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 입 가지고 두 말, 세 말하는 문용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인지 국제중 교육감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운영자]

2013.8.30(금)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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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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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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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9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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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 입 가지고 두 말, 세 말하는 문용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인지 국제중 교육감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 8월 28일(수)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 “전과자 돈이면 어떠냐”는 아연실색할 문교육감의 태도에 기가 막혀

□ 8월 28(수),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용린 교육감에게 ‘국제중 존폐 문제와 대원국제중학교 재감사 요구(원점수 복원)’ 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지난 246회 회기 때, ‘이 정도 비리와 위법, 탈법이면 충분히 지정 취소 사유가 된다. 지정 취소하겠느냐’고 질문하자 ‘특별 감사 이후 판단하겠다’고 하더니, 감사가 끝난 이후에는 ‘검찰수사 이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조직적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지정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가, 국회에서는 ‘지정취소가 어렵다’고 했다. 이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를 들어 ‘지정 취소를 못하겠다’고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무슨 개콘의 유행어도 아니고, 의회와 언론, 천만시민을 교육감이 들어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다. 영훈 국제중 지정취소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다. 이에 문용린 교육감은 “지정 취소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것이 법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냐?”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법적인 판단이다”라고 답변을 했다.

                                         <참고 PPT 자료 1>

□ 김 의원은 “국제중은 이미 감사와 수사 결과에서 보듯, 학교·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샀다. 공정해야 할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보고 사실상 학생을 ‘골라 뽑기’했다. 소수의 아이를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다수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고 대가성 금품거래까지 확인됐다. 결코 우발적이거나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행위다. 그렇다면 문교육감은 본인 말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지정취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죽하면 교육부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조차 지정 취소 쪽에 무게를 두고, 그리고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마저도 사설에서 폐교를 언급했을까? 급기야 지켜보던 대통령까지 나서 ‘설립 목적을 벗어난 국제중의 지위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겠는가"라며, 국제중을 사실상 나 홀로 비호하고 있는 문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 PPT 자료 2>

□ 또한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를 얘기하며, 지정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장, 설립자·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을 위반했을 때 교육감은 학교 폐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호주 등 일본 선진국에서는 영훈에서 일어나 10분의 1만의 비리에도 해당학교를 폐쇄한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이의제기하지 않고 알아서 당연하다는 듯이 인근학교로 전학을 간다. 영훈국제중을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제중을 지정 취소해도 현재 재학생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냐?”라고 하자 문 교육감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김 의원이 “재학생들에게는 이미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국제중 커리큘럼대로 졸업하게 하면 되고,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 중학교로 환원하면 된다. 동양고나 용문고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여, 자사고의 입학전형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자사고의 커리큘럼대로 졸업을 하고 있고, 일반고로 들어온 아이들은 일반고 커리큘럼대로 가고 있다”라고 재차 말하자 “그 학교들은 본인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국제중학교는 상황이 다르다. 국제중 커리큘럼, 일반중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참고 PPT 자료 3>

                                       <참고 PPT 자료 4>

□ 김 의원은 “법리 논쟁을 조금 해봤더니, 역시 문교육감은 벽이다. 법리 논쟁이 아니더라도 두 국제중은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원래 국제중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20%의 학비를 각 재단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설립되었다”며, 동영상을 틀었다. 그 영상에는 영훈학원(학교법인)과 대원학원(학교법인)의 이사장들이 사배자 학비 지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답변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국제중 설립이후 첫해에만 학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하지 않았던 수치가 담긴 표가 나왔다. 김형태 의원은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감사결과보고서 일부를 발췌하여 보이면서 “2008년 두 재단 이사장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행각서도 제출했고, 지금 영상에서도 확인이 됐다. 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두 재단 모두 2009년에만 이행계획을 지켰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한 약속과 달리 오히려 지원을 더 줄였다고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돈을 아끼기 위해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일반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로 전가하게 하였다. 분명한 약속 위반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한 돈은 회수 했는가? 앞으로 국고 지원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국제중의 조건부 설립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동의했던 문 교육감은 “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그것을 금방 얘기를 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우리 감사관께서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회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통장에 돈 들어온 것까지 제가 학인해야 됩니까?”라고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끝난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감사 이후 결과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차라리, “아직 회수를 못했으니까 앞으로 회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될 것을 오히려 더 발끈하며, 적반하장격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감사 결과 이행은 언제까지 하겠냐? 국고지원 중단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는 감사결과 이행시점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국고지원 중단은 법에 따라 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지원한 국고를 환수하겠다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지적해놓고도, 이후 국고지원 중단에 대해 법에 따라 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보여진다.

                                        <참고 PPT 자료 5>

                                        <참고 PPT 자료 6>

□ 그 밖에도 “사배자에 지원한 20%의 학비를 두 재단이 부담할 능력이 있는 학교이냐? 없는 학교이냐?”라는 질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해 국제중에 대한 파악(공부와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감 감사의 지적 사항인만큼 그동안 두 국제중에 지원했던 국민의 혈세는 마땅히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국고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 사배자 20% 학비를 부담할 의사와 능력도 없는 두 재단은 스스로 국제중을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는 두 학교를 그렇게 하도록 허락만 해주면 된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의 태도를 보면, 반납 신청이 들어와도 일반중으로 전환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답답해했다.

□ 이후, 이어진 대원국제중의 부실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승현 감사관이 기자회견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원 자료를 무단 폐기해서 더 이상 감사가 어려웠다. 학교는 심사가 끝난 자료라 아무 생각 없이 버렸다고 해명했지만, 성적조작 사실을 숨기려고 원 채점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북부지검은 폐기했다는 원 채점자료 복원해서 수사를 했다. 결국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교육청이 했어야 했다. 교육청이 의지만 있으면 북부지검처럼 관계자들 불러서 폐기한 것을 복원할 수 있다. 대원국제중에 대해서 재감사를 통해서 의지를 보이겠는가?”라고 질문하자 “10명 이상의 감사관이 들어가서 보름 이상을 감사했다. 재감사 해야 될 이유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그러면, 북부지검이 한 것처럼 교육청이 동부지검에 ‘교육청이 여건이나 감사인력에 어려움이 있다. 동부지검이 북부지검처럼 원 채점자료를 복원해서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묻자,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하겠다”며 국제중 재감사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인지 국제중 교육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참고 PPT 자료 7>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원관계자에게 받은 선거후원금을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돌려줄 의향이 있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유흥업소나 조폭관계자한테 향응이나 접대를 받았다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적어도 대원국제중이 문제가 있고 감사까지 해서 일부 감사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관계자로부터 후원금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옳겠다’고 했더니, 교육의원실까지 찾아와서 여러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색하며 ‘전과자 돈이면 어떠냐’고 했다”고 말을 하자 문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에 합법적인 통장으로 합법적인 금액 내에서 후원을 받았다. 이게 무슨 유흥업소하고 유착된 경찰서장의 건이냐?”며 발끈했다. 이에 “적어도 교육감은 사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아니라 공교육감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일정거리를 두어야 될 세 군데가 있다. 비리사학, 사교육업체, 입시학원이다”라고 하자, “전혀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선거 후원을 해주는 분은 어떤 분이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의 의회 질문에 대한 답변태도가 너무나도 성의없다. 불리하면 답변을 거부하고, 공교육 교육감이 아니고 마치 사교육 교육감인 양 내내 진정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빈정거리는 태도는 아마 서울시민들이 깊이 판단하고, 앞으로 심판할 것이다. 분명 시정질문 꼭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제중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심각성만큼의 사태파악이 부족해 보인다.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면 정말 시민들을 무시하는 나쁜 교육감이다. 감사와 수사 이후, 그 감사와 수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와 수사가 끝났으니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았다. 말로는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공무원 출신의 문제 많은 이OO 행정실장(지난 1월 감사에서 감봉 처분,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여 인권위로부터 인권교육 받으라는 권고)이 법인사무국장이 되고, 이사회 회의록 조작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법인실 권OO가 초등 행정실장이 되도록 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이게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인가? 교육청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을 한 통속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4월에 요구한 이사회회의록을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까 봐 못준다던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은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러니 문용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옹호하고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냐?” 문교육감의 변명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해, 계획했던 질문 꼭지를 다 소화하지 못했다며, 시간이 부족해 질문하지 못한 꼭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였다.”고 하였다.(질문꼭지 : (1) 영훈중 지정취소 (2) 대원중 재감사 (3) 행복교육과 다중지능이론 (4) 혁신학교 (5) 일반고 점프업 (6) 용상화상경마장 (7) 방사능 오염 수산물 (8) 상록학원 감사

(첨부파일)PPT 이미지 =>   http://cafe.daum.net/riulkht/KdnU/1161

(첨부파일)시정질문 원고(일부)

(20130830)김형태의원-한 입 가지고 두 말, 세 말하는 문용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인지 국제중 교육감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hwp

(20130828)시정질문원고.hwp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

[리 울(김형태)]

말 바꾸기의 달인 문교육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도자료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아니 꼭 읽어 보시고
문용린 교육감이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하여
일부 보수적인 교장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염두에 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교육학자답게 교육논리와 교육적 안목으로
교육감직을 수행하도록 회초리를 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