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의원들, '날선 구정질문' 눈길

[권윤숙~★]

남동구의회 의원들, '날선 구정질문' 눈길

2015년 07월 09일 (목) 14:13:56

권윤숙 기자 press@incheonnews.com

	▲ 제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인천뉴스=권윤숙기자]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는 9일 장석현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최재현 의원이, 구정질문에는 임순애·민창기 의원 등이 날선 질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구 자원봉사센터장 임용 문제를 비롯해 소래포구 축제 주관 변경과 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사업주로 부터 구청장을 포함 구 공무원 고소 등 현안 사항을 따졌다.

	▲ 최재현 구의원

먼저 최재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대공원 캠핑장 사업주의 구직원 검찰 고발문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구는 특별한 명분도 없이 대공원 캠핑장 등록 신청을 반려해 인천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청장과 해당 직원들이 검찰에 피소되기에 이르렀다"며 "구청장의 독선적인 행정과 직권남용으로 빚어진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보상 소송 발생 시에 구민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원해야 하며, 구 행정의 불신은 물론 직원 처벌과 손해배상까지 받을 입장에 처해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권한은 남용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이토록 무책임한 단체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너나들이 캠핑장과의 다툼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 담당 직원들이나 구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민창기 구의원

첫 번째 구정질문에 나선 민창기 의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돼 있다"고 지적하며 "구 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 제10조 규정의 센터장 자격요건이 1호~54호까지의 어느 조건도 충족되지 않는 부자격자를 채용함으로써 구는 인천시로부터 기관경고 '주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 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구 해당과에서 면밀한 검토없이 선임심사를 통과시켜 부당하게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선임통보하여 채용케 함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부적격자를 자원봉사 센터장으로 채용하는 우를 범해 이로인해 구는 기관경고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게 채용한 자원봉사센터장을 목적과 기능이 다른 다문화센터장을 겸직하게 해 효율적 운영을 떨어트리고 있음은 물론, 효육적인 업무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며 "이렇게 겸직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안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전문성있는 센터장을 임용해 다문화 정책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 임순애 구의원

이어 임순애 의원은 "그동안 남동문화원 주관으로 잘 추진해온 소래포구 축제를 금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구청장 임의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며 " 주관 기관을 남동문화원에서 구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된 것은 공단과 문화원 목적 사업에도 위배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남동문화원 정관 제4조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규정 내용을 보면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을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담고 있어 지역문화행사의 대행이 문화원의 주요사업 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의 경우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그 목적사업에 대한 규정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관리, 창사시설관리, 공원 유지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등 대부분이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목적사업 내용 어디에도 지역문화행사 등의 문화사업의 대행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립목적 정관을 보더라도 남동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 장석현 구청장

이에 대해 장석현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장 선임과 소래포구 축제 운영기관 변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장 구청장은 "현 남동구자원봉사센터장은, 지난 2014년 6월 전 센터장의 사임에 따라 공개채용을 추진,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임하였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으로 A요양원에서 자원봉사관리 및 상담프로그램 위원으로 7년 2개월간 관리업무에 종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봉사 센터장은 구 인사위회의 주도로 선출돼 2명이 추천 의뢰가  됐었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직후 부족한 경력 증명 서류를 첨부해  합당하게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원봉사센터장의 다문화 센터장 겸직 업무는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금년 하반기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선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이어 "소래포구 축제는 그간 우리구의 대표적 관공지로 알리는 데 기여해왔으나, 한편으로는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과 교통 및 주차문제, 행사장 청소관리 등 개선과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행사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래포구축제 대행사업은 조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변경 위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관 기관 변경을 계기로 2015년 소래포구 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여건을 안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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