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환영하는 금융투자협회

[인생은사다리]

조만간 민주당,정부 주도하에 거래세인하,폐지등 과세체계 개편안이 발표 될거 같습니다. 1년에 20%씩 인하해서 2024년 경에 완전히 거래세가 없어지는, 즉 폐지가 될거 같군요...이에 금융투자협회 권용운 회장이 "역사상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는 없을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는데요....참 가관도 아닙니다.

요즘 증권사들 해외주식 직구때문에 경쟁이 붙어 수수료할인,환전할인,계좌이체 현금지급등 눈에 불을 켜고 고객유치에 혈안이 돼있습니다. 해외주식이 각종수수료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내주식보다 돈이 되기때문에 각증권사들이 난리인거죠...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정부에서 거래세폐지 논의가 있으니까 연일 언론에 환영의사를 밝히고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증시의 선진화를위해 거래세는 폐지되야한다고 목소릴 높입니다. ㅋㅋㅋ..

거래세폐지되면 단타가 아무래도 늘어날테니까 기본적인 수수료 수입도 늘어나고 늘어난 거래에 묻어놨던 다양한 전략들의 구사가 가능해지니 두팔벌려 환영할만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본시장활성화와 국내증시의 선진화를 위해 거래세폐지가 당연하다고 환영하는 인간들이 해외증시에 투자하라고 개인투자자들 꼬시는데 혈안이 돼있는건 생양아치짓 아닌가요? 국내증시는 망가지던 말건 우리는 돈을 벌어야 겠다는거나 마찬가집니다. ㅋㅋㅋ더웃기는건 민주당이나 정부나 이런 인간들을 자본시장활성화의 목적을앞세워 오히려 밀어준다는겁니다.그리고 최근두차례 민주당 이해찬대표가 증권사,자산운용사대표들과 만나서 거래세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는 거죠...ㅋㅋㅋ 이게 무슨 간담회입니까? 지들 수입 늘어나서 두팔벌려 환영할 인간들하고만 간담회를 하면...어떤 바보가 반대를 하겠나요? 최소한 세수를 담당하는 기재부,경제학교수,일반투자자등 다양한곳에서 다양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진정한 간담회 아닐까요? 어쨋든 이렇게 후다닥 간담회를 하고 곧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전까지 증권거래세폐지에 대해 언론사들의 발표가 있을때마다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세폐지로 얻는 투자자의 이익등에 대해서만 기사의대부분을 할애하고 문제점이나 전면양도세 시행에 대해서는 중간이나 기사말미에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기사를 다루더라고요...뭔가 급하게 감추며 서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자 뉴스에 당당히? 거래세폐지의 단계적 시행과 양도세확대개편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군요.주식을 안하는 사람들이 아직 국내에엔 훨씬 더 많고 주식을 하더라도 소액이나 가끔식 하는 사람들이 많을테니 왜 거래세폐지가 나쁘냐? 이렇게 말씀하실수도 있겠지만 전면양도세 시행은 항상이익이 날때마다 고율의 과세를하기때문에 소액투자자든 고액투자자든 민감 할 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잦은거래로 수익은 못내고 거래세를 많이 무는 투자자나 연간수익이 수백만원이 넘지 않을 소액투자자 말고는 거래세폐지가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나 여당이 투자자를 위해서 거래세폐지를 하느냐...이건 절대 아니라는거죠.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언론에서 언급해주질 않았지만 어제오늘 올라온 기사에는 양도세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한해 증시에서 거둬들인 거래세 8조 4천억과 양도세등 기타세수로 16조원, 총 24조원을 걷어 들였으니 거래세를 면제해주고 양도세를 전면시행한다면... 수치상으로 양도세가 전면시행되지 않은 현재 이정도면 단순계산으로 전면 양도세를 시행한다면 거래세를 폐지하는 만큼의 세수가 걷힌다는 계산이 나올거 같은거죠. 세수에도 문제가 없을거 같고 금융사협회도 밀어주고 일반단타 개투들에게도 어느정도 명분 될듯하니 증시거래활성화,증시선진화를 앞에내세워 과세체계를 개편하는거같습니다.거래세폐지도 증시활성화, 양도세 면제(그동안 증시활성화를 위해 면제하고 있었음)도 증시활성화를 위해 존재했던겁니다. 그런데 증시활성화를 위해 증시활성화 방안 하나를 없애고 증시활성화를 시킨다?? 이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많은 투자자들(물론 단타나 소액투자자들은 거래세폐지가 유리할순 있음)의견과 실제 증시에서 일어날 문제점들은 제대로 점검도 안한채 쌍수를들고 환영할 인간들과 간담회를 거쳐 거래세폐지를 앞으로 해나가겠다고요?인터넷에 개인블로그나 일부주식동호회에서 거래세폐지로 인한 지나친 거래량 폭증으로 종목마다 변동성이 심해지고, 거래세폐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상당수 참여하게 되면 빠른정보력과 강력한 시스템으로 무장한 증권사, 혹은 자금력있는 민간단체를때문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더 어려워질거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액자산가들이 양도세확대나 전면시행으로 배당이나 평균수익율면에서 훨씬 뒤쳐지는 국내증시를 뒤로하고 선진국증시로 떠나거나 떠날것이란것도 거래세폐지에 큰 문제점이란겁니다.거래세폐지가 이슈화되던 초기에는 펀드나주식에대한 손실의 손익계상 이야기가 없다가 최근언론에기사를 보면 일본처럼 일정기간동안 손익에 대한 계상을하고 이익이 난부분에 양도세를 먹일 계획인가본데(미국은 무제한 손실처리해준다고함) 설령 선진증시하고 똑같이 해준다고 한들 MSCI지수에 편입도안되는 한국증시의 기업에 국내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하겠느냐는 겁니다.왜 해마다 그오랜기간 MSCI지수에 한국증시는 외면을 받겠습니까? 증시규모나 배당, 기업들의 성장성등 거의모든면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이 외면받는거 아닐까요? 더깍아주고 더우대해줘도 국내주식 안할 판인데...ㅋㅋㅋ 국내증시 선진화,활성화를 위해 거래세폐지하고 양도세확대(전면) 시행 한답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액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2018년 한해만 35조가량이고 전년대비 두배가 성장했답니다. 아직 양도세 전면시행도 되지 않은 싯점에서 해외주식은 7년새 10배를 성장하고 17년대비 18년에 두배성장... 가히 폭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거래세폐지를 하고 양도세를 걷는 국가는 미국,일본,독일,영국등이며 거꾸로 양도세는 면제인데 거래세를 걷고있는 국가는 중국,홍콩,대만,태국,한국등이라고합니다.양도세를 걷는 국가들은 한눈에봐도 전부선진국이죠?마찬가지로 증시도 한국,대만등 신흥국보다 숫자나 규모면에서 압도적으로 크죠. 대만이 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면양도세로 전환하려다 증시가 크게폭락해서 다시 양도세면제로 갔던 역사적사건도있습니다.물론 우리나라도 꼭 그렇게된다는 법은없지만 양도세면제가 각나라 개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잘보여주는것이 대만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래시장이 왜? 위축되고 침체돼 가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갈까요? 증시가 어떤 집단만이 이득을 보고 단순히 정부의 살림때문에 세수를 걷는곳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자산을 불릴 기회를 주려고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증시는 그나라의 경제거울이고 그나라 경제력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깊은 논의도 없이 이렇게 중대한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니...중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불만이 커질수 밖에 없네요...차라리 거래세를 더 내라고 한다면 조금은 불만이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현재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게 거의 없고 개인투자자들을(특히 중고액자산가) 쫓아낼 가능성이 큰 이런 정책을 왜? 무리수를 두면서 시행할까요...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저는 떠나? 려고 합니다. 주식자산의 90%정도를 곧 정리해서 1~2년안에 미국증시나 일본,호주 증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국가별 증시배당수익율이 호주같은 경우는 6.7배라고 합니다. 한국은 1.7배라고 하네요...무려 4배차이가 납니다. 미국,일본증시는 우리나라에 약 2배에 가깝구요. 지난 십수년간의 증시 평균수익율면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증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나마 양도세 면제로 그럭저럭 한국증시에 투자를 해왔었는데..이번 거래세인하,폐지로 미리 준비해서 옮기려구요.요즘 갑작스럽게 미국증시 공부하느라...정신이 없네요.ㅋ~ 생각보다 국내증권사들의 서비스나 자료정보가 잘돼 있더군요. 

주변지인들과 함께 서로 공부해가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정부나 민주당이나 참 답답하다고 생각되고 이를주도했다고 하는 재정개혁위도 참 어이가 없는데 오히려 해외증시에 막연한 긴장감으로 그동안 꺼려 했었는데 잘됐네요...거래세폐지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다시한번 양도세 시행과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도 없다는 기관과 외국인, 공매를 개인은 하기가 어려운 한국증시에서 정보나 시스템도 느린 개인투자자가 양도세까지 시행되서(물론 거래세폐지 잇점도 있지만) 승산이 있는지...글쓸 실력도 없고 글쓸거리도 없었는데...어제 금융투자협회 회장 발언을 보고...하도 어이가 없어서 글을 주절주절 쓰게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접니다1]

문제는 해외주식을 해도 양도세를 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사다리]

글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으셨나요? 미국,영국,일본,독일등은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있다고 위에 썼는데요??그리고 글을 쓴취지가 양도세를 무는것도 부담이지만 배당,수익율등 해외증시보다 조건이 더낫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변경되는것이 문제라는겁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점차 자금들이 빠져나갈거 같은게 더 큰 문제라는거죠.

[접니다1]

^^... 제말은 우리나라가 양도세를 해외주식에 물린다는것입니다.
님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것이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지가양지된다]

개미계좌로 작전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죠. 양도세로 가는거는 사실상부자증세입니다. 주식해보면 알겠지만 부자가 유리한거건 사실이죠. 서민들은 주식하면 거의다 털릴거라 봅니다. 정보력도 없고 중요한건 오를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서민들은 돈이 급해서 기다리릴 못하죠. 해외증시가서 털리지 마세요. 털리면 매국입니다.

[인생은사다리]

양도세가 부자증세라니요? 앞으로 소액이든 고액이든 이익이나면 모든 이익에 대해 증세를 하는게 왜 부자증세죠?언론에서 양도세를 확대하겠다는것은 전면 양도세를 말하는겁니다.기사를 전면양도세 시행으로 쓴곳이 많지 않아 오해를 하신거같은데..전면양도세시행 할거라고 쓴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증시를 하는게 매국이 될수도 있나요? 그럼 벌어오면 애국이 되나요? 해외주식을 크게하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은 털리면 벌주고 벌어오면 상장줘야겠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