로 수용한다면,
반대입장의 수험생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일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 수험생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심사승진은 다면평가 방식으로서 경찰관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공정성의 문제도 발생하는군요, 말씀주신대로 심사승진평가마다 서로 다른 심사위원을 배치해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과정등의 방식들로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보다 나은 승진방식을 도모해 볼 수 있을것이라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