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0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4월 0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94호 신문브리핑(2019년 4월 4일) # * 이번 주 금~토 양일간 대전 출장 관계로 4월 5일(금) 신문브리핑 및 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이 3일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 상용화에 성공함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이날 오후 11시에 갤럭시S10 5G 사전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했으며, 이로써 정부가 작년 12월 1일 5G 모바일 핫스팟을 통해 기업 대상(B2B)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도 스마트폰을 통해 5G를 이용할 수 있게 됨 2. 정부가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선심성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증(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함 - 예타를 통과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완화하는 게 골자임 3. 정부가 향후 10년 안에 전체 석탄발전소의 37%인 22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함 - 종전 관행과 달리 수명 연장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이며, 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서라지만 탈(脫)원전에 이어 탈석탄까지 공식화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증권업을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핀테크 기업이 증권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증권업 진출을 준비해온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등의 수혜가 예상됨 2.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편의상 한 명이 여러 주주의 주식을 모은 뒤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아파트 건축업체 A사의 최대주주인 원씨는 2009년 12월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뒤 주식 전부를 A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던 STX건설에 전부 양도했으며, 용인시는 원씨가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됐다고 보고 취득세 4억8000여만원 등을 부과했었음 << 국제 >> 1. 도요타자동차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HV) 관련 기술 특허를 경쟁업체들에 무상으로 개방키로 함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EV)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도요타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장을 키워 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음 2.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이 주력인 주식·채권펀드로 유입되는 자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극심한 수수료 경쟁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 블랙록의 운용 자산 규모는 지난 10년간 증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면서 작년 말 기준 6조달러(약 6800조원)까지 불어났으나 지난해 피델리티, 뱅가드 등이 수수료 무료 펀드를 내놓는 등 수수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굴려야 하는 자산만 많고, 돈은 전처럼 많이 벌지 못해 압박을 받아왔음 3. 종합 부동산회사 미쓰비시지쇼(三菱地所)가 일본 역사상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인 50년 만기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고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발행 규모는 100억~150억엔(약 1000억~1500억원)이며, 미국에선 코카콜라 등이 100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지만 일본에서 만기가 50년 이상인 채권이 발행되는 것은 처음임 4. 구글이 2일(현지시간) 페이스북·트위터의 대항마로 야심차게 선보였던 소셜미디어 ‘구글플러스(G+)’의 서비스를 종료함 - 구글플러스는 구글이 사용자 간 메시지 전송, 뉴스 공유 기능 등을 추가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개발한 서비스였으며, 서비스 초반엔 구글의 자회사인 유튜브와 자사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Gmail)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종료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대체투자 - 채권이나 주식과 같이 전통적인 투자 상품 대신 부동산, 인프라스트럭처,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형태임. 국내 증시가 장기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2015년 3월 들어 기준 금리가 1%대로 하락하면서 채권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이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이 안정성이 다소 떨어져도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리면서 대체투자가 활발해졌음. 사회간접펀드, 벤처 기업, 원자재, 사모펀드, 선박, 테마파크, 항공기, 기숙사 등으로 대체투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4월 3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김연철, 진영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8일 임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달 안에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추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공급책 1명을 붙잡아 조사했더니 재벌 3세들 이름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SK 창업주 손자는 긴급 체포됐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현대가의 손자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아이 돌봄 사업을 통해 소개받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영아를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뺨을 때리고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돼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이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4년 전 마약 범죄에 연루됐던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한것과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으면서 여기서도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신청이 잇따라 반려돼 논란이 더욱 커져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100% 완치할 수 있다는 일부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지난해 독일로 원정 치료를 나섰던 열 명의 한국인 암 환자가 치료 도중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고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기대 수준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난달 31일,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는 유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치러졌고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1명으로 줄었습니다. ■포항시민 2만여 명이 포항 중심가에 모여 집회를 열고, 지진 피해 지원과 진상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불이 나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망갔다가 친구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KT가 업계 최초로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슈퍼플랜"를 선보였습니다. 슈퍼플랜은 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보다 9천 원 저렴한 월정액 8만 원부터 시작하며, 전 세계 185개국에서 로밍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그동안 신용평가 시스템은 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력으로 운영돼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이 낮은 등급을 받아 대출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통신요금을 잘 내고 온라인상에서 소액 결재를 잘 하면 은행 대출이 쉬워집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보면 언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티비나 스마트 폰이 시각 신경만 자극하고,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지는 않아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우버가 서울에서 일반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우버 앱을 내려받아서 택시를 선택해 호출하면 되고 요금은 택시에서 직접 결제만 가능하며, 탑승 전까지 운전자에게 목적지가 공개되지 않아, 가는 곳에 따라 승객을 골라 태우는 문제점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4·3 재보선 → 1대 1 '무승부'였지만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 - 창원성산 여영국 정의당 후보 막판 504표 차이로 뒤집어 당선…통영·고성은 한국당 정점식 완승 ☞ '진보·노동계의 아성'인 창원서 정의당의 신승 → 인사 참사·탈원전·경제위기 등 민심 이반으로 분석 - 오세훈 전 시장 '노회찬 발언'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더 결집…'축구 경기장 응원' 논란이 20~30대 표심에 영향을 준 듯 - 통영·고성은 정권 심판론 작용 → 선거 초반엔 인구 5만 고성 출신 정 후보가 13만여명의 통영 출신 양문석 후보에게 밀릴 것으로 분석 ☞ 민주당엔 민심 경고..내상을 입었다고 평가 → '예산폭탄' 앞세웠지만 기초의원 선거 3곳 완패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에 당선됐던 것에 견줘보면 PK 지역 지지기반이 약화된 것 △ 황교안, 선거 올인 체면 치레 △이해찬, 인사참사 등 악재 속 최악의 성적표는 피해 △손학규, 참패로 리더십에 치명타 - 정의당 6석 회복…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 추진…한국당 장관 후보자 임명·추경 놓고 민주당과 대치 격화 전망 ※ '김의겸 건물'…커지는 국민은행 특혜대출 의혹 → 금감원, 조사 착수 - 불법증축물인 4.5평 옥탑을 상가 3개, 월세 125만원으로 계산…1층 낡은 20 집은 신축 최고가 24평형 아파트 임대가치 적용(조선 4면 등) - 한국당 “건물 상가 4개 → 10개 조작 RTI 맞추려 임대수입 부풀린 것” 국민은행 “RTI 적용 되기 전 대출 감정평가법인이 10개로 잡은 것” ☞ 대출서류 조작 의혹이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국민들 의심 →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정권에 부담 △건물 구조상 6개의 점포를 더 집어넣기는 불가능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인 해당 지점장은 본점 심사도 없이 전결로 대출 ■ 남북·북미 관련 → 한국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프레임 확산 ※ 외교부 미적대는 사이, 추방된 탈북자들 → 중국 넘어 베트남 중부지역까지 탈출했지만 6명 중 3명 체포돼 (조선 1면) - 현지 軍지휘관 "신원 보증할 사람이 전화 주면 한국에 보내겠다"…연락처 받은 외교부는 "기다려라" 36시간만에 중국으로 추방 - 외교부, 베트남 지휘관 연락처 받고 전화조차 안했다 → 현지 대사관, 탈북단체의 도움 요청에 "외교부에 연락해라"…탈북자, 정부 소극 대응에 분통 ※ 'DMZ 둘레길' 졸속 개방 논란 : 북한 고사총 사정권에 하루 새 축소해 고성만 시범운영(철원·파주 연기), 북한에 사전통보·유엔사 협의 안돼 ※ 한국 유조선, 북한에 유류 4300t 넘겼다 : 불법환적 혐의 부산항 억류 선박 2017년 두차례 걸쳐 전달 ☞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통해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을 벗고, 북한에도 비핵화 없이 우회로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해야 ※ 트럼프 “김정은에 당신은 준비 안 돼 있다 말하고 자리 떴다” : 공화당 의회委 만찬서 "金가 좋은관계 유지" 대화 지속 시사 ▲ 방위비 분담금 954억 5년간 괌-일본 주둔 미군에 쓰였다 → 군용기 정비 등 사용…정부 '군수지원 약정조항' 문제 제기 ※ “북한 동창리 발사대 복구, 핵개발 재개할 가능성 배제 못해” : 군 정보당국, 국회 정보위 보고 ■ 기타 뉴스 ※ 경찰 "김학의 동영상 2013년 3월 5일·13일 두차례 청와대 보고" : 민정 "제정신이냐" 질책에 내사 중단…박근혜, 중용 의지·차관 임명 강행 - 경찰, 박지원 찾아가(2013년 3월초) "김학의 수사 중단되면 지원 사격을" 요청 → 청와대, 김기용 경찰청장까지 교체하며 압박(한국 1면) ▲ 이세민 前경무관 "민정수석이 '경찰이 동영상 안줬다'하는데…이의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 누구에게 보고했는지까지 진상조사단에 다 진술 ▲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이틀 전…대검, 출금 요청 거부했다 : 조사단·대검 의견 전달 과정서 김 전 차관에 '정보 유출' 가능성(경향 1면) ※ "靑내정인사 환경공단 임원 공모서 떨어지자…환경부, 서류합격자 모두 탈락시켜달라 요청" : 검찰, 추천위에 부탁 정황 확보 ▲ 검찰, 신미숙 인사비서관 이르면 금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후 조현옥 수석 소환 여부 결정…김은경 전 장관도 조만간 재소환 ※ "4·3 비극 다시 없게…" 군·경 첫 사과 : 제주 평화공원 71주년 기념식…문 대통령 페북에 "끝까지 챙길 것" ※ 지역구 개발공약, 그 안에 의원 땅 있었다 : 지역구 농지 보유 36명 전수조사, 안상수·염동열·주광덕 등 10명 (한겨레 1면) ※ 이석채 전 KT회장 피의자 조사 받아…검찰, 지난달 22일 소환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추궁 →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임박' 분석 ※ 손혜원 부친 특급대우 사실로 → 피우진 “처장이 대상자 만난 전례 드릴 것” 약속, 보훈처선 근거 못대…국장 방문도 만공스님 등 3명 뿐(중앙 12면) ※ '性인지 감수성 판결' 권순일 대법관, 안희정 재판 회피 → "安과 안면있는 사이" 재배당 요청 ※ 단역배우를 '1% 고위층'(기업인·PD 등)에 알선…브로커 고씨의 '성매매 캐스팅' → "영화 출연시켜주겠다" 미끼로 접근(한국 1면) ※ '마약 의혹' 남양 유업 3세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 : 2015년 사건…내사 중 드러나, 경찰 "집회 때문에 바빠서 못 불러" ※ 혁신학교서 '전교조 교장' 만들려고 투표 조작 →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 묻는 투표, 찬성표 18개 위조해 결과 조작, 구리시 초등학교 교사 검찰 송치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국가부채 1682조…공무원·군인연금 지급할 돈 939조9000억 → 국민 1인 1,800만원 떠맡는 꼴 ☞ 작년 늘어난 빚 75%가 '연금충당'…최근 3년간 280조 증가 → 문 대통령,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에 재정파탄 우려 - 17만명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약 92조원 -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 0.98명 → 이 돈을 낼 사람이 없어 재정부실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 ▲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 많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 10년 뒤 10배 → 젊은 세대에게 공무원 연금은 '재앙' 수준 부담 ☞ 부채 증가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위 -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재정 목표를 재검검하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소비자 물가 0%대 사상최저…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發 디플레이션 우려 → 1분기 0.5%…석달째 1% 미만 - 일시적 물가 둔화 vs 일본식 장기불황 → 정부 "농산물값 하락·복지정책 등 공급측 요인" 이라지만 에너지·식료품 뺀 물가 19년만에 최저 ☞ 짙어진 불황의 그늘 △ 어음교환(564만장) 5개월래 최저 △보험 해지 환급금 27조 전망(5년래 최저) △정기예금 5개월째 10%대 증가 ▲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주요 기업 작년 현금 흐름 급감 → 불황에 결제 지연…현금유입 27%↓ 차입금 40%↑ ▲ 퇴직 뒤 경조사비 공포…단톡방 탈퇴 → 60대 “소득 3분의 1로 줄었는데 축의·부의 월 70만원까지 나가”(중앙 1면) - 은퇴한 5060세대 24명 중 12명 “10년 안 돼 중산층서 하층 추락” : 월평균 소득 650만원→129만원 ☞ 일본 닮아가는 경제…금리 낮고 돈 넘쳐도 안 돌아 : 외환위기 이후 자금잉여 현상 가속, 저금리 계속되면 제로금리 올 수도(중앙 26면) ▲ 노무라證 "올해 4분기 이전 금리 인하 가능성"…한은 "검토 상황 아냐" 선 그었지만 이달 중순 '수정 경제전망' 관심 ※ 靑, 오늘 경제 원로들 초대 : 전윤철·박승·윤증현 등 비공개 오찬 간담회, 일각선 "참석자 상당수가 금융통…화폐단위 변경 논의 가능성" ☞ "3년새 5번 바뀐 담당공무원, 규제 풀리겠나" : 규제개혁 담당 과장 평균 임기 1년 반도 안돼 전문성 부족(동아 1면) - "규제 담당, 책임질 일 많다"…오래 안 맡기는게 암묵적 인사관행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도 빠듯 규제완화 민원 매번 '되돌이표' ※ 한국자동차업계 '생산 절벽' 위기 → 1분기 車생산 금융위기 이후 최저(95.4만대)…현대차 국내공장 44년 만에 '적자' (한경 1면) - "2분기 본격 위기 온다" → 르노삼성 노조 장기파업…생산량 40% 급감,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후 1년 넘게 고전 ▲ 르노삼성 협력사 납품 40% ↓ : 1분기 수출 반토막·내수 15%↓ 생산량 감소로 도산위기…누적손실 2,350억 ▲ 기아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도운 2명 제명 추진 : 박병규·이기곤 전 광주지회장, 오늘 대의원대회에 제명안 상정 ※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 → 광역시 1곳 관광도시로 육성·해외관광객 2,300만명 유치(2023년), DMZ엔 '평화의 길 10선' 조성 ▲ 깡통호텔` 급증…숙박시설 경매 5년만에 최대 → 평창올림픽 앞서 과잉공급, 사드로 中관광객 줄어들자 지방 숙박시설 못 버텨(매경 1면) ※ UAE "바카라원전 시운전과 가동 준비하는 시점에 한수원이 숙련된 전문인력 빼내" 항의 서한…3조 정비계약 수주 불발 우려 ※ 뉴스 편집서 손떼는 네이버 → 웹 첫 화면서 뉴스·실검 삭제…사람 대신 AI가 뉴스 추천, 모바일 앱은 개편 안하고 기존버전 그대로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40년만에 경영실적 첫 공개 → 작년 순이익 세계 1위(126조원)로 애플의 두배…2021년 IPO추진 ※ 코오롱그룹, 인보사 쇼크에 고액연봉 논란에 계열사 시총 1조3천억 증발 → 이웅열 前회장 책임론 부상 ☞ 퇴직금 400억은 이사회가 정한 ‘임원 보수 한도’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 이사진이 총수의 측근이나 지인들로 채워져 사실상 총수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셀프 연봉’ ‘셀프 퇴직금’인 셈 ※ 억대 연봉 직장인 41만명 → 30대 기업 평균 9100만원 전년보다 800만원 늘어…SK에너지 1.5억 1위 ※ 브렉시트發 영국 경제 충격 → 의회 의향투표 4개안 부결·노딜 가능성 더욱 커져, 글로벌 기업 275곳 脫런던…S&P, 국가신용도 하락 경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18(▲ 8.90) ② 코스닥 739.57(▲ 2.76) ③ 환율 1,137.00원(▲ 2.00) ④ 유가 68.46(▲ 1.43) ⑤ 금시세 47,029,28원(▼ 33.41) ▲ 상장사 3곳 중 1곳, 1분기 실적 감소 전망 → 대우조선 영업익 66% 급감, 반도체 부진에 부품기업도 직격탄…수출 회복에 2분기엔 반등 기대 ▲ 상폐 위기 기업 65% 급증 → 깐깐해진 신외감법에 33곳 '비적정', 동부제철 등 37곳 관리종목 지정 ○ 한국 건설의 추락…글로벌 경쟁력 6위서 12위로 : 건설기술연구원 비공개 보고서, 설계의 미국 1위-시공의 중국 2위 기술력·가격 어중간 끼인 신세 ○ LGD 위기…중국 BOE에 밀려 화웨이 전략 스마트폰(P30 프로) 벤더 탈락, 애플 패널공급도 3분기 이후로 밀려 중소형 OLED 사업 '빨간불' ○ 5G 가격파괴 전쟁…KT, 6만원에 무제한 : SKT는 3일 요금제 발표 "185개국서 로밍데이터 파격 혜택" ○ 5개월간 잠잠하던 비트코인, 하루만에 최대 20% 급등 → 미국·일본 등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호재 ○ MG손보 경영자구안 다시 제출…금융위, 오늘 최종 심사·의결 → 우리은행 900억 리파이낸싱(기존대출 저금리 재융자) 참여 등 ■ 정부 정책 동향 ○ 대기업 일자리 줄고(1년새 1만4000명) 5인 미만 영세업체는 14만7000명 급증 → 고용 질도 나빠져 "정부보조금에 단기일자리만 늘어" ○ 활동 두달남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빈손 위기 → 기재부 회수조항 삭제한 개정안 탄핵정국때 무관심 속 국회 통과·범죄행위 처벌못해 ○ 대부업 폐업땐 재등록 3년간 금지 → 대부업법 개정안 이달내 발의, 기존 1년 → 3년으로 규제강화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강화된 방류벽·이격거리 기준 현재 공장부지선 해결 어려워…반도체업체, 수십년 노하우 유출 [4월 4일 클리핑] 구글플러스, 8년 만에 서비스 종료 외 1. 구글플러스, 8년 만에 서비스 종료 구글이 페이스북·트위터에 대항할 SNS로 야심 차게 선보였던 구글플러스(G+)의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고 미 IT매체들이 전했다. IT매체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구글플러스는 오늘 사망했다"라며 '2011년 6월 28일~2019년 4월 2일'이라는 생존기간을 표시했다. 구글은 "오늘 아침부터 구글플러스의 폐쇄 절차가 시작됐다"라면서 "사용자 계정 정보가 플랫폼에서 순차적으로 삭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네이버, 늦은밤 2시간 넘게 불통... 이용자 불편 호소 네이버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2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2시간 10분가량 블로그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내용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SNS 등에서 불편을 호소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갑작스러운 오류로 장시간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점검하고 살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3.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산 14% 가짜 팔로워에 낭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예산 중 일부가 가짜 팔로워에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이전시 미디어킥스(Mediakix)에 따르면 미국 내 마케팅 담당자의 2명 중 1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주된 과제는 가짜 팔로워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가짜 계정이 빈번한 인플루언서 계정이지만 앞으로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협력해 인플루언서가 유통하는 제품과 광고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4. 서울시, 여성 창업자 최대 7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을 '서울 여성 스타트업' 참여자를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성 스타트업'은 기업가정신, 마케팅, 세무 등을 교육한 뒤 심사를 거쳐 15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관심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는 서울시 여성 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5. 창업지원 기업, 5년 생존율 일반 기업 2배 높아 창업진흥원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한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창업 지원 기업의 5년 생존율은 53.1%로 일반 창업 기업의 생존율 28.5% 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생존율, 고용성과, 재무성과 및 혁신성과 등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지원받은 기업 2만2334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6. 미 소매판매, 시장점유율 사상 첫 온라인이 오프라인 앞서 미국의 소매판매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 판매를 넘어섰다. 베스포크 투자그룹이 미 상무부가 전날 발표한 2월 소매판매 보고서를 분석해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상무부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미국 소매판매에서 온라인 매출 부문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판매 부문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베스포크 투자그룹 공동창업자 히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자상거래의 거대 기업인 아마존이 온라인 매출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7. 블록체인 기반 SNS 스낵, 오픈 베타테스트 시작 블록체인 기술기업 시그마체인은 블록체인 기반 SNS 메신저 스낵(SNAC)의 오픈 베타테스트를 이달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픈 베타테스트 참가 희망자는 퓨처피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테스트 참가자에게는 보상으로 4000스낵이 지급된다. 보상으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개당 가치가 원화와 동일한 스테이블 코인 스낵(SNAC)이다. 이용자는 스낵으로 쇼핑, 유료 콘텐츠 구입 등을 할 수 있다. ~~~~~~~~~~~~~~~~ 아래 섹션은 읽다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읍니다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이들도 다수 있는 듯하여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4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 ‘국민분통수석’ ‘조조라인’ 등의 짧고 자극적인 단어를 패러디 성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조어 정치‘에 재미를 붙였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자기가 ‘토착왜구’ 아베 대변인 ‘나베’ 소릴 들어보니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 2. 바미당 이언주 의원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묶은 패스트트랙을 막아낼 때까지 당을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이해찬 민주당, 손학규 바미당 대표에 대해 “이제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유당 가기 전에 꼭 한건하고 가겠다는 충성심의 발로로 읽히는데... 맞아? 3. 민심 풍향계’로 볼 수 있어 관심을 모았던 4·3 보궐선거에서 정의당과 자유당이 한 석씩 차지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이 1승 1패를 거둔 것으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도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선거의 교훈은 자유당은 바퀴벌레라는거... 쉽게 죽지 않아~ 4. 공수처 법안이 여야 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며 ‘졸속 처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될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럴 거면 하덜마라...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하고 말지 내가... 5. 여야는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당은 이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자유당 입장에서야 국부이신 이승만이 저지른 일이라 난감하겠지~ 6.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빨갱인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있다는 게 문제지... 7. 배우 유아인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기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유아인이 ‘4·3을 기억하자’는 내용의 다짐을 낭독한 추념식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요즘 입방아에 오르는 연예인에 비하면 정말 개념 있는 ‘아인’데~ 박수~ 8.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가 남한 당국의 '남북관계 신중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자의 신중론은 북남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과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처지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볼 거 없는 북쪽에서 인도적인 문제부터 적극 나서주길~ 9.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 일부가 둘레길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의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당초 계획을 급히 바꿔서 예정된 세 군데 중의 한 군데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암튼, 한걸음씩 다가서다 보면 마주보고 손 맞잡을 때가 꼭 오리라 믿습니다~ 10.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인 자유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당시 KT 사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 하셨구만~ 하지만, 아직 정규직이 남았다~ 11. 현직 국회의원의 땅 전부를 합치면 ‘여의도의 1.5배’에 이르며 여야를 막론하고 농지법 위반 등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중엔 개발을 기다리며 휴경 중인 농지도 많아 '경자유전의 원칙'을 말하는 헌법 121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이 양반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만 사랑하나봐~ 12. 칼을 대지 않는 일부 치료법에 대해서도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경우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 보험사들에 보냈습니다. 받을 돈 다 받고 갖은 핑계로 돈 안주면 그게 ‘칼 만 안들은 강도지’~ 13. '금징어'라고 불릴 정도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오징어의 어획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수온이 지속되면서 어군이 우리 어장에 잔류함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집나갔던 오징어도 돌아오는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도 다시 돌아오길~ 14. 간편하고 저렴한 한 끼 식사로 인기를 끄는 편의점 도시락에 과도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생산하는 기업은 소비자 건강을 위해 나트륨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짭조름해야 입맛이 나고, 그래야 팔리니... 물에 헹궈 먹어야 하나? 15.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더 올라 아침에도 쌀쌀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일요일 전국에 단비가 내려 건조함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벚꽃이 피자마자 일요일 단비에 떨어지면 어쩌지? 꽃구경도 못했는뎅~ 문 대통령 “4·3 진혼 넘어 평화로 가는 제주도민 존경”. 민갑룡 경찰청장, 4·3 추념식 참석 경찰총수 첫 '사과'· 반기문 "베이징 하늘 파랗더라 우리도 훨씬 더 노력해야".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류현진 개막전에 이어 2연승. 음주운전 10차례 적발 50대 징역 1년 실형 선고. 헐~ 황교안, 첫 시험대 '체면치레' 대정부 투쟁 강화 전망. PK 무승부, 민주당엔 민심 경고, 황교안 시험대 통과. 황교안의 자평 "국민이 문재인 정부 심판한 것". 컥~ 봄은 자연의 언어로 말하면 "파티하자!"는 뜻이다. - 로빈 윌리엄스 - 영원한 겨울은 없고 봄이 건너뛰는 경우도 없다는 말처럼 지금은 봄을 즐겨야 할 때인가 봅니다. 따스한 봄 햇살 만큼 당신의 마음도 모두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따스함이 상대의 마음을 열고 화해의 꽃을 피우게 할 테니까요. 당신은 내게 영원한 자양분임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