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4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4
신임 한전 사장이 전력 생태계 붕괴를 막으려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적 적자 47조원, 부채 200조원을 넘어 한계 상황에 왔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이후 5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h당 40.4원(39.6%) 인상했다. 그래도 채산이 안 맞아 채권을 발행해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한전은 올해 추가로 25.9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받아들여지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8000원의 부담이 더 생긴다. 문재인이 재직기간 내내 미루며 다음 정부로 떠넘긴 전기 요금 인상 고지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매년 수조 원씩 흑자 내던 우량 기업 한전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문재인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은 문재인 5년간 26조원의 추가 비용을 떠안았다(국회 입법조사처). 신규 원전 5기가 제때 가동되지 않고,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가동 중단 당했다.
원전 감소분을 단가가 비싼 LNG로 대체하는 바람에 한전의 부담이 가중됐다. 여기에 코로나와 고유가가 겹쳤다.
2021~2022년 2년간 독일·일본 등은 전기료를 2~3배씩 올렸다.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 묶어두었다.
탈원전 부작용에 따른 인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우량 공기업이 부실해지고, 국민은 뒤늦게 요금 연쇄 인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도 현 정부와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피마자콩과 야자를 수입해 석유 기반 나프타를 대체한다는 등의 몽상적 계획이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행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는 등 엄청난 국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래도 목표치를 완화할 수가 없다. 국제사회에 공식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도 메르켈 전 총리의 탈원전과 러시아 에너지 의존 정책으로 독일 경제와 산업이 곤경에 처했다는 반성이 나오고 있다. 올라프 숄츠 현 연립 정부 각료는 “우리 정부는 메르켈이 16년간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불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을 ‘100년 대계’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100년 대계를 5년짜리 정부가 취향에 따라 바꾸면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한다.
양사
2023.10.06 06:35:42
문가놈 선거운동 할 때 돼멜다 년이 광주 남평 문가 본가 동네에 가서 호남표 얻으려 온갖 아부를 떨더니, 정권 말기에 한전공대 세우고 광주 민주화유공자법 등. 원전시스템 붕괴로 인한 해악이 국민들의 피해로 오니 그 비용을 문가놈과 일당에게 갚도록 해야 한다.
기쁨 기도 감사
2023.10.06 05:53:16
무능좌파 사기꾼 문가놈의 양산집과 재산, 돼멜다년의 감춰둔 사치품과 금 은 보석을 압류하고 능지처참하여 국민에게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Hope
2023.10.06 03:45:19
무능좌파 문가놈은 적자기업 한전을 등쳐서 한전공대를 왜 만들었냐? 국민들에게 쑈와 선동 자랑질로 인기만 얻으면서 적자를 떠 넘긴 더러운 문가놈, 이제는 손 볼 때가 되었다. 찢보놈 다음으로 감옥에 따라가야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
춘분
2023.10.06 03:59:09
국민들에게 문가놈의 질못을 소상하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매년 요금을 인상해 나가는 수 밖에 없다. 한꺼번에 올리면 그 후유증도 심각할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유박사
2023.10.06 06:16:45
북괴지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한 고정간첩 문가놈부터 단죄해야 한다. 아직도 죄를 안 물으니 더욱 기가 살아 양산에서 헷소리를 해대는 문가놈, 정말 나쁜 놈이다.
블랙재규어
2023.10.06 06:45:10
문가놈이 날려 버린 수백조의 혈세를 찾아야 한다. 관련자들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고, 주머니로 흘러들어 간 돈 추적해서 환수 해야 한다. 특히, 태양광사업으로 해외로 빠져 나간 돈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야 한다. 태양광 보조사업으로 날린 돈과 자연 훼손에 대해서도 당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 바지사장은 문어벙한 놈이고, 주범인 좌빨 운동팔이들 싹 잡아들여야 한다.
멋장이 형
2023.10.06 07:04:40
문가놈의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와 잘못된 수많은 정책으로 나라가 빚더미위에 올려놓고 국민생활을 토탄에 빠지게한 잘못은 철저히 수사하여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
백대두
2023.10.06 06:48:31
양산의 양아치 뭉가놈에게 그 결과 값을 책임지고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어디서 이상한 영화 한편에 눈이 뒤집혀서 잘못된 정책을 세웠다면 책임을 져야 할것 아닌가?. 돈 못 갚으면 몸으로 때워라.
상사화 1
2023.10.06 08:05:15
멀쩡한 국가를 파탄으로 내 몬 문어벙, 이 놈을 어찌 처단해야 할런지? 셀 수 없을 만큼 범죄를 저지르고서 아직도 시부렁 거리고 있으니, 정부는 가감없이 팩트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한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찌 하랴. 하루라도 빨리 정상으로 되돌려야 이 나라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겠는가?
Thinking
2023.10.06 07:34:49
문가놈의 무능과 무지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데모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못한 놈들이 정권을 잡고는 능력도 안되면서 능력있는 공무원을 멀리하고 딸랑딸랑하는 아부꾼들과 함께 엄청난 잘못을 했다. 에너지 정책, 부동산 정책, 대북정책 등등 거기다가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통계를 제놈들 마음대로 조작을 했다고 한다. 정말로 파렴치한 놈들이다. 그런데도 아직 할 말이 있다고 나불거리는 문가놈 보면 치가 떨린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른 당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범법자인 찢보놈 하나를 위해서 국민들을 버리는 작태가 만연하고 있다. 참으로 무지한 놈들이다.
무수옹
2023.10.06 03:41:16
문가놈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사정당국은 도대체 뭘하고 있나? 그 또한 원망스럽다. 초등학생에게 수사를 시켜도 문가놈 일당은 도적떼로 판단할 만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