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기초수급자 비율, 압도적 최고… 재정 부담도 가중!

전북지역의 기초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도 5000억 원 넘게 투입되면서, 지자체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기초수급자 수는 12만7917명으로,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이 7.2%에 달하고 있다. 전국 평균 4.71%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두 번째로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은 부산(6.74%)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전북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맞물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전북지역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지난 2019년 5003억 원, 2020년 5046억 원, 2021년 5511억 원이다. 최근 3년 사이, 무려 500억 원 이상 늘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 비율로 투입된다. 재정기반이 열악한 일선 지자체로선,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입원이, 의료급여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9월 기준) 8만2258명 가운데, 고령화로 장기 입원한 인원이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지역 내 86개 요양병원에 의료급여 관리사 44명을 투입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입원자의 건강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해 외래진료가 가능한 입원자를 선별하고, 재가 서비스, 시설입소 연계 등,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나서는 한편,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지역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