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청원경찰 봉급표(월급표) 및 처우개선 추진 사항

[참수리(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그리고 은행 등에 경찰복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청사방어 등을 위해 정문등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청원경찰 입니다. 

청원경찰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입니다.

다만 담당하는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이한 점은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등 주요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휴직이나 명예퇴직 등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지만 공무원이 아닙니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관련해서 2010년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습니다.

헌재 “청원경찰, 공무원 아니다”

“징계 근거, 대통령령 위임 조항 합헌” 결정

공공기관에 배치돼 노동3권을 제한받고 무기까지 휴대하는 청원경찰은 경찰일까, 아닐까? 업무의 공공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 이아무개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6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청원경찰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원경찰제도는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려고 1962년 도입됐는데, 청원경찰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일하고, 근무중 제복을 입어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에게서 무기를 대여받아 휴대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다. 또 직무와 관련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집단행위 등 노동3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모두 업무의 공공성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청원경찰은 일정 부분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는 등 복합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임면 주체는 국가가 아닌 청원주(해당 기관)”라며 “근본적으로 사적 고용계약에 불과해 징계사유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청원경찰의 의무와 신분이 경찰 등의 공무원과 매우 유사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2008년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부인하는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공무원과 똑같이 금지하는 것은 위헌”(재판관 5명)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나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597.html#csidxf585dc9c612093289707761f7299ee5

2017년 청원경찰의 봉급표

그러면 2017 청원경찰의 봉급표(월급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입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

청원경찰의 봉급은 재직기간에 따른 4단계 지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재직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년 미만 1호븡의 경우 1,434,300원이며, 30년이상 31호봉은 3,702,000원입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법 발의

청원경찰은 경찰관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직급만큼은 순경 단일직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를 하여도 직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이런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용호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가 되었습니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정안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쳬계를 두었습니다.

재직기간 15년 미민은 청원순경, 15년이상 23년미만은 청원경장, 23년이상 30년미만은 청원경사, 30년이상인 경우 청원경위입니다.

현행 보수체계에 따라 직급을 나누어서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1인은 청원경찰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청원경창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 청원경찰의 봉급표(월급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원경찰의 처우개선도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EXECUTER]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또비사랑]

운영자님 항상 청원경찰 처우개선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