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당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29일 격론 벌어지나

[라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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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5명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29일 격론 벌어지나

연동형 유지 전제로 '꼼수' 차단 취지... 일각에선 '현실론' 제기하며 병립형 회귀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오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절반에 가까운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오늘 29일 열리는 민주당 '선거제 의원총회'에서도 격렬한 내부토론이 벌어질 분위기다. 

김상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5명은 28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이 30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2주 만에 두 배 이상 참여 의원이 늘어난 상황이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위성정당 방지법 종합판'을 내놓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 법안은 크게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고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낸 숫자의 20%는 비례대표를 추천해야 하며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은 모든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이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되는 방법을 차단할 뿐 아니라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도록 제도를 마련,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대표발의자인 김상희 의원은 "정치개혁은 민주당의 숙원이며 한국 정치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어느 정당도 직접적인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에 참여한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과 본정당 합당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공동발의자 명단>

김상희, 장철민, 이탄희, 이학영, 황운하, 이수진, 민형배, 이용빈, 김종민, 홍영표, 강민정, 유정주, 윤영찬, 우원식, 이용우, 오영환, 진선미, 전해철, 이용선, 김경만, 홍기원, 김두관, 윤건영, 김한규, 윤준병, 전용기, 기동민, 허영, 윤영덕, 조오섭, 허종식, 김성환, 신정훈, 이형석, 전재수, 정필모, 최인호, 맹성규, 김한정, 허숙정, 김의겸, 이정문, 강준현, 김민기, 이원택, 조응천, 문정복, 이해식, 권인숙, 강훈식, 김영주, 이수진, 이상헌, 이소영, 이원욱, 임호선, 서동용, 윤재갑, 송재호, 고용진, 송갑석, 김수흥, 이장섭, 신영대, 인재근, 유기홍, 고영인, 최혜영, 민병덕, 박광온, 김민철, 김홍걸, 양이원영, 전혜숙, 문진석

[라이스케이크그린]

민주당이 먼저 선명하게 선거제 개선의지 표명 강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기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길.

[Evan]

이걸로 또 시끌시끌하겠네.

[님강등당해요조심]

개혁의지가 없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개혁하지 못한건 양당제때문이었다고 핑계대는것같지 왜이렇게.

국민들이 180석 몰아줬는데도 못했으면 결국 자기들이 잘못한건데 이제와서 소수정당이랑 연합할거다?

왜이렇게 안와닿지?

[님강등당해요조심]

이분 글이 맞아보이는게 국민들이 다당제를 원한다면 왜 저번총선에서 서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에 투표를 했을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게 윤석열 정권의 몰락일지 연동형 비례제 정착일지?

[서울수원포항]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도가 맞는 방향이라 보는데, 저걸 저런식으로 재갈을 물린다고 꼼수가 없을까?

[anakin skywalker]

흠

[신길동유망주]

오히려 본문의 법안같이 의무가 강화되면 돈 없어서 비례 몇명만 내는 정당 막아버리는 기득권 지키기 법안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리고 설령 낸다쳐도 막판에 야합해서 합당 조건으로 드랍하면 그건 위성정당이 아닌건가? 돈문제는 국회 입성 가치만큼 압도적 금액 아니면 의미없고.
암만 생각해도 위성정당 결국 완전히 못막을거고 지금 선거제 개혁도 순수 소신이랑 이재명 공격 섞인거 같음.

[족구왕홍만섭]

유권자들이 다 보고 있는 세상. 옳은 길로 가는 민주당이 되길

[쥬리펀치♡]

지금은 이기는데 주력해야할 판인데
공정과 정의 지킨다고 개뻘짓하다가 1당 넘겨주면
민영화 전환 공범이나 마찬가지임
민주당은 좀 제발 성인군자인척 그만하고
이익만 보고 갔음 좋겠네요

[K. Mbappe]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 자체가 별로

[맛있는 고로케]

저거 해도 위성정당 가능함
무엇보다 저 법안이 통과 가능하긴 한가?
막말로 또 거부권 놓으면??
걍 현실성 없음
어떤면에선 내각제를 의중에 둔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음

[내일해야지]

과연 누구를 위한?

[알란쓰]

병립형 회귀하지않는걸 지지하지만.. 아.. 멤버가..

[AAPL]

민주당은 자기들한테 표를 달라는 거임, 말라는 거임?

[Rachel Anne McAdams]

75명..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