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쥐박,狂박,피박,독박,쪽박,도박의 테러에 국민저항권으로 응징합시다.

[베푸미]

쇠고기 협상 책임자인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협상을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18일에 협상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쥐박,狂박,피박,독박,쪽박,도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선물로 검역주권을 포기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혹이 꼬리를 물고 국민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쥐박,狂박,피박,독박,쪽박,도박 정부는 스스로 근거로 삼았던 과학적 연구결과를

비과학적인 선동으로 몰아붙이고 참여정부의 뒷설거지를 했을 뿐이라고

강변하는 후안무치를 연출하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의 문제 부분을 은폐하고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는 점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어떻게 국민이 쥐박,狂박,피박,독박,쪽박,도박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쥐박,狂박,피박,독박,쪽박,도박 정부는 검역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굴욕적 합의를 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도 안먹는 30개월 이상된 미친소를 지멋대로 완전개방 합의해
대한민국 건강주권을 터무니 없이 미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대통령이
오히려 광우병이라는 죽음으로 내몰고
값싸고 질 좋은 소를 국민에게 먹이게 하려한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동안 기득권정책을 인내하며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철면피 쥐박정권을
이대로 방관할 경우 국민모두 광우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공기업 민영화때문에 경제적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광우병에 폭발한 국민들의 항의를 막기위해 독재자나 할 수 있는
언론통제도 서슴치 않고 미친소 안먹겠다 외치는 목소리를 막기위해
진압폭력배인 백골단을 부활시켜 평화시위를 불법으로 간주 몽둥이로
때려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고 정당한 목소리에
폭력을 가하려는 쥐박 정부를 죽는 한이 있어도
▶국민저항권◀으로 몰아냅시다.

◈국민저항권이란 ◈
저항권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다른 합헌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헌재결 1997. 9. 2597헌가4)

즉,국가권력이 강압적이고 불법적으로 행사됐을 때, 그 복종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분노로 주권을 지키고 정권을 교체하는것을 말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해야만하는 중대한 민주헌정질서
파괴행위 미국 쇠고기 수입과 공기업민영화는 다음의
대한민국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저항권을 가진다.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건강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와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 36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쥐박,狂박,피박,독박,쪽박,도박정권을 국민 스스로 몰아내야합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전시 행정을 위해 무리하게 숭례문 개방을 추진'했다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임',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시작된 '거리의 정치'

1. 선거법위반
2. 국회의원직박탈,
3. 범인은닉,
4. 위증교사,
5. 위장전입,
6. 자녀위장취업
7. 소득세 탈루
8. 법인세 탈루
9. 증여세 탈루 자녀 급여제공,
10. 개발정보 취득 부동산투기 의혹
11. 기자 성접대 의혹
12. 노조설립방해,
13. 건축법위반공개수배구속,
14. 병역미필,
15. 지방세체납 6회재산압류,
16. 고용산재 보험료 미납 강제추징,
17. 소유사업장 건강보험료 40개월미납,
18. 건강보험법령11차례위반,
19. 지방공무원법제56조위반,
20. 공직자재산 축소신고,
21. 조세범처벌법 제9조위반,
22.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위반,
23. 공직자윤리법위반,
24. 의료보험료13000원 의혹
25. 임대소득축소신고
26. 소득누락 횡령탈세,
27. LK이뱅크주식양도세3억3천만원탈세,
28. 역외펀드이용돈세탁,
29. 분식회계,
30. 자녀외국대학기부입학
31. 외화밀반출혐의,
32. 소유건축물불법용도변경,
33. 자동차보험사기(사고대리처벌),
34. 친인척 여의도면적땅투기,
35. 사위 현대상선주가조작,
36. 장애아 낙태발언,
37. 마사지걸발언,
38. 주가조작혐의
39. 다스 실소유 의혹
40. BBK 실소유 의혹
41.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42. 무주택직원용현대아파트 친인척불법분양 의혹
43. AIG 1조 국부유출 의혹
44. 이명박 소유건물 임차인 성매매영업
45. 서울시장 재직당시 친인척특혜
46. 상암DMC 특혜분양
47. 마누라 기자위장 해외여행 경비 천2백만원 혈세소비
49. 숭례문 개방으로 국보1호 전소
50. 원산지 허위 표시(오사카가 원산지이나 조선 경북 포항이라고 사기침)
공인 전과14범

  

지금 거리의 정치는 과거 호헌 철폐(1987년)나 탄핵·파병 반대 등과 달리

쇠고기라는 '생활'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파장의 폭과 참여의 질이 확연히 다르다.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선 경제적·정책적 민주화 요구라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쥐박,狂박,피박,독박,쪽박,도박 정부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 7명의 정부 측 인사들이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괜찮다”,

“인간 광우병 위험사례는 지난 2000년에 다 끝난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 국민들은 물론 많은 여행객들이 먹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설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다지도 뻔뻔스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

정말 이것은 혹세무민이다. 

최소한 10년의 잠복기를 거치는 인간광우병에 현재 가시화 된 것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는 논리는 통용될 수 없다.

미국이 젖을 다 짜내고 자연사하거나 상품가치가 없어 못 파는 젖소나

새끼만 낳다 죽는 종모우들의 고기를 팔기 위해서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다.

그런 거짓말로 혹세무민해서 그 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쥐박,狂박,피박,독박,쪽박,도박 정부와 일부 언론들(조중동)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조중동)은 스스로의 자기 존립에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우열교육, 재벌우대정책, 영어몰입교육,

제2국적허용, 미국의존국방,(상수도,전기,가스)민영화,
특정종교 우대, 대운하삽질, 등신외교, 등등 정신없이 벌려논 일 등은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무참히 침해하고 정당한 목소리에
폭력을 가하려는 쥐박,狂박,피박,독박,쪽박,도박 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테러에 죽는 한이 있어도 ▶국민저항권◀으로 응징합시다.

출처 :운하백지화 원문보기 글쓴이 : 베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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