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됨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border=0> <TBODY> <TR> <TD bgColor=#f1f1f1 height=31><B><FONT color=#1357d>【문서 번호】</FONT><FONT color=#666666>재산-528 , 2010.07.19</FONT></B> </TD></TR> <TR> <TD bgColor=#cccccc height=1></TD></TR>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0px" bgColor=#f1f1f1 height=35><B><FONT color=#666666>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됨</FONT></B></TD></TR> <TR> <TD bgColor=#cccccc height=1></TD></TR> <TR> <TD style="PADDING-RIGHT: 5px;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20px" vAlign=top> <DIV class=tax_list><PRE><B><FONT color=#1357d>【질의】</FONT></B> (사실현황) ①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회사와 대표자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할 계획이다. ②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는 소유지분 전체를 근로복지기본법(2010.12.9 시행 예정) 제61조 제2항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고자하며 ③ 출연받은 유가증권의 배당금 등의 수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한다. (질의사항) ①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출연하는 주식(지분율 3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경우 해 당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보유지분 전체를 유증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B><FONT color=#1357d>【회신】</FONT></B>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 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질의의 경 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음을 양해하기 바란 다. <B><FONT color=#1357d>【참조조문】</FONT></B>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PRE></DIV></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