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할인특약 종료 검토… 보험료 4년 만 대폭 오르나
조선비즈 박소정 기자 2021.12.19 10:00
금융위, 실손 보험료 ‘안정화 할인특약’ 종료 협의
보헙업계 건의 “실손 적자인데 할인 유지 부담”
안정화 할인 규모 연 1300억원… 수혜자 850만명
2017년 이후 처음 일괄 인상률 두자릿수 전망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중 850만명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험료 한시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시 할인이 종료되면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가 처음 대폭 오르게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실손보험 보험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했다. 안정화 할인이란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3세대’ 신(新)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를 1년간(2020년)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처다.
당시 보험업계는 대규모 적자를 본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8~9.9% 인상하는 대신 2017년 4월부터 공급된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9.9% 할인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이 조처는 1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해를 넘겨 올해도 적용됐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개인 가입자의 25% 내외다. 지난 7월 출시된 4세대를 합쳐 850만명가량이 안정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안정화 할인이 결정될 2019년 당시만 해도 자기부담비율이 기존 상품보다 높은 3세대 실손의 손해율(위험손해율)이 101%로,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3세대 실손의 손해율도 계속 악화하면서, 올해 9월 말엔 112%까지 상승했다. 위험보험료(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에 쓰이는 몫) 1만원을 받아 1만1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는 지금까지 시행된 안정화 할인을 종료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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