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 안먹는 30개월 이상된 미친소를 지멋대로 완전개방 합의해 대한민국 건강주권을 터무니 없이 미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대통령이 오히려 광우병이라는 죽음으로 내몰고 값싸고 질 좋은 소를 국민에게 먹이게 하려한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기득권정책을 인내하며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철면피 쥐박정권을 이대로 방관할 경우 국민모두 광우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공기업 민영화때문에 경제적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광우병에 폭발한 국민들의 항의를 막기위해 독재자나 할 수 있는 언론통제도 서슴치 않고 미친소 안먹겠다 외치는 목소리를 막기위해 진압폭력배인 백골단을 부활시켜 평화시위를 불법으로 간주 몽둥이로 때려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고 정당한 목소리에 폭력을 가하려는 쥐박 정부를 죽는 한이 있어도 ▶국민저항권◀으로 몰아냅시다.
◈국민저항권이란 ◈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헌재결 1997. 9. 2597헌가4)
즉,국가권력이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행사됐을 때, 그 복종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로 주권을 지키고 정권을 교체하는것을 말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해야만하는 중대한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공기업민영화는 다음의 대한민국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저항권을 가진다.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건강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 36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