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문제점(퍼옴)

[세방살이]

국민주택기금 운영 중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은 주택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부도임대주택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에서 부실한 업체에 대출해줘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서민들만 거리로 나앉은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건설업체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준 탓이 크다. 경실련 김성달 간사는 “건설업체의 기금 지원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기금 위탁업체인 은행들의 부실한 기금 대출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도 “기금 대출 대상 건설사의 부채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60% 정도가 전체 건설업체 순위의 6분위 이하로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본인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장기리1028-1(주)신라명과창녕공장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는 최윤식 입니다.

사연인즉 본인은 2003년도4월15일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35번지 동보아파트 101동904호를 건설회사로부

터 분양계약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85,100,000과 추가로 등기비용\3,287,600을 본인이 23년간 직장생활하여 저축한돈 전부와 일부 본가(경기도포천)에서 지원받아 현금으로 전액 지불하고 2003년12월10일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등기권리증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수령 하였습니다.

문제는 2004년9월말경 딸아이가 다니는 창녕여고 선생님으로부터 현정이 아빠 아파트등기부등본이 문제가

있으니 떼어보라 하여 다음날 창녕등기소에서 건물등기부등본을발급받아보니 아파트소유권이전일인 2003

년12월10일자로 채권최고액\1,809,600,000채무자 동보종합건설 근저당권자 국민은행마산기업금융지점(공

동담보목록 제2003-7호)라고 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날 국민은행마산기업금융지점(지점장/장정표)을

면담하였습니다.

내용인즉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할당시 국민주택기금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 공

후 소유권보존등기 할때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라 건물에 근저당설정후 소유권이전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그

렇게 한것이니 건설회사에 이야기하라고하여 그길로 동보종합건설(대표이사/윤헌평)을 만나 근저당 해지하

여줄것을 요구하자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이니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다 오늘은 그만돌아가고 금주않으로

해지가 될것입니다.

해서 1주일후 다시 확인해보니 해지가 않되어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거세게 항의하고건설회사로 갔더니 문이

 잠겨있어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회사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앞에 주민들이몰려있어 물어보니 건설회사가 부도 처리 되었

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세대가 표면상 들어 났습니다.

이후 과정 지면상 생략....

그러고 2006년5월경 최초로 국민은행 공식적인답변이 경매실행예고 통지서였고그뒤 1개월후 경매착수통지

서를 받았습니다.

 2006년6월30일에는 밀양지방법원에 일부세대 경매접수가 국민은행 주도로 실행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글을 읽는 분들께 과연 국민주택기금이 옳바로 쓰여지고있는지...

 국민은행은합리적으로 기금운용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더이상 국민피해를 막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1. 국민주택기금은  민간건설업자에게 대출하여 국민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쓰여지거나 이렇게 건설된

             주택을 국민이 분양매입할때 장기저리(1년거치19년상환)로대출되는  국민에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  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말 합니다.

 문제2. 창녕동보하이빌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을 건설회사에 대출하였다가 아파트 준공

              과더불어 건설회사가 소유권보존등기시 분양매매된주택이든 미분양된주택이든선별없이 공동담보

               로선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하 였습니다.

             (경남은행에서 대출받은세대는 국민은행에서 근저당설정하지 안았음.)

            *  그런관계로 다음과 같은 국민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피해1. 건설회사는 2003년12월10일 소유권보존등기전에는 아파트를 분양할수 있었으  나 ...

             2003년12월10일  이후 부터는 공동담보로 18억9백6십만원이 세대별로 설정 된관계로 분양을 할수 

              없었고 또한 대출기 일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원금회수를 하자 자금난으로 건설회

             사 는 결국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1년후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후 분양 매매된 주택은 1가구 외에는 없습니다.)

피해2. 건설회사가 소유권보존전 분양한 아파트(주택)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한 세대는 국민은

             행으로 부터 아파트 경매라는방법으로 집을 빼앗기던지 아니면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국민주택기금

             을 대신값으라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회사(기업)을 도산시키고...

             분양받은 아파트(주택)을 빼앗는 도구인거 같습니다.

의견1. 본인에 의견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출을 하였으면 건설회사가 건설회사가 소유권 보존등기

             할때 분양매매된주택과 미분양된주택을 선별하여 분양매매된 주택은 대환을 시키던지 아니면

             대출금회수를하고 근저당설정을 하지 말었어야 하고 ....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피해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견2. 미분양된 아파트는 세대별로 분할하여 근저당 설정 하였 더라면 건설회사는 분양을 계속하여 대출

            금   잔액을 상환할수 있었고 자금난으로 부도까지는 가지 안았다고 판단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는 윤헌평대표이사는 회사를 부도 않내고저 갖은 노력을 다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국민은행은 건설회사에 대출할 당시부터 아파트를 구입 하고자 하는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아예 잔금에

   대해 융자(대환)해줄 생각이 없었 습니다.

의심1.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대지를 담보로 건설회사에 대출 건물준공후 아파트를 구입하고

            자하는 분양받을사람들한테 잔금대체로 융자(대환)할 계획이였다면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

            들이 알수 있도록 창녕신문 또는 현수막.분양카다록.분양안내문.등 국민주택기금에대한 공고(공시)

           가 되도록 아파트 분양에 대한업무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국민은행은 건설회사가 부도처리(건물준공후10개월)될때까지 철저하게 건설회사에 국민 주택기

   금 대출사실을 숨기였습니다.

* 또한 국민은행은 도덕적으로 용납 못 받을 짖(행동)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의심2.  국민은행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하는날(2003년12월10일) 근저당취득 분양매 매된사실을

              알고도  10개월간 건설회사가 소유권보존 분양매매 소유권이전한 소유자들이 스스로 이사실을

              알때까지  은폐하므로 인해 건설회사가 부도전해결(근저당권해지)할수 있는 기간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해 국주택 기금으로 하여금 20년간 건설회사의 채무자가 되 던지 아니면 집(주택)을

              포기 하게 법적으로 모든 선조치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국민은행이  채권확보차원에서 근저당을 설정 하였다고 인정되어지나 양아치 깡패집단도

              아니고 국민에 공공 공익성 부르짖는 은행이 해서는 않될 짖(행위)을 한 것입니다.

*  모든 분양안내는 대출 취급은행이 경남은행 합포지점을 공시 공고 안내 되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에대한 분양계획(안)은 창녕군청 주탣담당 (화일/케비넷).국민은행마산기업금융지점

   기금담당심재수(케비넷 화일).부산대한주택보증(주).동보종합건설(주)경리차장/김성률(화일/케비넷).

   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분양받을 사람들이 알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사1. 당시 모든 분양안내는  공시는 대출은행이 경남은행합포지점이였고 실제로 경남은행합포지점에서

            은행직원이 분양사무실에 파견되어 대출에 관한 예금 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는 이렇게 못할이유가 어데있는지 납득이 않가며 국민은행에국민주택기금

             관 리   실태를 증명이라도 하듯 창녕에 동보아파트 분양받은 세대는 국민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을  대출받은 세대가 1가구도 없습니다.

             이는 분양자들이 1명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고 ...

            반대로 국민은행에 국민주택기금에의한 경매처분받을 세대 아니면 20년간 대의변제라는 무거운

            채무 에 짐을 져야할 세대만 양성된 것입니다.

* 이것이 정녕 국민주택기금 입니까 ?

*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 맞습니까 ?

* 국민에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에 융자되는 돈 맞아요?

   아닙니다.

   국민은행이 단기대출 이자를 노리는 기업 부도자금입니다.

*국민은행이 주택을 신축,개축.구입 하고자 할때 장기저리(1년거치19년상환)으로 용자되는돈 맞아요.

  아닙니다.

  국민에 집을 빼앗고 국민을 중장기 채무자로 만드는 족쇄와 같은 무서운 도구 입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묻갰습니다.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35번지 동보하이빌아파트분양받은
  피해자는 무엇을 잘못 했습니까?

  피해자 직업을 보면 부산정보대학교 강사.창녕한성병 원간호사.

  창녕군청공무원.대구보건소직원.예비군중대장.한국도로공사직원.

  (주)신라명과간부사원. 창녕여자고등학교교사.옥야고등학교교사.

  우체국직원.부경 산업(주)대표이사.양산기업체직원등 무지해서

  피해를 본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도덕적으로 운용했어야하나 법을

  앞세워 공적자금에 특수성를 감안 부도덕하게 운용한 결과이며

  국민은행은 국민에 재산권을 몰수하는 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디 이 글이 더이상 국민은행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국민

  피해가 없기를 간절힙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2006 년 7 월 3 일

[1003하늘과바다]

국민은행은 국민들 사기쳐서 먹고 살아요...그래서 국민(사기)은행 이에요...그렇게 사기를 뻔뻔히 치고 다니니 은행이 점점 커가는거죠...국민(사기)은행 사기치려고 눈에 불을 켠듯 합니다.

[방가방가]

개-쉐이들, 이러고도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떠들어 대냐, 주택기금을 전면 폐지하라

[704호 남기맘]

그러면서.... 영업이익 몇% 흑자 니 머니 하면서 ... 직원들 성과급 열라게 챙겨주고.. 간부들 모두 배불리 먹으면서 국민을 위한 은행.. 하면서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하고.. 사기를 처 먹는거지... 다시는 국민은행하고 거래 하지 맙시다.. 국민 전체가 국민은행 외면하는날 지들이 한짖을 알겠죠... 나쁜 넘들... 다 뒈져라.

[704호 남기맘]

아애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말아야쥐... 선진국에서 어떻게 서민을 위해 일하는지 배워라 배워.... 에구.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은하철도 211]

국민은행은 절대 공익전인 은행이 아닙니다. 악덕 고리대금 업자일 뿐이고 그 직원들도 그 하수인일 뿐입니다.

[꼬들빼기(103-305)]

나쁜넘들 궁민은행~ 여태 그런 작태로 장사한줄 전 국민은 몰랏구나!! 우린 절대 궁민은행 농간에 지지 않을거여 절대!!!

[대포동]

오늘도 느끼는데 국민은행은 정말로 없어저야할 은행입니다, 김정일한테 공짜로 가져가라고 합시다.......,

[청솔]

허가내놓고 국민들 등처먹는 국민은행; 말그대로 국민들 은.근히 행.동으로 사기쳐먹는 곳이라고 ...정부에서 허가내 줬으니 우리는 허가낸 돈장사 사기꾼이라고 자칭하는놈들....대그빡놈들 부터 다들 돼저부러라.............

[돈키호테]

개같은 나라 개같은 정부 개같은 정책으로 국민을 죽이고 있읍니다, 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구요 (개에 비유하여 견공을 너무 비하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